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예산의 개념과 기능 제2장 예산제도의 발전 제9장 예산의 편성(1) 제14장 정부회계 제19장 기획과 예산 제21장 예산과 재정정책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본문내용
제1장 예산의 개념과 기능 1. 예산의 개념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이 담겨진 문서, 일정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사업운영의 양상을 결정하는 것 2. 예산 개념에 포함된 요소 ① 세입, 세출을 포함하는 계획 ② 일정기간에 있어서 정부의 사업을 모두 포함 ③ 국가사회의 현실적 경제능력과 관련됨 ④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재정적 활동을 허용 ⑤ 정부사업을 통제하는 종합적인 재정계획 3. 정부예산의 특징 ① 국가권력에 의거하여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에 의하여 조달 ② 지출수준: 소비자 선호와 유효수요에 관한 시장의 신호에 따라서 결정 4. 예산의 기능 (1) 정치적기능 - 정부예산의 기능 ① 이해관계의 조정: 예산과정 이해관계가 정치적으로 조정 ② 정책수단: 예산은 집권자들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궁극적인 수단 ③ 정책형성: 예산과정은 입법부가 정책의 형성에 참여하고 행정부를 감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됨 (2) 법적기능 ① 세출예산의 효력: 정부는 예산금액을 초과하여 한 푼도 지출할 수 없음. 단 예비비의 편성에 의하여 초과 지출함 ② 세입예산의 효력: 세입은 예산을 초과해도 무방함 (3) 행정적 기능 ① 통제기능: 의회를 통하여 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발달 ② 관리기능: 정부의 목적을 효과적 ? 능률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함 ③ 계획기능: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