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학기 현대일본정치의이해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전후 일본정치의 변화와 쟁점 제2장 전후개혁과 평화헌법체제의 성립 제3장 55년체제의 성립과 변용 제4장 포스트 55년체제의 정치적 대립축과 개헌문제 제5장 정당과 선거제도 6강 정치권력과 정치 제도 (내용)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포함)

본문내용

제1장 전후 일본정치의 변화와 쟁점 1. 전후 정치의 전환 및 격차문제 ① 전후 일본 정치의 전환점: 역코스, 단원주의와 고도경제성장, 미일경제마찰과 재정적자, 글로벌화, 탈냉전,신자유주의 개혁 ② 전후 일본정치를 규정한 제도화 관계: 미일안보체제, 냉전체제, 기업사회 ③ 1980년대 재정적자 원인은 정부의 이익분배 정책에 의한 것 ④ 1980년대 이전의 일본은 소득 격차가 높지 않았으나 1980년 이후 격차는 커졌으며 격차사회는 불평등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패자 혹은 승자 집단이라는 표현이 확대 됨 ⑤ 1990년대 말 이후 일본의 격차문제 - 기업고용과 가족형성 및 유지 보장관계 약화 - 학교라는 경쟁사회의 출발 지점에서의 격차 확대 - 비정규직의 확대문제 2. 야스쿠니 및 헌법개정 문제 ① 야스쿠니: 국가를 위해 죽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주는 곳 ② 의견이 분분한 야스쿠니 문제: 총리참배 여부, 정교분리, A급 전범 합사 등 ③ 헌법 제9조: 전쟁의 방기를 규정한 것으로 개정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④ 자위대 존재로부터 자체의 헌법해석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으로는 방위비 상한의 GNP 대비 1% 억제, 무기수출 3원칙, 비핵 3원칙, 전수방위가 있음 ⑤ 일본국 헌법도 1947년 이래로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음 ⑥ 대다수의 일본 헌법 학계에서는 헌법 제9조 규범과 현실 사이의 괴리와 관련하여 자위대를 헌법위반으로보고 있음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