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학기 정책학원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4장 정책의제의 설정 제5장 정책대안의 형성 제6장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본문내용

제4장 정책의제의 설정 1. 정책의제설정의 의의 (1) 정책의제설정의 개념 ① 정책의제 : 정부가 사회문제 중에서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문제 ② 정책의제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포함한 정부가 검토하기로 결정한 안건 ☞ 정책의제설정의 중요성 : 정책문제의 정의, 정책대안의 탐색, 정책결과의 예측, 대안의 비교ㆍ평가 및 선택 등 정책형성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2. 정책의제설정과정 (1) 표준적인 의제설정과정 사 회 문 제 사회적 이슈 공 중 의 제 정 책 의 제 Eyestone의 의제설정과정 ☞ 공중의제 ㆍ공중의제 : 일반대중이 정부가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공감하는 일련의 이슈 ㆍ콥(Cobb)와 엘더(Elder)는 이것을 체제적 의제라고 한다. (2) 변형된 의제설정과정 ① 제1변형 ㉠ 사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지 않고 공중의제로 전환되어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경우이다. ㉡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는 공중의제가 정부당국에 의해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경우가 제1변형이다. ② 제2변형 ㉠ 사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되고 공중의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경우이다. ㉡ 어떤 사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면 공중의제로 발전하기 전에 정책결정자들이 이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③ 제3변형 ㉠ 사회문제가 곧바로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경우이다. ㉡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지도자나 정책결정자들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논란이 벌어지기도 전에 그리고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전에 정책의제로 채택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형태이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