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사건을 통해서 본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

소개글

미네르바 사건을 통해서 본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지 않는다. 외신들은 심지어 이 사건을 국제면이 아닌 ‘희한한 뉴스(Oddly enough)’ 면에 게재했다. 그만큼 남들 눈에도 터무니없는 사건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나라의 학력위주의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듯이 미네르바를 백수에 전문대 졸업자이며,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그를 폄하하였다. 나는 이러한 기사가 신문의 1면을 차지했다는 것에 분노를 느꼈다. 미네르바는 분명 유명한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번듯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단한 대학을 나온 강만수 장관보다 훨씬 더 정확한 예측과 해박한 경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유명 대학에 나오지 않아도 독학으로 이 정도까지의 지식을 갖춘 것이라면 칭찬 해줘야 함이 당연한 것 아닐까. 어느 분야에나 학벌과 상관없이 뛰어난 인재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의 실력을 인정하고 배울 건 배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풍토로선 빌게이츠, 에디슨 같은 천재가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야 할 언론사는 거꾸로 미네르바를 매도하고 스스로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반 저널리즘 행태를 보이는 것이 너무 슬픈 현실이다. 언론사가 불리해질 때마다 들고 나서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사실은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사치 정도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언론사의 이런 보도행태 역시 정도의 저널리즘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허위사실 유포죄로 체포된 미네르바는 체포당시 포승줄이며 수갑에 얼굴에는 살인범도 쓴다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맨 얼굴로 언론에 보도 되었다. 심지어 검사 조사실에서조차 포승줄과 수갑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도는 네티즌이 글을 쓰는데 직접적 제약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너희도 글 함부로 썼다간 이렇게 된다.’라고 경고하는 듯 보였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던 네티즌들의 블로그를 스스로 문 닫게 만들었고, 탁월한 논객들을 인터넷에서 사라지게 만든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였다. 겉으로는 무리수를 뒀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고육지책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개인의 언론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일까.
인터넷은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다. 사이버모욕죄,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감청 등으로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즉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있고, 개인의 의견은 그 내용보다는 학벌이나 배경에 의해 더 많이 평가되는 현실이 슬플 뿐이다. 정부에 불편한 말만해도 인터넷 게시물이 삭제되고 잡아가는 판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일까. 하지만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입을 다물게 되면 힘들게 이룩한 민주주의는 파멸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계속 정부를 비판하고, 잘못된 정책을 시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해선 안 될 것이다.

키워드

미네르바,   언론의 자유,   헌법제21조,   법,   허위사실유포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