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정책개념

소개글

노인복지 정책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복지의 개념과 이념

2. 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이념

<2강> 노인복지정책의 이해

1.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와 영역

2.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정

<3강> 노인과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

본문내용

국가보호에 의한 반사적 이익 성격(보호대상자, 보호기관)
대상자
종류
대상자 구분 폐지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자활보호자
선정방법
소득조사(소득과 재산의 합산)
소득과 재산조사
급여내용
생계급여(긴급생계급여),
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해산급여, 정제급여,자활급여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자활보호,
④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하다
- 기존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을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 외국인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부여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20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된다.
⑤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2007년)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에 거주하시는 등 주거가 불안정한 분이라도,
- 실제 거주지에서 최소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살고 계신다면 거주지 동사무소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로서 보호 받을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 (보건복지부:2002)
수급자 가구 수
수급자 가구 중 비율(%)
18세 미만
14,883
2
18 - 64세
420,951
59
65세 이상
275,577
39
계
711,411
100
3)급여종류
(1)생계급여와 주거급여
①생계급여: 가구별 소득평가액과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지급하는 보충급여제가 원칙이며, ‘긴급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중에서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②주거급여: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지만 자기주택소유가구 등에서는 현금(70%), 현물(30%)급여를 병행한다.
(2)교육 해산 장제급여
①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지원
②해산급여: 조산과 분만 전후의 필요한 급여를 하는 것
③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배장 기타 제 조치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3)자활급여
자활급여: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품지급,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근로기회제공, 시설장비의 대여 형태로 급여된다.
2007년 자활사업
①저소득층 7만명(기초수급자 4만, 차상위계층 3만명)에 대한 자활사업을 지속추진한다. 근로능력 등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 등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②저소득 노인,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자활사업 및 방문도우미사업을 통한 무료 가사,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저소득층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생업자금 융자(72억) 및 자활공동체 창업자금(20억원)과 함께 상담, 교육, 기술, 경영지도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실버복지보험 사례
급여종류
만기환급형(거치형, 적립형)
급여기간
3년, 5년
납입기간
3년, 5년 일시납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의한 수급자
(4)의료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호(진찰, 수술, 치료 등)를 제공한다. 의료급여는 무료 또는 일부부담으로 이루어져 있다.
* 2007년에 의료급여 범위가 확대되는데,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을 수 경우 의료급여가 적용이 된다.
- 만성폐쇄성 폐질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비를 지급한다.

키워드

노인복지,   사회복지,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