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공공부조
1. 정의
2. 공공부조 제도의 역사
3. 공공부조급여의 형태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정 및 제도추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반적 원리
4. 기초생활보장 실시상의 원칙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문제점과 과제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슈와 해결방안

Ⅳ. 앞으로 나아갈 방향

Ⅴ.결론

본문내용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근로연계와 자활사업은 직업 능력향상으로 이어져야한다. 자활여건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서 수급자의 특성이 잘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문제는 지역의 자활지원계획과 실시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현재 자활 프로그램의 인프라 구축은 미비한 상태이다. 자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그만큼 생계급여예산의 절감을 가져오므로 보다 다양한 내용의 자활사업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다섯째, 운영기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업상담원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관리 체계는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상담원으로 양분되어있어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상의 빈틈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대상자의 대부분이 취업경험이 없거나, 불안정한 취업경험, 낮은 기술수준으로 고용가능성이 떨어지는 가능서이 많아 이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직업상담원의 집중적인 관리와 전문성이 요구된다.
여섯째, 의료급여제도의 차별이 개선되어야 한다. 의약분업이후 환자들의 진료비체납액이 적체되면서 의료기관의 경영상태를 악화시키는 이유가 되고 있어 병원에서 의료급여환자를 기피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비도 건강보험 환자와 같은 정차를 거쳐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정차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부는 획기적인 지급정차를 개선시키고 이와 함께 진료비등에 대한 체불금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40세 이상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매 2년 1회씩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예방과 치료비절감을 위한 제도의 마련도 시급하다.
Ⅴ.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겨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격상시킨 획기적인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점은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겨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에 대한 사회의 2차적 안전망에 있어서 분명한 법체계를 갖추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 수정보완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더 나은 공공부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모지환 외, 『사회보장론』, 학지사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나남출판
원석조,『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나병군,『사회보장론』, 나눔의 집, 2002

키워드

사회보장론,   사회보장,   공공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