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정신 3,4부 몽테스키외 저

소개글

법의정신 3,4부 몽테스키외 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 3부

제 14편 법과 풍토의 관계

제 15편 시민적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계 되는가.

제 16 편 가내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계 하는가

제 17편 정치적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제 18편 법과 토지의 성질과의 관계

제 19편 국민의 일반 정신과 습속 및 도덕을 형성하는 원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

4부

제 20 편 상업에 관한 법의 본질 및 특성 고찰

제 21편 상업에 관한 법의 세계적인 변혁에 의한 고찰

제 22편 화폐의 사용에 관한 법

제 23편 주민수와 관계되는 법

Ⅲ 결론

본문내용

육하는 자연적인 의무가 혼인을 성립시켰다.
가문 - 아내가 남편 가문으로 옮기는 것은 거의 도처에서 관습이 되어 있다. 이법은 가문을 같은 성의 인간 계승에 정하고 최초의 이유와는 독립적으로 인류의 번식에 크게 공헌하고있다.
각 정처에 있어서의 서자 - 일부 다처제가 인정되어 있는 나라에서 서자는 거의 알려지지 않는다. 공화정체 있어서는 성풍속의 건전한 정립이 요청되므로 서자는 군주 정체에 있어서보다 더 냉대받게 된다.
민주 정체에 있어서는 시민의 자격은 주권을 짊어짐으로써 중요한 것이므로 거기에는 종종 서자의 신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이 문제 자체 및 혼인의 성질에 관계하기보다는 오히려 공화정체의 특수한 정치 구조에 관계하고 있었던 점이 주목할 만 하다.
혼인에 대한 부친의 동의 - 부친의 동의는 권력, 즉 소유권에 기인한다. 자녀의 경우 나이가 어려 이성보다는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 쉽기 때문이다.
혼인을 결의 시키는 것 - 두 사람이 기분 좋게 생활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데에서는 어디서나 결혼이 행해진다. 자연은 생존의 위협에 의하여 저지되지 않는 한 사람을 혼인으로 쏠리게 한다.
통치의 가혹성 - 가혹한 통치 아래 산다는 이유 만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밭을 생활 터전으로서보다는 오리에게 시달리는 계기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자녀를 두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 가기 위해 필요한 것조차 갖고있지 않다. 통치의 가혹성은 자연적 감정 자체에 의하여 자연적 감정을 파괴하기에 이르기까지 한다.
해항 - 남자가 무수한 위험을 무릅쓰고 멀리 떨어진 고장에 가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해항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적다. 그러나 다른곳보다 출산율이 높다. 어류의 유절이 생식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공급해주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먹기 때문이다. 어류만먹고 사는 일본과 중국이 인구가 많은 이유도 이러한 연유 때문일 것이다.
다수 또는 소수의 일손을 필요로 하는 토지의 생산물 - 방목지는 인구가 적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적은 수의 인원만이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밀밭, 포도밭은 더 많은 사람을 쓴다.
공업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주민수 - 오늘날의 여러 국가들에 있어서는 토지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경작하는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이상으로 산출하므로 이러한 국가에서 공업을 등한시하고 사람들이 농업에만 전념한다면 인구가 많아질 수 없다.
종의 번식에 관한 로마인의 법 - 로마의 오래된 법은 시민을 결혼 시키려고 몹시 애썼다. 법과는 별개로 호구 총감은 혼인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가의 필요에 따라 수치와 벌로써 혼인을 장려했다. 공화국이 시민에게 부족을 알리면 혼인과 자녀의 수에 따라, 연공에 따라 주었던 특권이 주어졌다. 포상이 있는 만큼 형벌도 있었다. 결혼하지 않은 자는 타인(친족 이외의 사람)의 유언에 따라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었다.
친자유기 - 초기의 로마인은 친자 유기에 대해서 아주 훌륭히 단속했다. 자식이 불구나 기형아일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이웃 다섯 사람에게 이를 보인뒤 유기하는 것을 허용했다. 자식의 유기는 아마 공화 정체 말기에 초래된 병폐일 것이다.
결론 - 유럽은 오늘날에도 인구의 증가를 조장하는 법을 필요로 하는 처지에 있다.
어떻게해서 인구 감소를 억제 할 수 있는가 - 국가의 인구가 특수한 사건, 정쟁, 페스트, 기아 때문에 감소하는 경우네느 구제 방법이 있다. 그들은 그 불행을 만회 하려고 애쓰며 받은 재난 때문에 오히려 더 근면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가 내면적 결함이나 악정에 의하여 꾸준히 계속 되어질 경우에는 거의 불치의 병이라 해야 할 것이다. 쇠약과 빈궁 속에서 호학과 완미 밑에 태어나 자기가 죽는 원인도 모른 채 그들은 사라져 간 것이다.
구제원 - 사람이 가난한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길거리에서 알몸으로 있는 인간에게 약간의 시여를 베풀더라도 그것으로 국가의 의무를 다했따고 할 수 없다.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생활을, 즉 음식물, 적당한 의복,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생활양식을 보장해야 한다.
개별적 빈곤은 구제원도 고칠 수 없다. 구제하기는 커녕 구제원이 장려하는 나태의 정신은 일반적 빈곤을 증대시키며 따라서 개별적 빈곤도 증대시킬것이다.
부유한 국민은 구제원을 필요로 한다. 경기가 빈발하는 사고에 좌우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시적 구제 쪽이 영속적 시설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병폐는 일시적이며 사고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특수한 사고에 대비한 구제가 필요한 것이다.
Ⅲ 결론
이 책은 몽테스키외가 자신의 눈이 실명할 정도로 열심히 어언 20년에 걸쳐 쓴 책이라고 한다. 내가 읽은 부분은 3부와 4부이다. 자연환경과 법, 사회제도, 사람들의 특성 등을 연관시키면서 전개해 나간다. 수많은 다른 나라의 자료들을 토대로 매우 세밀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들을 펼쳐 나가려 했다. 그런데 몽테스키외의 이론은 내부적 모순을 안고 있기도 하다. 그는 노예제와 농노제를 비난하면서도, 유색인종이 인간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점은 부인한다. 그는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면서도 귀족의 특권과 관직의 세습을 받아들인다.
몽케스키외 속에는 고대인과 근대인이, 동시대인과 미래인이 함께 있다. 그리고 보수주의자, 귀조주의자, 민주주의자, 자연철학자, 합리주의자가 함께 있다고 할 만큼 다면적인 특색을 지닌 법의 정신 은 다종다양한 법률과 제도에 부여한 다면적 평가와 개혁지침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그 자신은 귀족 출신이었으나 전제주의를 열심히 비판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비판은 곧 이어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을 성취시킨 혁명사상의 을 배양하는 역사적 역활을 담당하였다. 실제로 프랑스 혁명기의 혁명가들은 이 사상을 사실상 절대군주제 비판의 무기로 원용했던 것이다.
그는 법의 정신 을 서술함에 극서를 추상적으로 다루지 않고, 시간적으로 로마 이래의 역사적 배역을 기초로 하고 공간적으로는 널리 여러 나라의 지세, 기후, 종교 기타 사회사상의 배경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비교법학이나 사회학, 역사철학에 기여한바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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