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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Ⅰ. 입법의 이론적 개관 1. 입법의 개념 2. 입법의 요건 3. 입법의 한계 Ⅱ. 입법권의 범위 1. 헌법개정의 발의·의결권 2. 법률제정권 3.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4. 국회규칙의 제정권 Ⅲ. 입법권의 한계 1. 헌법상의 한계 2. 정책상의 한계 3.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법률의 한계 Ⅳ. 입법권에 관한 통제 1.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2. 위헌법률심사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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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학기4학년/2학기
- 해당자료학과행정학과
- 자료출간일2006.09.1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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