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시대 북한군의 배비 및 작전능력 변화

목차

김정일 시대 북한군의 배비 및 작전능력 변화요인


1. 들어가며

2.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가. WMD 비확산 국제레짐의 역할
　나. 관련국간 양자 혹은 다자협상 전개
　다. 북한의 대내정세 변화

본문내용

외부 경제지원과 협력을 크게 확대할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다.
③ 군사적 측면
군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이 대남 군사우위를 계속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힘의 균형 수준을 추구할 것인지가 중요한 변수이다. 만일 북한이 대남 혁명이나 통일을 염두에 두면서 대남 군사우위를 지속하지 않는 경우라면, 현 수준의 재래식 군사력을 유지한다면 북한에 WMD가 당장 시급한 요구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한미군을 포함하는 한미 연합전력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은 상당기간 자신의 안보를 위한 최소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향후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변경 등이 있어 한미 연합전력이 약화된다면 방어적 차원에서 WMD의 필요성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WMD 개발에 집착할수록 한미 연합전력은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며, 이는 다시 북한의 WMD 필요성을 높여주는 딜레마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대내정세 변화와 관련한 북한의 WMD 정책은 불확실한 측면이 많다고 하겠다. 이는 곧 북한의 WMD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내부정세에의 개입이 매우 신중한 분석에 기초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북한체제와 김정일 정권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WMD 해결에 도움이 될지 그 반대가 도움이 될지 등에 대한 판단은 북한의 의도를 북한의 시각에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정보수집과 분석능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관련국들이 자국의 관점과 시각에서 혹은 집권층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임의로 북한의 WMD정책과 행태를 전망하는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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