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과정에서의 정부통제와 노인단체의 활동에 관한 연구

소개글

노인복지정책과정에서의 정부통제와 노인단체의 활동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Ⅲ. 노인단체에 대한 정부통제
1. 제재적 개입
2. 유인적 개입

Ⅳ. 노인복지정책과정에서의 노인단체의 활동
1. 노인복지법 제정 및 개정과정과 대한노인회의 이익투입 활동
2. 주된 이익투입 대상
3. 주된 활동공간
4. 주된 이익투입방식
5. 이익투입의 정책반영

Ⅴ. 분석결과의 종합적 논의

Ⅵ. 결 론

본문내용

약하였기 대문일 것이다. 그러나 개정과정에서는 노인회는 독자적인 법안을 작성하고, 국회 및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정치적 지지를 무기로 강력한 로비활동도 전개하였다. 그리고 시민상대의 공청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회원들을 상대로 서명작업을 전개하기도 하는 등의 비교적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즉, 본연구의 분석틀에 의하면 노인회의 이익투입방식은 다원주의적 특성에 보다 가까운 것이었다. 물론 이는 노인복지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증대한 데다가, 정부와 공식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Ⅵ. 결 론
이상에서 고찰해본 바에 의하면, 대한노인회에 대해서 정부는 제재적 측면에서는 거의 개입이 없었으며, 주로 유인적 측면의 개입을 통한 통제방식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노인회에 독점적인 이익대표권과 접근통로를 부여하고, 경쟁집단의 제한에도 일정한 편익을 제공하였으며, 매년 상당한 금액의 재정보조를 하였으며, 미미하지만 정부업무를 위탁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재정보조의 방법이 가장 주된 유인적 개입의 방법이었다. 따라서 대한노인회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높은 유인과 낮은 제재가 결합된느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점에서는 정부와 노인회간에는 어느정도의 조합주의적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노인회에 대한 정부통제가 유인적 방법이 주를 이루게 된 데에는 근본적으로 노인회의 경우 친정부적 성향이 강하였고, 정치체제에 위협적 세력이 될 개연성이 적었으며, 국가경제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엄격한 제제를 가할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그동안의 권위주의정권하에서는 선거나 정부정책의 지지를 위해서 이들을 동원할 필요성이 컸는데, 이를 위해서는 제재보다는 주로 물질적 유인의 방법이 적절하였던 것이다. 또한 그동안 노인회장을 역임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정부관료를 역임하였거나 집권층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써, 노인회의 활동을 친정부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현실에서 구태여 엄격한 제재를 행사할 필요하 적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합주의적 구조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노인회의 활동방식은 조합주의적 특성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부는 노인복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정책대상자인 노인회로부터의 의견수렴이나 정보를 크게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정책과정에서 이들을 참여시키는데 인색하였기 때문일 거이다. 즉, 정부는 그동안 노인복지정책을 권의주의적이고 폐쇄적으로 결정을 하여 왔던 것이다. 노인복지관련 정부위원회의 경우도 주로 정부관료가 중심이 되어 운영함으로써, 의견수렴의 장이라기 보다는 정부정책을 홍보 내지는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따라서 노인회는 정부의 통제를 수용하였지만, 정책과정의 동반자로서 실질적으로 조합화되지는 못하였으며, 정부기구의 바깥에서 온건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불과하였던 것이다. 결국, 노인복지정책과정은 정부와 노인단체가 형성하고 있는 관계구조와 노인단체의 실제상의 활동방식간에는 괴리가 있었다. 즉, 양자간의 관계구조는 조합주의적 특성이 강하였으나, 이러한 관계는 정부의 통제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인단체가 정책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활동방식은 오히려 다원주의적 특성에 가까웠던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과정에서 정책대상자인 노인단체가 거의 배제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는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집행과정의 순응성 확보를 위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정부는 노인회를 동원과 통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이익대표기구로 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복지관련 정부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고, 다양한 관련인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충분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회로서도 재정의 정부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효율적인 회비징수 등 자체수입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형식적인 정부위탁업무를 중단함으로써 재정운용 규모자체를 축소하도록 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노인운동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가지의 명망가중심의 지도부 구성을 지양하고 활동가 중심으로 구성해야 하며 노인회를 통해서 개인적인 이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도채시킬 수 있는 자체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계삼, "한국의 노인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 논문, 1982
김기언,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일고찰" , 경기행정논집 제 2집, 경기대, 1987
김영래, 한국의 이익집단, 대오아사, 1987
대한노인회, 노인생활, 89. 1. 2월호
대한노인회, 대한노인회 20년사, 1989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법령, 정관, 운영규정집, 1991
대한노인회, 1993년도 정기총회 회의자료
박재간, "은퇴이후 노후정책이 없다", 신동아, 93. 12월호
박재간, "대한노인회의 운영과 당면과제", 국립사회복지연수원 연수교육자료, 1994
안성칠, "한국 노인복지정책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0
정무장관, 노인정책, 1989
차홍봉, "한국의 노인복지 행정조직체계", 한국노년학회, 노인복지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1989
총무처, 위원회편람, 1993
최순남,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홍익제, 1989
한국법령편찬회, 대한민국법령연혁집, 1993
현외성, "한국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1983
Collier, R. B & Collier, D(1979), Inducements vs Constrain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3
Crepaz, M. L(1992). Corporatism in Decline?
Dye, T. R(1984) Understanding Public Policy.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Golden, m(1986), Interest Representaion. Party System, and the state. comparative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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