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학기 한국사회문제 중간시험과제물 E형(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수정안 논쟁)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1. 세종시건설 원안 2. 세종시건설 수정안 Ⅲ.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반 논란 Ⅳ. 나오며-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나의 견해 Ⅵ. 참고자료 1. 세종시 수정안 반대 및 원안 고수 입장.hwp 2. 세종시 수정안 추진 및 찬성 입장.hwp 3. 세종시 수정안.hwp 4.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비교.hwp 5. 세종시 원안을 찬성하는 입장.hwp 6.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 및 수정 필요성.hwp 7. 세종시에 대한 여권내 갈등.hwp 8. 세종시에 대한 의견.hwp 9. 정부 세종시 수정안 발표의 내용.hwp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세종시 문제는 고 노무현 전대통령이 2002년 9월 30일에 선거대책위원회출범식을 가지면서 충청권에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수도 건설을 선언하면서 발단이 되었다. 이 때문인지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충청권에서 1위를 차지했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03년 12월 29일에 국회는 여야의 압도적지지 속에 행정수도를 공주.연기 지역으로 옮기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2004년에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도 여야는 충청권의 표심을 의식해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총선 후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행정수도 이전의 비효율성을 적시하면서 반대론을 개진하기 시작하였다. 이 문제는 여야의 정쟁으로 머무는 듯 하였으나 2004년 10월에 헌법재판소가 논쟁적인 관습헌법 이론을 동원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즉 수도 이전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관습헌법 즉 관행의 존재, 관행의 반복, 계속성, 관행의 항상성, 관행의 명료성, 관행에 대한 국민적 합의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좀 더 따져 보아야 할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2005년 3월 2일에는 여야합의에 의하여 소위 행복도시특별법이라 불리는 긴 이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 중략 -

키워드

한국사회문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세종시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