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폰분쟁과 경제학적 분석

목차

1. 분쟁 흐름(신문기사를 중심으로)

2. 해법
1. 기술이 먼저냐?　권리보호가 먼저냐?
2. 기술을 못 따라가는 저작권법
3. 디지털 저작권 인식전환 필요

3. MP3폰의 출시가 경제에 미친 영향

4.결론

본문내용

니다. 앨범 판매 손익분기점은 10만장인데 평균 판매량은 3만장에 불과하니 나머지는 모두 빚더미로 떠안게 될 수밖에 없죠."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저작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캔기획의 강승호 대표는 "국내 음반업계 현실은 이런데도 네티즌들은 여전히 `온라인음악=무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서비스업체들도 그런 네티즌들에 편승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하소연한다. 박경춘 한국음반산업협회장은 "제대로 투자의욕을 갖고 음반을 내려는 제작자나 음반사가 드문 실정"이라며 "2000년도만 하더라도 4000억원이 넘었던 음반시장이 지난해 2000억원도 채되지 않는 등 음반업계가 `불황' 수준을 넘어 `초토화' 됐다"고 설명한다. 음반업계는 그 원인으로 벅스ㆍ소리바다와 같은 `온라인 무료 음악의 범람'을 든다. 음반업계는 지난 2002년 소리바다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엔 벅스를 대상으로, 그리고 최근엔 MP3폰과 관련해 이통사와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한판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분쟁이 시작된 지 어언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소리바다나 벅스 등을 통해 무료로 디지털음악을 이용하는 네티즌들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 처음엔 `소리바다'와 같은 P2P 다운로드의 저작권 분쟁에서 시작된 갈등이 기술발전에 따라 `벅스'를 중심으로 한 주문형 스트리밍 사이트로 옮겨갔고, 또 최근엔 MP3폰으로 그 대상만 바뀌어갈 뿐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저작권 분쟁 해결이 더딘 것은 `온라인 무료 음악의 범람'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음반사 내부의 갈등'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분쟁에 대처하는 음반사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을 보여 분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음반사들이 주문형 스트리밍 시장을 둘러싼 입장의 차이로 인해 정작 중요한 다른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즉 불법복제에 대한 법적ㆍ기술적 공동대처 온라인 음악 이용 허락의 원스톱 서비스체계 구축 음반 관련 각종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산적한 과제들을 먼저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러한 과제들은 우리 음악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것들이고 우리의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세계적인 수출상품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음반사들은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온라인 음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도 나서야 한다.
국내 디지털 음악시장은 오는 2006년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음악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애써야 할 당사자들이 이렇게 저작권 분쟁에만 빠져있다면 디지털 음악시장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음반업계가 목전의 이해관계에 얽매어 장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더 이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MP3폰의 출시가 경제에 미친 영향
<삼성, LG전자 MP3폰 예약판매 6만대 돌파 2004/04/02>
MP3폰의 음악파일 재생을 ENFFJtkS 업계와 음원저작권 단체의 갈등이 타결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제품 수요가 급증, MP3 폰 예약실적이 이미 6만대를 넘어서는 등 올해 국내 휴대전화 시장에 MP3폰 돌풍이 예고 되고 있다. LG 전자가 업계 최초로 개발해 LG텔레콤에 납품한 MP3폰이 출시 3주만에 5만대의 예야실적을 올린데 이어 본격 시판될 삼성전자의 MP3 폰도 벌써 1만대 이상의 예약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음악 파일 재생을 둘러싼 분쟁이 아직 완전 타결되지 않은 가운데 올린 예약 실적이어서, 업계와 음원저작권 단체의 갈등이 최종 해소될 경우 MP3폰 판매는 급신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휴대폰 시장의 현황>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휴대폰 사용자 중 57%가 1년 미만으로 휴대폰을 교체하고 있다. 국내 여론 조사인 에트 바스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010번호 통합 도입 첫 해인 2004년에 전체 가입자의 약 15.9%인 527만명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전활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우리나라 무선통신 시장규모는 15조, IMT2000서비스가 완전히 상용화 되면 규모는 50조 이상을 예상한다
통신사
가입자수 (명)
비율 (%)
SKT
18,159,900명
54.3%
KTF
10,471,031명
31.3%
LGT
4,814,046명
14.4%
. 통계청 자료 2003년 11월 30일 이동통신 가입자 현황
<휴대폰 시장의 변화>
*2003년 11월 30일 까지의 휴대폰 가입자는 총 33,444,977명
*전체 경제 활동인구의 90%가 휴대폰을 사용
*2004년 휴대전화 사용규모 3천 4백90만명 예상
*국내 휴대폰 시장 2003년 1380만대에서 2004년 1500만대로 판매 증가 예상
4.결론
MP3폰의 분쟁은 국내의 휴대폰 단말기가 급속도로 발달하고 인터넷을 비롯한 모바일이 생활의 일부분으로 다가옴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극단적인 예이다.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저작권에 대한 분쟁은 계속되고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은 분명 존중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하지만 저작권을 강조하다보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저작권을 보호하면서도 소비자의 권리 또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많은 정보화 기기들이 결합되는 추세이다. 휴대폰에 디지털카메라에 이번엔 mp3플레이어까지 결합되었다. 앞으로 휴대폰에 더 결합되는 기기는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때도 저작권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제는 서로가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서로 한발짝 식 물러나서 사용자, 통신업체, 음악저작권자 서로서로 상생의 자세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참고 문헌 및 출처 *
- 삼성 경제 연구소(
)
- 이엠솔루션(
)
- 아이뉴스24(
)
- 네이버 뉴스(http://news.naver.com)
- 통신서비스 시장 현황과 전망 [KISDI 이슈리포트] 이홍재
- 인터넷미디어 이용실태 분석 [KISDI 이슈리포트] 이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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