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향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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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향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 정착, 웰빙문화 확산으로 인해 청정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산림가치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짐
(3) 치산녹화식 산림사업 수행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완결형 통합관리방식 도입 필요
o 지금까지 산림경영은 조림, 육림, 임도, 사방사업, 휴양림 조성, 단기소득 임산물생산 등 개별사업 단위로 편성추진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이 매우 저조
- 숲가꾸기 : 연간 16만ha로 전국산림(490만ha)을 가꾸는데 27년 소요
- 임도시설 : 연간 280km로 목표 10m/ha를 달성하는데 144년 소요
o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로 필요한 모든 사업을 동시 투입하는 지역완결형 사업 추진방식이 요구됨
- 일본은 1997년부터 유역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였고, 캐나다, 호주 등 임업선진국도 유역관리시스템을 채택
(4) 국가주도형 산림관리를 주민참여형 통합관리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
o 치산녹화 이후 지금까지의 산림관리는 국가주도형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결과적으로 지역주민 및 산주의 무관심을 초래, 장기안정적인 산림관리의 한계를 드러냄
- 최근에는 산불에 대해서도 주민이나 산주는 방관자적 입장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및 산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o 산주,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와 산림전문가, 행정가 등의 의사가 결집될 때 100년을 내다보는 산림경영이 가능해질 것임
(5)「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이 세계적인 패러다임으로 정착
o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1992) 이후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달성을 모든 산림관리의 기준으로 채택함
o 우리나라도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세계속에 한국산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를 제정중에 있음
- 지속가능하지 않은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의 국제무역 금지 등 향후 SFM체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가 강화될 전망
(6) 교토의정서 발효와 산림의 탄소흡수원 인정
o 2005.2.16.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가 정식 발효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국가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선진국 36개국은 1차 이행기간(’08～’12) 중 ’90년 대비 평균 5.2%를 감축토록 규정
o OECD 회원국이며 세계 9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제2차 이행기간(’13～’17)부터 온실가스 감축대상국 편입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
- 온실가스 감축활동과 더불어 교토의정서가 인정하는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해 산림의 통합관리가 긴요한 실정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00년 현재 144백만톤, 산림의 흡수량은 11백만톤으로 총배출량의 7.8%에 해당
(7) 새로운 자연자원 관리의 틀로서 「생태계접근법」 등장
o 생물다양성협약 제1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회의(SBSTTA)에서 생태계접근법(Ecosystem Approach)을 도입한 이래 세계 각국은 자연자원 관리의 기본 틀로서 동 기법을 채택해 옴
- 특히 동 협약 제7차 당사국총회(2004)에서는 생태계접근법이 농업, 임업, 수자원관리 등 통합적 자연자원 관리방식으로 유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개념과 이행원칙을 채택
※ 생태계접근법 12원칙 : 붙임1
o 우리나라 산림도 생물다양성 보전, 휴양, 목재공급 등 그 기능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효율적 자원관리를 위해 생태계접근법의 도입 활용이 요구됨
- 산림과학원에서는 동 분야에 대한 연구가 상당부분 진행중
■ 관리대안의 제시
(1)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새로운 산림관리 목표와 전략 필요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은 산림이 가진 다양한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증진되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새로운 산림관리시스템이 요구됨
<산림관리시스템의 전환>
외국의 산림통합관리 사례
■ 일 본 ■
o 44개 광역유역별 산림기본계획 수립(1991년)
- 수계 등 자연조건과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기준으로 44개 광역유역 지정
- 광역유역별로 산림정비목표, 임목생산, 조림면적 등 책정
- 시정촌별 지역실정에 따른 지역통합 산림정비계획 수립 추진
■ 미 국 ■
o 지역단위 유역복원제도 도입(Community-Based Watershed Restoration Partnership, 1993년)
- 유역복원을 통한 수자원, 야생동식물 서시지 등 보호
- 지역주민의 경제적사회적 건전성 유지
- 산주 참여하에 통합적협력적 경관자원 복원
- 지역주민, NGO, 관련정부기관 등 유역복원 파트너 구성
■ 호 주 ■
o 통합유역관리제도(Total Catchment Management, 1989년)
-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관리와 건전한 생태계 유지
- 사회, 경제 및 생태계의 복잡성을 반영한 통합적 관리
- 지역주민과 관련 정부부처 대표로 TCM위원회 구성
- 유역관리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실행
(3) 산림통합관리시스템의 모습
(4) 목표추진전략
□ 목 표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을 달성할 새로운 산림관리 패러다임으로 『산림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
□ 추진전략
① 전국을 산림자원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산림통합관리권역으로 구분
※ 2003. 8월 산림과학원에서 연구개발한 17개 산림통합관리 권역을 적용
② 산림통합관리시스템 추진을 위한 시행지침 마련
- 산림의 다양한 기능 유지증진 등 사업목표 설정
- 국제기준에 적합한 산림관리기법 적용
- 산주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협의체 구성
- 유역단위 계통완결형 산림사업 실행모델 개발 등
③ 권역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추진
※ 본격적 사업추진에 앞서 시범사업 우선 실행
④ 협의체 구성 및 사업실행
- 산림통합관리시스템의 의의 -
□ 지역의 통합 : 유역단위로 계통적인 산림체계 구축
□ 기능의 통합 : 생태환경경제사회적으로 다양한 산림기능을 통합하여 관리
□ 사업의 통합 : 조림, 숲가꾸기, 사방사업, 임도, 휴양림 조성 등 각 단위사업을 유역별로 통합 적용
□ 정보의 통합 : 국내외 정보, IT, ET 등 타분야 기술 등을 통합하는 산림지식정보시스템을 권역별로 구축

키워드

자연,   휴향림,   친환경,   운영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