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한국교육 변천의 사회적 배경

소개글

제 4장 한국교육 변천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근대학교 제도의 도입
1) 개화기 이전의 교육
2) 개화기의 교육

2. 일제(日帝) 강점기
1) 식민지교육
2) 교육 독립투쟁

3. 분단하의 교육제도
1) 미 군정기
2) 국민교육제도의 수립과 전개
3) 몇 가지 특징과 변화
4) 교육개혁

본문내용

수 있다. 첫째, 교육의 개념을 확대하였다. 전통적 학교교육 중심에서 산업교육과 기술훈련도 새 교육체제에 포함시켰다.
둘째, 교육관련 핵심 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기존 <교육법>을 완전 개편하여 <교육기본법> 새로 제정, 그 아래 <초 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을 핵심 법으로 구조화하였다.
셋째, 교육운영의 기본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학교와 대학의 운영을 자율화하고 교육관련 집단의 참여의 문호를 열었다. 교육운영방식을 참여를 통한 자율운영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위의 세 가지를 볼 때, 적어도 의도만은 한국교육을 근본부터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보려 했음이 나타난다. 그러나 의도대로 개혁안이 만들어졌는지의 여부는 별개 문제이다.
*쟁점 -첫째, 교개위안은 기존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과 시대적 상황인식에 한계가 있다. 기존교육의 문제를 도구적 기능주의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국가주의 교육체제의 탈피라는 인식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시대적 상황을 세계화와 정보화에만 집중하여 민주화와 민족통일이라는 과제를 간과하였다.
둘째, 교육철학과 교육체계 전반에 걸친 총체적 개혁을 시도하였다. ‘수요자중심’ 교육체제로의 전환 표방, 실제 개혁내용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 실시, 지방자치로의 전환 및 교육기관의 자율적 운영으로의 전환, 학교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 학교간의 경쟁도 도입하였다. 그러나 그 수준 및 폭은 얼마 되지 않는다.
셋째, 교개위안이 도입한 경쟁원리의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경쟁원리의 도입이 계층 간 교육격차를 더욱 확대하고, 교육에 자본주의의 해독을 끌어들인다는 해석은 부분적으로는 옳다, 그러나 경쟁원리의 부분적 효과에 관한 논의를 올바르게 하려면 경쟁 자체 보다는 누구의 경쟁인가를 따져야 한다.
넷째, 교개위안에 담겨 있는 교육지배 구조의 변화시도는 시작에 불과할지라도 매우 중요한 개혁으로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은 국가들이 기존의 국민교육체제에서 시민국가를 지향하는 민주적 교육체제로 탈바꿈하고 있으나, 교개위안은 교육권력 구조의 개혁을 명백히 의도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교육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교육학에 던지는 과제가 무엇인가를 숙고할 때이다. 교육 개혁안을 기존교육학의 관점에서만 논의하는 것은 스스로 한계를 긋는 것과 같다. 새로운 교육학적 관점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 교육학의 쟁점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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