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단여지이론 요약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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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거나 위법, 적법에 결론이 동일 하다고 하더라도 그 논리의구성에 있어 차이가 난다면 양자를 논리적으로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등에 비추어 판단여지 긍정설 입장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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