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의 비교 및 고찰

목차

Ⅰ. 개요 2

Ⅱ. 경제체제 2
1. 자본주의 경제체제 2
2. 사회주의 경제체제 2
3.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2

Ⅲ. 자본주의 경제체제 3
1.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개념 3
2.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달 3
(1) 상업자본주의
(2) 산업자본주의
(3) 독점자본주의
(4) 수정자본주의
3.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특징 5

Ⅳ. 사회주의 경제체제 6
1.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념 6
2.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성립과 발달 6
3.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징 7

Ⅴ. 경제체제별 자원분배 7
1.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자원분배 7
2.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자원분배 8

Ⅵ. 맺음말 9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를 잃게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공정분배를 윈칙으로 하고 있다. 불평등이 의미 있는 규모로 존재하는 사회는 결코 사회주의 사회일수 없다. 그러므로 정당화 될 수 없는 불평등은 되도록 빨리 이를 해소하고 정당한 불평등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이를 완화시켜야 한다. 사회주의 사회가 건설될 때까지의 과도기에도 사회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평등이 구현되도록 노력했다. 첫째, 생산물 분배에 대한 좀더 평등한 참여는 교육을 통한 생산력 향상. 평준화로 보수 차를 근본적으로 없앤다는 수단 이외에도 한편으로는 최저 임금법제화 및 그 끊임없는 수준 인상에 의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자본의 공유확대를,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 조합세력 확대를 통한 단체교섭력 강화에 의하여 계속 추진된다. 둘째 생산수단 소유에 대한 평등한 참여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자연자본의 공유확대를,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자본에 대한 지분 증대를 주요수단으로 삼을 것이다, 국유화는 거부한다. 셋째, 생산활동 기회에 대한 평등한 참여는 한편으로는 자유기업원리를 존중하고 확립시킴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이윤과 더불어 2대 성공지표로 까지 중요시되는 완전 고용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실현시켜 가야 한다. 넷째 생산적 결정에 관한 평등한 참여 역시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추진된다. 하나는 영국식 이원적 참여 또는 프랑스식 이원적 참여등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일식 참여 또는 공동결정을 확대하는 길이다. 그러나 사회중의 최종목표로는 지분분산을 저해하는 관습적 .제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 다섯째,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평등한 참여가 있다, 사회주의는 자연과 인간이 균형 있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물질적 가치생산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Ⅴ. 맺음말
현대경제체제는 1929년에 발생한 대공황을 계기로 시장 경제 체제도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민간 경제에 개입, 간섭과 규제를 하기 시작했으며,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사회 정책을 실시하면서 복지 국가의 길을 가게 된다. 이처럼 민간 경제 부문과 정부 경제 부문이 혼합된 경제 체제를 혼합 경제, 또는 수정 자본주의 체제라고 한다.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 한 사람이 케인스라는 경제학자다. 그는 대공황의 발생 원인을 유효 수요의 부족이라고 보고, 근검절약 및 저축을 장려하던 종래의 경제 사상을 비판하면서 적절한 소비가 원활한 경제 순환을 가능하게 한다며 소비가 미덕이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
1970년대 석유 파동에 따른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경험한 오늘날에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가 오히려 시장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면서 경제 활동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1980년대 영국의 대처리즘이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가 대표적인 것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규제를 대폭 축소하고, 조세를 줄이는 정책인데,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 정부의 복지 지출도 줄어들게 되어 세계화와 결합한 신자유주의는 빈부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어떠한 경제체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성격이 변하게 되고 마침내는 근본적인 속성의 변화에 따라 다른 체제로 바뀌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역시 이러한 변화과정을 거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계획화를 강화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경제도 분권화와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에 의한 자유화가 진행되고 있어 두 체제는 그 중간인 혼합체제를 향해 상호 접근하는 것이 오늘날 세계경제의 추세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변화가 단지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역사적 제 요인이 함께 어우러져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경제체제를 구상하고 설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경제학원론 . 권오철·강주훈. 삼우사(1997)
·사회주의 . 정성철. 전영사(1998)
·비교경제체제론. 박광순. 유풍출판사(1982)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윤석범 외 5인, 세경사, (1989)
·서양경제사상사연구, 정윤형, 창작과 비평사, (1994)
·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 슘페터. 이상구역. 삼성출판사(1994)
·비교경제체제론. 한국비교경제학회편. 전영사(1997)
·박병입 『현대 경제학』,(1995)
·권오철 『경제학 원론』,삼우사, (1997)
·야블린 스키『소련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열린 책들, (1991)

키워드

자본주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수정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상업자본의,   자원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