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의 개념 현대사회와 대기오염문제 대기보전정책

목차

Ⅰ. 서론.

Ⅱ. 환경정책의 개념

1. 환경정책의 정의 및 범위

2. 환경정책의 목표

3. 환경정책 도입의 필요성

Ⅲ. 현대사회와 대기오염문제

1. 현대사회와 대기오염

2.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원

3. 대기오염의 피해

Ⅳ. 대기보전정책

1. 우리 나라의 대기오염관리제도

2. 대기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

Ⅴ. 결론.

본문내용

권영민, 38)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생산활동에서 배출되고 있는 만큼 환경정책과 선업정책과의 연례를 통한 환경친화적 생산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즉 산업활동의 각 단계별로 원료 투입에서 최종 생산까지의 전 공정에 대한 종합적 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는 것이다. 산업활동에 투입되는 에너지를 청정연료로 전환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내는 연소방법의 채택, 연소 후 배기가스에 대한 처리설비의 설치 등 새로운 산업공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대기보전관계 국제협약의 이행, OECD의 환경규정 수용 등에 맞추어 국내의 환경규제기준을 점진적으로 선진화하여야 하며, 관련업계의 대응능력 확보를 위하여 규제내용 및 추진일정을 사전 예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경질이 개선됨은 물론,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기술의 수요가 창출되고 환경사업이 발전할 수 있다.
무공해 또는 청정생산공정(clean process)과 청정제품(clean product)의 생산을 위해서는 청정기술(claean technology)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환경친화적 생산체제의 구출을 위한 청정기술개발 및 실용화는 대기보전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요 수단이며, 향후 환경정책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기업의 이미지는 환경친화적 생산공정과 상품에 좌우되며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기업의 존립 자체가 환경친화성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기업의 환경친화적 생산체제 확립을 위하여는 경제적 유인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민간기업이 시장원리에 의해 자발적으로 환경투자를 하고 환경친화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Ⅴ. 결론.
2000년대에 들어와 심화되고 있는 오존층 파괴로 남극 오존층에 생긴 구멍(ozone hole)의 크기가 2005년에는 유럽대륙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오존층 파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몬트리올 의정서 후속회의가 계속 열리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제반 규제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이들 협약의 의무이행에 대한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여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강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대체물질 개발을 촉진하고 개발된 대체물질의 상용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새로 제작되는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공해 엔진의 개발이 필요하다. 연료의 오염부하 정도와 제작차의 배출가스 배출 정도에 따른 차등과세를 실시하고, 저공해차량 이용자에게 연료가격과 차량운영비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수요를 창출하고 자동차 제작회사가 저공해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현재의 화석연료 자동차를 태양열, 수소, 전기 자동차 등 무공해 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료를 적게 소비하면서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제작자동차의 저공해화는 국산자동차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는 것이다. 석유정제시설, 유류저장시설, 주유소 등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옥시단트(O)형성의 원인물질인데도 이제 겨우 규제룰 시작하는 단계이다. 자동차수와 유기용제의 사용증가로 2005년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사용량이 2001의 약 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량을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오염원별루 환경오염 및 유해성 정도와 회수시설 설치의 기술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대항 화학물질의 종류와 적용 시설의 범위 및 관리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허덕지, 36)
대기오염은 지역의 지형과 기상, 즉 대기안정도에 따라 그 발생과 피해정도가 달라진다. 또한 지역의 평균 대기오염 농도가 허용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순간 오염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되어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대기관리제도로는 배출업소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지역환경용량을 고려한 환경관리를 위하여 총량규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대기오염 영향권의 범위를 정하고 환경용량에 기초한 배출기준을 설정한 후 지역실정에 맞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지역환경용량과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환경용량을 초과하는 오염원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 분산시키며, 녹지공간을 확대하여 지역환경용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허덕지, 35)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에서는 지구 표면의 평균기온이 계속 상승하여 21세기 말까지 약 1~3.5℃의 평균기온 증가오 1억명 이상의 인구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허덕지, 21)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는 에너지 집약적이어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소비 증가율도 매우 높다.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의 기본목표에 부합되는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천연가스의 사용을 확대하고 에너지소비를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산성비의 주요 원인물질인 아황산가스의 국내 배출량은 정부의 대기오염 저감정책의 시행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인접국인 중국이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이동해 오는 아황산가스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04년 한해, 중국의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1,825만톤으로 우리 나라 배출량의 11.6배에 달한다.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0%에 이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고속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산성비 원인물질의 배출량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우선 역내 인접국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환경오염실태 및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유럽국가들의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규제에 관한 협약이나 미국, 캐나다간 협정의 예와 같이 다자간 환경협력방안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허덕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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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환경,   환경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