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형성과 해소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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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형성과 해소 관련 정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차 -

Ⅰ장 출산정책(저출산)

서론

본론
1. 우리나라의 출산 정책 현황
2. 외국의 저출산정책현황 - 일본
3. 저출산 문제의 원인
4. 저출산 정책에 나타난 문제점
5. 저출산 정책의 개선방안

결론

Ⅱ장 입양정책

서론

본론
1. 정부의 입양 지원 정책 현황
2. 미국과 한국의 입양제도 비교
3. 우리나라의 입양정책의 문제점
4. 우리나라의 입양정책의 개선방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독일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은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시술 비용의 50% 수준인 150만원 범위 내 3회까지 지원해 준다.
4. 저출산 정책에 나타난 문제점
(1) 적절하지 못한 대응책
저출산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과시성, 캠페인성을 앞세운 측면이 짙어 국가적 의제를 허장성세로 빗나가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인구대체율 수준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시작했으나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에 이르러서야 시작돼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고 양육 및 교육비지원이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해 전국적인 출산율 저하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1) 양육비와 보육시설 부족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양육비 문제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에서는 출산장려금과 같은 출산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생색내기만 많요한 작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배치하지 않은 실정이다. 출산장려금이 있다고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만 있는 이야기이고 출산급여는 저소득층에게만 해당돼 결국 산모가 국가에서 받는 지원은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다.
2) 의료보장혜택 미비
육아와는 불가분의 관계인 의료비의 혜택도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들어보자면 3살 미만의 본인부담률은 20%고 타이완은 3개월 동안 4번을 면제시켜준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1조 5000억을 정부가 보조해서 보장성 강화를 하기로 하였는데켜준다들의 경우D0%고세 미만의 준다들의 진료비 전액을 정부서 부담하면 2500억밖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 최근D0%건강보험비의 지급도 중증질환 위주로 바뀌고 있어 가벼운 질환이 많은 소아과 진료는 지원이 더욱 소홀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거창한 출산장려정책 미는 소쥡다라도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대 및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정책적 대응 미흡
현재 산전 후 휴가기간 90일 중 60일분의 임금을 기업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에 비하여 여성을 고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이는 기업의 여성고용기피원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여성고용자의 다수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산전 후 휴가기간의 개별사용자 부담은 결국 비정규직 여성고용자를 모성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육아휴직의 낮은 인식과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2004)에 의하면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시 임금이나 승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5. 저출산 정책의 개선방안
지금까지 우리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현 정책들과 그에 나타나 있는 문제점을 알아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현 정책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조사해 보았다.
저출산 대비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정책의 목표는 ‘지속적 국가 및 사회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적정출산율의 유지,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의 안정화, 저출산-고령화의 부작용 감소 등이 필요하다. 정책방안의 기본방향으로는 사회경제적 환경조성, 양성평등 및 가족친화적 환경개선, 그리고 사회제도적 기반확충 등을 제시한다.
그리고 세부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만혼 및 결혼기피 대응전략: 청년실업 해소 및 직장안정화, 혼인 및 가족가치관 정립, 결혼을 위한 사회제도적 지원, 결혼친화적 주택정책
-출산기피요인 해소전략: 저소득층 출산가정지원, 공적연금 출산 크레딛(Credit) 제도 도입, 모성보호 강화
-자녀양육부담 경감전략: 육아지원정책, 수당제도, 자녀양육비 지원 및 세제혜택, 사교육비 경감대책, 주거안정시책강화, 교통비 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인구자질 향상전략: 임신 전 관리 강화, 산전후 관리 강화,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출생성비 안정화)
-교육홍보 전략: 인구문제의 심각성 교육홍보, 양성평등가치관문화형성을 위한 홍보강화, 양성평등 및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군인력 대상의 인구가족관련 교육, 국가주요시책의 홍보사업
결론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현재의 젊은 부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곧 부모가 될 우리 젊은 세대의 문제임을 알게 했다. 우리가 출산에 대한 부담만 생각하고 진정한 부모가 어떤 것인지 스스로 깨우쳐야 할 문제이고 출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정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전 국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해결해야 저출산에 대한 딜레마적 문제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Ⅱ장 입양정책
서론
입양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의 양육기회를 박탈당한 요보호 아동에게 영원한 가정을 제공해 준다는 아동복지의 중요한 한 측면이다. 입양이란 법적 절차에 의해 친부모와 아동과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혈통에 의하지 않은 양부모와 아동에게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입양은 생물학적으로 관계가 없가 부러들이 법적, 사회적, 심리적인 과정을 통하여 부모자녀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입양은 자연적인 혈연관계가 인위적인 법적관계로 전환된 것이기에 입양든 벌경에가 시대적인 가치관과 문화에 따라서 그 목적과 기능이 변화되어 왔다. 과거의 입양(양자)제도가 상속, 가계유지, 제사회적, 위한 어른위주의 제도였고, 아동복지 관점의 한 형태로서의 입양제도가 나타난 것은 산업혁명 이후의 일이다. 우리나라가 1950년대 한국전쟁의 결과로 나타난 혼혈아든 해외입양 대책, 시작한 이후로 현대적 의미의 입양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OECD국가가 된 현재 우리나라의 입양현황을 보면, 1958년부터 2007년까지 총 230,441명의 입양아동 중 69.5%에 달하가 160,1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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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가족정책론,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