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와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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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

Ⅱ. 우리나라의 노령화 추세와 그 원인

Ⅲ. 노인문제에 대한 이론적 시각
1. 전통적인 사회학 이론들
2. 사회노년학적 이론들
3. 복지적 차원에의 접근 관점

Ⅳ. 노인문제의 실태와 원인

Ⅴ. 노인문제 대책
-현재 부양형태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과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복지국가에 대하여

본문내용

화, 수정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복지예산의 충분한 확보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복지국가의 목표로는 빈곤의 해소, 생활수준의 안정, 부와 소적의 평등화, 국민 일반의 복지의 극대화 등을 들 수가 있으나, 그 구체적 내용은 각 개별국가의 경제, 사회, 역사적 여건에 따라 다르다.
복지국가의 공통적인 특색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복지국가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의 결함인 빈부의 격차와 실업, 기타의 불안전성을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자본주의 아래에서의 국가이고 경제에 대한 국가의 조정이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는 국가이다.
셋째, 정치적으로는 시민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을 것 등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행정 권력의 비대화와 관료화 등의 문제도 내포하고 있어서 복지국가론은 현실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라는 비판도 있다.
- 곽효문, 「복지국가론」(서울: 제일법규; 1999), p.114.
◇ 복지국가와 복지사회
W. A. Robson교수는 사회복지의 개년을 복지국가와의 대비에서논평하기를 “복지국가와 복지사회는 동의어가 아니다. 복지사회 없이 복지국가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며 복지사회를 근 단으로 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복지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둘은 서로 보완관계에 잇는 것이다.” 그리고 “복지국가란 국회에서 의결하여 정부가 집행하는 것이며 복지사회는 대중의 복지에 관련되는 것들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한다.
복지사회란 정부에 의한 최저수준의 보장을 복표로 하는 복지국가라는 달리 개개인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사회이며, 사회의 구성요소가 모두 시민의 자기구현과 자기성취에 공헌하는 정도에 따라 평가되는 사회를 가리킨다.
복지사회의 이념은 복지의 실천주체를 정부로 집중시키는 대신에 협동적인 시민참여를 통하여 정부를 포함하는 단체 사회로 분산시키고 복지의 증진을 사회복지를 위한 특별한 기관만의 목표가 아니라 모든 사회제도의 목표로 삼도록 하며 사회적 서비스의 범위와 적실성 그리고 질에 있어서 계속적인 개선에 주력하고 개개인의 창의력 개발과 자기구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고도의 도덕률을 체질화하여 각 개인의 개별성과 존엄성을 존중할 것이 기대되며 사회 전반의 인간관계가 가족적인 사랑과 우애를 근간으로 모든 사회제도가 사회의 인간화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로 수렴되어야 한다.
이것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부역할을 강조하는 복지국가의 이념이 최근에 와서 약화되며 이 보다는 복지사회, 즉 사회 전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의미로 수용되어지고 있다.
- 곽효문, 「복지국가론」(서울: 제일법규; 1999), p.1825.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
① 복지국가정책은 사람들을 나태하게 하여 자본축적의 원천을 깨뜨리는 것으로 경제성장에 유해하다.
② 복지국가의 완전고용정책은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강하게 하는 것으로 쇄도한 매상에 의 한 물가품귀를 초래하여 이것이 국제수지에도 악영향을 준다.
③ 복지국가에 있어서 정부개입이나 혼합경제화는 시장기구의 우수한 기능을 훼손하고 만 다.
④ 복지국가에 있어서 정부개입이나 혼합경제화는 필연적으로 관료주의 또는 전체주의를 초 래한다.
⑤ 복지국가는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타락시켜 사람들을 허무적으로 만든다.
⑥ 복지국가는 현대자본주의 특히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분장형태, 사이비 민주주의형태에 불 과하다.
- 곽효문, 「복지국가론」(서울: 제일법규; 1999), p.217218
◇ 복지국가의 당위성
사회복지를 구가가 주도해서 제공해야 하는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주도하여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규범적이고 가치적인 이유 - (복지국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거론됨)
-복지국가는 평등, 소득 재분배, 인간의 존엄성, 사회구성원의 유대 등의 가치를 구현하 는 데 필요하다는 논리. 즉, 이러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서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 것.
2.실증적이고 경제적 효율성의 이유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다른 방법(시장이나 가족)에 의한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회복 지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즉, 시장에서 이러한 재화들이 자발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국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비효율적이라는 것.-(시장의 실패)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이것을 제공함으로써 외부효과가 큼은 물론, 이러한 재화에 대해서 수요자나 공급자가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함으로써 재화를 제공하는 데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보충1;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재화들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재화가 공공재가 아닌 사유 재이어야 하고, 둘째 그 재화의 거래에서 외부효과(externality)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고, 셋째 그 재화에 대해 수요자와 공급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넷째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의 효과가 적어야 한다.
※보충2; 외부효과: 어떤 사람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복지에 시장기제 밖에서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 곽효문, 「복지국가론」(서울: 제일법규; 1999), p.245261
◎ 참고서적 및 자료
- 김한곤, 「인구노령화의 과제와 전망」(경북: 영남대학교출판부; 2000)
- 고영복, 「현대사회문제」(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곽효문, 「복지국가론」(서울: 제일법규; 1999)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편, 「외국의 노인복지정책」(서울: 동인; 1996)
- 김영모, 「현대사회문제론」(서울: 고헌출판부; 2000)
-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 외 통계자료 다수
- 인터넷 웹사이트 (참고자료)
- http://www.welfare.or.kr/library/aged.htm
- http://www.hani.co.kr/section ( 인터넷 한겨레 )
- http://www.nso.go.kr ( 통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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