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이해와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글

건강보험의 이해와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건강보험제도의 역사

2.건강보험제도의 현황.

3.건강보험제도로의 전환 의의

4. 보건의료체계 정립 및 건강보험제도 강화

본문내용

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음.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2002년 1월에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도모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
이 법의 부칙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법의 효력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제정의의
-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보험료와 수가를 함께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위의원회를 설치하여
수지균형을 이루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지역실정에 맞는 병상수급계획의 수립, 특수의료장비의 설치기준 마련 및
품질관리검사실시 등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명문화한 점이라
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 국가는 매년 당해연도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4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보험급여비용등의 10%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소위 담배부담금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에서 지원하는 10%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자입자중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에 사용하여야 한다.
(참고로 직장과 지역을 동일하게 50:50으로 배분한다.)
3.건강보험제도로의 전환 의의
1) 관리운영기구
- 다보험자방식(조합방식) 단일보험자 방식(통합방식)
2) 재원조달체계: 부담의 형평성 높임.
(1) 기여체계
①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 형평성 문제 제기
ㄱ. 동일재산ㆍ소득에도 소속 조합에 따라 보험료 차이
의료보험 통합으로 해결.
ㄴ. 소득능력 반영 안하는 기본 보험료
성과 연령 고려.
② 직장의보 보험료 부과체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없음 동일소득ㆍ동일보험료 원칙으로 바꿈.
(2) 국고부담
-임금근로자와 지역주민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 정부지원금(보험재정국고지원금+담배부담금)
3) 재정운용체계
-조합방식에서 구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저급여 구조 탈피하여 적정급여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4) 급여 체계
- 치료적 서비스 건강증진, 질병예방, 재활 모두 포괄
5) 진료비 지급체계
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설하여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 자율성 증진
ㄴ.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간의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계약제 도입
6) 가입자 참여
- 보험재정ㆍ보험정책 결정과정에서 가입자의 참여 대폭 확대
4. 보건의료체계 정립 및 건강보험제도 강화
1) 보건의료체제 정립
핵심 : 민간주도의 보건의료체제를 개편하여 공공부문 의료를 확대하는 것
공공의료부문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
민간의료공급만으로는 의료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수준까지
공공의료공급체계를 확충
많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보호 대상자 기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적절한 의료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접근성 제고가 필요
여러 가지 방안들의 적극적 제고
공공의료기관의 양적인 확충을 위해 시 군 구마다 1개의 거점 병원을 운영하고,
노인환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요양병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
도시에도 국민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구 10만명당
1개소의 국민건강센터(도시 보건지소)를 설립해서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으로
진료기능, 방문진료, 예방접종, 공공보건사업 등 민간기관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능 대체
농촌 보건지소의 기능을 강화해서 현재 치료위주 기능을
포괄적 지속적인 진료기능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현대화하고 기능을 전환
공공의료기관의 확대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구체적인 방안
현재 의료보장체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간의 기능을 재정립
많은 OECD국가들에서 비용절감의 한 방편으로서 제기되는 일차보건의료 역할의 강화
의료공급측에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1, 2, 3차 의료기관의 기능별 진료특성
반영 될 수 있는 수가체계를 개발
장기적인 의료보장체계가 구상
2) 건강보험제도 강화
(1) 국고지원 등 재정안정화 방안
의료보험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보장제도의 재정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
장기적으로는 의료보장체계를 효율적으로 재구축함으로써 재정안정성을 도모
제도내에서 직접적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것 필요
-삼성경제연구소(1999)의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방안
(추가재원의 확보, 급여비의 통제와 절감, 관리운영의 효율성)
(2) 진료비 지불방식과 의료체계의 개편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의료공급자에 대한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수가제를 고수하고 있고, 일부 진료과와 질병군에 한해 2002년 1월부터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실시
(3)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의 마련
1999년 국민연금 파동을 거치면서 부각된 자영자 소득파악의 필요성 때문에
과세특례제도 간이과세제도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신용카드 의무화
사업장 확대 등 여러가지 긍정적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 결과 자영자 소득파악에
상당한 진전이 예상됨
3) 민간 의료보험 도입
도입의 필요성
공공보험만으로는 개인마다 다양한 의료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데 한계
기초적 의료보장과 큰 관계가 없는 고급 의료시설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까지
사회보험인 의료보험에서 포괄할 수 없고, 사회보험의 역할에서도 벗어남
즉,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은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확대. 따라서 이러한 공공보험의 역 할 한계를 벗어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이 참여함으로써 공공보험에 대한 보충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
민간의료보험은 공적 의료보험에 비해 비용을 부담한 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민간의료보험은 건강상의 위험이 적은 건강한 사람과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한다는 한계
민간의료보험 확산은 보건의료제도 양극화 공적 의료보험 위축시킬 가능성 높음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분담이 어느 선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민간보험도입 논의에서 핵심이 되어야 할 것

키워드

건강보험,   보험료,   보험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