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 2

Ⅱ. 본 론 ------------------------------ 3
1. 뉴 라운드 출범의 의미 ------------------------ 3
2. 각료회의 결정내용 --------------------------- 4
3. WTO 각료선언문의 주요내용 ------------------- 5
4.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10
5.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11
6. 한국의 대응방안 --------------------------- 13

Ⅲ. 결 론 -----------------------------13

본문내용

고, 목재, 펄프, 종이, 가구, 금속, 전기기계 등의 부문에서는 수출입 모두 낮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관세인하의 득실 자체는 작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우리에게 손실이 좀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2) 외국의 반덤핑 공세 약화
한국은 반덤핑 제소를 가장 많이 당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한국은 일본과 함께 철강,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세계4대 통상분쟁 품목을 모두 가진 탓에 다른 나라의 공세가 거센 실정이다. 반덤핑협정 개정협상에서 제소 요건이 강화되면 보호무역 수단으로 반덤핑조치를 남용하는 미국과 개도국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해외진출의 증가
공산품 관세율이 인하되면 선진국과 개도국 및 후진국 시장을 파고들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국이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개도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길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이 체결되면 개도국과 후진국의 공공발주 공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고, 틈새시장 발굴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이며 해외 유통시장 진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 잃는 것과 얻는 것
한국의 농수산물 분야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것이다. 농산물 시장이 대폭 개방된다. 2004년으로 예정된 쌀 시장개방 재협상 일정과 맞물려 2004년까지 관세화 유예와 단계적 시장개방 조치를 받고 있는 쌀에 대해 전면 개방을 할 수밖에 없다. WTO협상에서 농산물시장 대폭 개방 원칙이 결정됨에 따라 쌀 시장을 전면 개방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현재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필리핀뿐이다. 또한 수산물 보조금 폐지로 큰 피해가 우려된다. 제조업은 수출시장의 확대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6. 한국의 대응방안
뉴 라운드의 출범은 다자체제를 강화시킴으로써 최근 확산되고 있는 FTA 자유무역협정 [ 自由貿易協定 , free trade agreement ] :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
및 주요국의 수입규제에 대응하는 데는 효과적이고, 세계적 무역자유화를 확산시킴으로써 대외 의존적인 한국경제의 성장을 일구어나가는데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불 수 있다.
뉴 라운드 출범이 전체적으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득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공산품의 관세인하 반덤핑 등 불투명한 협정의 개정 등은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이며 농업이나 일부 서비스산업의 개방문제가 걸려 있으나 우루과이라운드의 충격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1) 협상력 강화
한국은 특정 현안별로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하면서 통상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경제가 한 단계 상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협상력 등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모든 협상은 기본적으로 주고받기(give and take)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협상결과를 따져서 이득이 큰 쪽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경쟁력 향상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새로운 시장진출 기회를 넓히고,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은 구조조정을 통해 자본, 인력, 기술 등 생산요소의 산업간 이동을 막는 각종 걸림돌을 제거하는 등의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농산물, 서비스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에 대해서는 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Ⅲ. 결 론
결국 뉴 라운드의 출범으로 모든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경제성장 원동력의 창출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UR처럼 뉴 라운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물결이다．
두려워하거나 무작정 회피하려는 자세를 보일 것이 아니라 흐름을 탈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후속 협상에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국내산업구조를 뉴 라운드에 맞게 개편, 수출을 늘리면서 농수산업의 살길을 찾아야 한다．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기본 방향은 수출상품의 고급화 ,시장 다변화, 중소 벤처기업 벤처기업 [ venture business ] :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수출 확대, 경쟁여건 및 지원제도 개선, 무역인프라 및 수출분위기 조성 등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 위주로 구성된 수출기업도 중소 벤처기업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세계 경기침체와 미 테러사태에 따른 경쟁여건 악화를 탈피하기 위해 금융 세제 물류상 지원을 강화해 수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주력하겠다. 제소요건 강화, 합리적 반덤핑마진 결정, 반덤핑 조치기간 단축 등 우리의 실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우리나라와 입장이 비슷한 EU 노르웨이 일본 등 농산물 수입국들과의 공조방안을 모색하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농민, 소비자, 농업관련기관, 학계 등 국민 모두가 WTO체제 하에서도 우리 농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만일 경제적인 자주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중국과의 통합을 슬기롭게 수용하려면 물론 우리는 일본과 ASEAN을 포함 하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뉴 라운드 출범은 일부에서 벌이고 있는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간 진행되어온 세계경제의 통합이 중단 없이 추진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뉴 라운드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농업협상에서 우리 농업의 여건과 특수성을 감안한 점진적인 시장개방이 이뤄지도록 협상노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특히 WTO체제에서 진행되는 농산물협상의 기본 목표가 농업분야에도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무역질서 구축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조건을 정비해나가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국제 규범 및 무역 흐름에 맞게 농업정책의 기본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을 통해 후속 협상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수출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급격한 시장개방이 이뤄지지 않고 수출국과 수입국의 이해가 균형 있게 반영되는 내용이 타결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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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경제,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