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학기 정책분석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정책분석의 의의 제2장 정책논증의 역할 제3장 정책문제의 분석 제4장 문제구조화방법 제5장 정책대안의 탐색 제6장 예측기법 제7장 정책대안의 비교ㆍ평가 제8장 의사결정분석 제9장 AHP분석 제10장 비용편익분석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본문내용

제1장 정책분석의 의의 1. 정책분석의 개념 (1) 개념 정책분석을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끊임없는 문제 및 위기들에 대한 하나의 대응 (2) 정책분석의 일반적인 분석절차 ① 문제구조화 - 나머지 분석절차의 사용과 평가에 영향을 주며, 정책분석의 전 과정에 관하여 중추적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메타방법 - 어떤 정책 상황에 대한 정보에 직면하여 분석가들이 근심스럽고 당혹스러우며 무엇인가를 해야만 할 상황, 그 곤란성이 전체 상황에 확산되어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상황을 탐구하는 단계 ② 예측: 정책의 미래결과들에 대한 정보를 산출 ③ 제안: 미래의 행동노선이 가져다 줄 바람직한 결과들에 대한 정보를 산출 2. 정책분석의 접근방법 (1) 정책분석가의 임무 ① 사실에 관한 질문: 존재 여부는 가치의 달성을 제한하거나, 촉진 ② 가치에 관한 질문: 달성 여부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는지에 관한 주요 검증기준이 됨 ③ 행위에 관한 질문: 채택 여부는 가치의 달성을 초래 (2) 정책분석의 접근방법 ① 규범적(처방적, 창도적 정보) -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행동) - 처방적 성격을 띤 산출 정도 (예: 빈곤문제 해결) ② 평가적(평가적 정보) - 정책분석은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가치) - 평가적인 성격을 띤 산출정보 제공 (예: 조세정책) ③ 경험적(기술적, 예견적 정보) - 정책분석에서 사실이 존재하고 있는가?(사실) - 기술적인 성격을 띤 사실적인 질문 제공(예: 교육, 교통에 관한 공공지출) 3.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책분석 (1) 정책체제 ① 개념: 정책이 만들어지는 전반적인 제도적 형태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