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저출산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해(저출산문제의 원인 및 심각성과 국가의 정책적 대응 현황에 대한 나의 생각)

소개글

[저출산]저출산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해(저출산문제의 원인 및 심각성과 국가의 정책적 대응 현황에 대한 나의 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출산 현황 및 문제의 심각성

2. 저출산의 원인
1) 경제적 요인
2) 자녀 양육의 어려움
3) 여성의 이중고
4) 가치관의 변화

3. 국가의 정책적 대응 현황
1) 저출산 대응 정책의 기본 방향
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나) 일과 가정의 양립 유도
다)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 확대
2) 저출산 대응정책의 효과

4.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있어서 보완점 및 발전 방향
1) 사회·직장환경의 획기적 개선
2) 보육서비스의 양·질적 제고
3) 결혼과 자녀 출산 등에 대한 인식 개선
4) 자녀비용 경감 대책 강구

5. 저출산 문제와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자녀비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금전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대를 확대하며, 1인 가구에 대한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소득세의 기초 공제를 현재의 자녀 1인당 100만 원 수준에서 확대하고, 교육비 및 양육비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며, 상속·증여세에서 자녀공제를 현재의 3,000만 원에서 증액해야 한다. 정년퇴직 기간의 연장을 고려할 때에도 다자녀 가구주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한다면, 다자녀 가구에 대해 혜택을 늘려줌과 동시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폐지 등 1~2인 가구에 대한 혜택 축소를 추진하는 것도 적절한 대책이라고 보여 진다.
저출산 문제와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한 나의 생각
끝으로 저출산은 변화하는 가족과, 변화하는 가족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책 마련에 소홀한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이다. 근대 가족에서 포스트모던 가족으로 변화하는 큰 흐름을 돌이킬 수 없다면, 저출산의 문제는 이와 같은 가족의 변화를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 저출산으로 예견되는 사회적 위기의 징후를 볼 때, 출산으로 인구의 ‘양’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성원이 되도록 인구의 ‘질’도 관리해야 한다. 국가는 저출산의 문제를 인구의 ‘양’과 ‘질’의 통합적 문제로 보고 결혼과 출산 이전부터 아동기, 특히 초등학생 이하의 모든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육아지원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백선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 본부’ 의 출범과 정부의 저출산 대책, 2009.7
유계숙, 저출산 대응정책이 출산순위별 출산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7권 2호, 2009.5
백선희, 사회적 위기,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월간 복지동향 제74호 2004.12
이동환, 저출산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모자보건학회 제18회 추계학술대회 연제집 2005.11
저 출산 시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최숙희, 강우란, 예상한, 김정우, 삼성경제연구소, 2005.11
김종해, 저출산 고령화 대책, 월간 복지동향 제100호 2007.2
저 출산 대책, 무엇이 핵심인가?, 최숙희, 김정우, 삼성경제연구소, 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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