사회복지법 총론

본문내용

㉡의료보장급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등
4) 전광석교수
1 사회보험체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등
2 사회보상체계 : 군사원호보상, 범죄피해보상
3 사회부조 및 촉진체계 :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재해구호법, 사회복지서비스에 관련된
법률(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등)
5) 신섭중교수
(1) 사회보장법
① 사회보장일반에 관한 법 : 사회보장기본법
②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의료보험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③ 공공부조법 : 생활보호법,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의료보호법, 재해구호법.
④ 사회복지서비스법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공동모급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 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사회복지사업 관련법.
(2) 사회복지 관련법
① 공중위생과 연관된 법 : 공해대책관련법, 전염병·결핵 등 예방대책법, 청소·상하수도
사업법, 지역보건법 등.
② 주택관련법 : 영구임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등 공공주택건설과 연관된 법.
③ 노동 및 고용과 관련된 법 : 최저임금법, 고령자·장애인·여성고용촉진법 등.
④ 교육관련법 : 특수교육, 의무교육, 사회교육 등에 관한 법.
⑤ 재활과 연관된 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⑥ 환경과 관련된 법
5) 장동일교수
<그림> 사회복지법 체계
4. 사회복지법의 개념범주
1) 사회복지법의 대체용어로써 사회사업법
① 전쟁중이었던 1938년에 제정하였던 '사회사업법' 대신에 신헌법의 정신에 따라
1951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개정, 신헌법 제25조(우리 헌법 제34조에 해당됨)의
이념에 따라 전통적인 사회사업에 사회복지 이념을 강화한 것
②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 '사회복지 6법'(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정신박약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 및 과부복지법 등)-사회복지서비스법 중심으로 구성
③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 이 조항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에는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 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됨
- 이 근거에 의해 사회복지가 곧 사회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가능
그러나 사회복지법이 곧 사회복지서비스법이라고 등치시키는 것은 곤란.
④ 사회복지법을 사회사업법이라 할 경우 사회사업가가 개입하지 않는 사회보험입법, 사회 정책관련 입법등은 포함시키지 못함.
⑤ 사회사업법이란 시장체계 속의 가족체계로부터 탈락한 자 또는 불안정한 구조와 상황에 있는 가족을 지원해 주고 강화시켜 주는 제반 조치 및 관계당사자들에 대한 규정의 총 체. 사회복지법의 하나의 하부영역
⑥ 사회복지 사업법(한·일 모두)의 내용은 클라이언트의 권리에 대한 규정은 없이 사회복 지사업의 주체, 13개의 법만을 대상영역으로 규정-편협한 관점.
** 사회복지서비스법 = 사회사업법
2)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의 분리설
① 헌법상의 규정을 들어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을 구별한다.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헌법의 제34조 제2항에서 자구 그대로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을 각각 독립적인 범주로 파 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을 서로 다른 법이라고 보 는 것은 부적절
② 사회보장은 갹출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는 무갹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법은 서로 다르다는 주장
- 무갹출을 원칙으로 하는 공공부조가 사회보장에서 하나의 방법론
- 사회보장의 갹출이냐 무갹출이냐 하는 것은 정책적인 수단이나 기술상의 문제이지
법리상의 구별 기준이 될 수 없음.
③ 사회복지법을 정책적인 방법상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적 서비스 등으로 분류
3) 사회보장법의 하위개념으로서 사회복지법
① 일본-사회복지법을 좁은 범위의 개념으로 인식, 사회보장법을 사회복지법의 상위 범주
② 우리나라 법학에서 취하고 있는 다수설적 입장.
- 사회복지법을 사회보장법이라는 커다란 범주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으로 파악.
- 사회보장법은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법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은 사회보장법의 일부분일 뿐
- 사회복지법 대신에 사회보장법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취급.
③ 법학에서의 입장은 독일 중심의 사회보장법을 토대로 하면서 영·미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충 사회복지라고 보고 이를 사회보장의 하위개념으로 편입시키는 편의적 해석을 함
④ 1995년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함.
→사회보장을 제도적인 방법상 광범위하게 규정
4) 사회법과 동의어로서 사회보장법
① 사회법은 1930년대부터 사용되어 온 국제적인 용어.
② 법률사상의 조류를 가리키는 경우로서 개인법에 대항하는 법으로서 사회법
③ 공법 및 사법과 더불어 양자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영역으로 지칭되는 사회법을 의미
④ 국가법에 대응하는 민간 사회의 사회법을 지칭하는 의미
⑤ 법학의 한 분야로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을 통칭하여 부를 때 사회법
⑥ 사회보장법을 사회법과 동일시하고 있는데, 사회보장법을 노동법과는 구별되는 법으로서 인식.
5) 사회복지법의 개념 범주
사회보험법
사회보장법
공공부조법
사회사업법(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법
기타 사회정책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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