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제의 추진배경과 낙동강수역에 대한적용

목차

-오염총량제의 추진배경

도입배경

추진배경

- 총량관리제 개념

4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문제점및 대책

-낙동간 수역에 대한 적용

본문내용

구-경남(낙본G) 2.9㎎/L, 경남-부산(낙본L)은 3.1㎎/L, 금호강 합류지점(금호C) 4.0㎎/L 등 총 8개 지점이다 (붙임 파일 참조).
환경부는 목표수질을 정하기 위하여 작년 9월 시 도 추천 1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오염총량관리조사 연구반」을 설치하였고, 동 연구반에서는 2001.2월 「낙동강 물이용조사단」이 처음 제시한 목표수질안을 바탕으로 1차안을 만들고, 시 도와의 협의를 시작하였다.
1차안에 대한 시 도 협의시 이견을 제기하여 수질모델링에 사용된 오염원 및 수질 등 기초자료를 최신자료로 보완하고(물이용조사단 ''96년 자료, 조사 연구반은 2000 2002년 자료), 물이용조사단의 수질모델링 오류 수정 및 낙동강법 제정지연에 따른 제도 변화사항을 반영하여 금년 3월 수정안을 만들었다. 수정안에 대하여 상류지역은 목표수질 완화를, 하류지역은 상류지역의 목표수질 강화를 요구하여, 환경부는 지난 6개월 동안 전문가, 환경단체 및 주민 등과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목표수질안을 이해시키고, 8.27일 곽결호 환경부차관 주재로 시 도 환경국장회의를 개최, 수정안을 목표수질로 확정하였다.
시 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시 도지사는 관할 수계구간의 목표수질을 정하여 금년 말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내년 1월 14일까지 수립하여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내년 8월 시행되는 오염총량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 도와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만반에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낙동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및 목표수질(200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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