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역주의의 분류
경제적 지역주의-님비현상&핌피현상
1.님비현상 사례
2.핌피현상 사례
정치적 지역주의-영호남 지역갈등 양상과 추이
맺음말(해소방안)
경제적 지역주의-님비현상&핌피현상
1.님비현상 사례
2.핌피현상 사례
정치적 지역주의-영호남 지역갈등 양상과 추이
맺음말(해소방안)
본문내용
인사들로 짜여졌다. 이러한 양상은 김영삼정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김영삼정부의 집권 중반기였던 1995년 8월 당시 법무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육군참모총장, 청와대 경호실장,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 실세들이 모두 경남고 출신으로 짜여졌던 것이다. 특히 김영삼정부가 국민들의 지지를 상실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아들 현철씨와 그 인맥의 정국 간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의로 인해 국민의 상당수가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 국민의 절반 가량은 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또한 각종 선거가 거듭될수록 투표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하루 빨리 지역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는 불가능할 것이다.
맺음말(해소방안)
그렇다면 지역주의의 해소방안은 진정 없는 것일까? 지금까지 살펴본 근현대 한국사회의 지역갈등 양상과 그 추이를 고려해 보면 지역주의의 극복이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지역 간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적 질서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한말과 일제 치하에는 근대화의 측면에서, 박정희정권 출범 이후에는 경제개발과정에서 지역 간 불균등 발전이 이루어졌다.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지방자치제의 질적 보완을 통해 지역 간 균등 발전을 도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특정 지역, 학연, 계보 등에 의한 인사정책이 계속되어서는 안되며, 인사청문회 제도가 더욱 더 확대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이나 후보자간의 정책이나 이념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해방공간에서 평안도세력이 지역갈등 양상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을 도와주었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 간 갈등보다 정책이나 이념적 차별성이 보다 중요한 이슈가 된다면 지역주의는 해결될 수 있다. 특정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을 모두 종합하여 보다 큰 틀에서 한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것이 전체 한국사 및 한국사회에 어떻게 자리 매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역주의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모순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지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지역화합을 외치기보다는 우리 역사 속에서 각 지역이 갖는 특성이나 개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알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일 것이다.
맺음말(해소방안)
그렇다면 지역주의의 해소방안은 진정 없는 것일까? 지금까지 살펴본 근현대 한국사회의 지역갈등 양상과 그 추이를 고려해 보면 지역주의의 극복이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지역 간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적 질서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한말과 일제 치하에는 근대화의 측면에서, 박정희정권 출범 이후에는 경제개발과정에서 지역 간 불균등 발전이 이루어졌다.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지방자치제의 질적 보완을 통해 지역 간 균등 발전을 도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특정 지역, 학연, 계보 등에 의한 인사정책이 계속되어서는 안되며, 인사청문회 제도가 더욱 더 확대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이나 후보자간의 정책이나 이념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해방공간에서 평안도세력이 지역갈등 양상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을 도와주었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 간 갈등보다 정책이나 이념적 차별성이 보다 중요한 이슈가 된다면 지역주의는 해결될 수 있다. 특정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을 모두 종합하여 보다 큰 틀에서 한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것이 전체 한국사 및 한국사회에 어떻게 자리 매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역주의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모순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지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지역화합을 외치기보다는 우리 역사 속에서 각 지역이 갖는 특성이나 개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알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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