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과 특징 및 전망

소개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과 특징 및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
1. 근대이전 사회복지
2. 일제 강점기 및 미군정시기의 사회복지

Ⅲ.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
1. 1950년대(제1·2 공화국)
2. 1960년대(5.16 군사혁명과 제3 공화국)
3. 1970년대(제4 공화국)
4. 1980년대(제5·6 공화국)
5. 1990년대 (문민정부 이후)
6. 김대중 정권(국민정부)
7. 노무현 정권(참여정부)
8.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문제점

Ⅳ. 현대 사회복지의 발달특징과 향후 전망
1. 현대 사회복지의 발달특징과 현황
2. 향후 전망과 과제

※ 참 고 문 헌

※ 개인별 평가서

본문내용

진압의 문제가 아니라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 인명구조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요양원이 위치한 곳은 인적이 드물고 교통이 불편한 산골이기 때문에 산불이라도 난다치면 요양시설에 불이 옮겨 붙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고, 건물에 불이나게 되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구조는 누가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
요양원들의 직원은 응급처치 요령은 누구보다 전문가일 수 있지만 인명구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을지가 의문이었고, 불이 난 상황에서 소방대원도 아닌데 방화복도 없이 구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기 시작했다. 요양시설이 인적이 드문 산에 있어서 그런 것이니, 교통이 편리하고 사람간의 왕래가 많은 곳에 요양시설을 옮기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요양시설이 산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정 때문인 것이다. 보통 양로원, 고아원, 소년원 등과 같은 복지시설이 일반 민가에 주위에 건립된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지가하락, 자녀교육 문제,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기에 급급하다. 이런 예는 우리사회 어디든지 예외가 아니어서 학생들 교과서에 토론과제로 늘 거론될 정도이다. 지역 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면서 말이다.
이러한 문제로 비추어 봤을 때, 필자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복지의 현주소는 아직도 중후진국 수준에 불과하며, 국가는 사회복지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계속 수정보완 해나가야 하며 국민들은 이러한 국가의 복지정책을 자신에게 당장 손해라고 하여 무조건 두손 저을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자신도 저들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한발짝 물러나 볼 줄 아는 자세를 가질 때 대한민국의 복지에도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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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리포트를 통하여 복지국가란 최소한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첫째로, 국가안보와 평화가 보장되어야하고, 두 번째로, 국민 1인당 소득수준이 국가간 비교에서 상위수준에 있어야하고, 세 번째로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네 번째로, 사회보장비가 국민 총 생산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수준(예컨대 15%)이상 되어야한다.
이에 따르면 복지국가 즉, 사회제도 등이 잘 되어있는 나라는 부유하고 경제가 발달된 국가일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많은 부흥과 발달이 있었던 우리나라의 경우 네 번째 항목에 있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소득이 높은 이들이 비 소득자들을 많이 부양하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랑자나 장애인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며, 국가는 국민 모두에게 그들 자신에게 적절한 복지를 베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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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의 문제점
○ 훌륭한 정책이 입안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하여 최종적인 서비스가 정책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정책의 효과는 반감 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크게 사회보험 전달체계와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나눌 수 있 는데, 전담 기구의 부재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전반적인 복지행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 다.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복지부, 노동부, 행자부, 교육부, 여성부 등 관련 부처간 독자적인 복지관련 정책 및 서비스로 분산되어있어 복지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산하 시,도→시,군,구→읍,면,동의 행정 조직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전담부서 및 기구가 없기 때문에 복지행정의 효과성과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다.
○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인당 생활보장 담당가구는 약 161가 구로 일본의 67가구, 벨기에, 노르웨이 60-100가구 등과 비교했을 때 2 배 이상의 수치이다. 이와 같이 과도한 담당가구로 말미암아, 전문요원이 매일 같이 1가구를 가정방문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에 1회 정도도 방문하기 힘든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인력 구조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변화된 일선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수 없다. 결국 이로 인한 업무량 과다 등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및 전문직의 정체성 상실 등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 봉화군 춘양면 지역같으면, 면소재인 의양리에서 우구치리까지 승용차량으로 1시간 30분이상 이라는 시간이 소요 된다.
처음 온 복지사라면 지역 파악하기도 힘이들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의 전문성이라는 것을 조금도 알지 못하 는 마을이장들의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복지해택이 주어져야하는 계층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게되며 그반대로 생활보장을 받지 않아도 될계층들이 받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된다.
○ 특히 분출하고 있는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의 개발과 통합서 비스 제공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기존 행정자치부 산하의 행정조직으로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한편, 지방화 시대가 진전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크게 확대 되고 있어 민간기관 이용프로그램, 복지서비스 등 복지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 또한 증대되고있다. 그러나 사업 내용이나 이용방법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면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쉽게 효과적으로 접근 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정보제공 체계가 요청되고 있다.
개선방안
0 사회복지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과감한 업무 이양으로 민관협동 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사회복지업무를 전담시킨다.
-기존 인력과 기구를 전문화, 효율화한다.
-농촌 면지역 복지담당요원 전문적인교육 및 감사강화 하여야한다.
0 복지시책 및 민간사회복지기관의 복지서비스 현황에 관한 정보를 종합하여 지역소외 계층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한다.
-날로 다양화되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 비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효과성을 높이고 민간부문 사회복지를 활성화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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