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개요
□ 들어가며
□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주요사례
□ 마치며
시․도별 출산안정 및 인구관련 추진시책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들어가며
□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주요사례
□ 마치며
시․도별 출산안정 및 인구관련 추진시책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본문내용
육 : 연2회
ㅇ 성 교 육 : 1회/년 (수능시험 후 5개교)
‘04년 부터
내부결재
“
사 업 명
사업
추진체계
`04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기간
지원근거
비 고
(담 당 과)
인공유산예방 홍보 및 계도
시 자체
비예산
ㅇ 반상회보 홍보 : 분기별1회
ㅇ 분만의료기관 지도단속 :분기별 1회
ㅇ 산전진찰 임산부:홍보용책자배부
‘04년
3월부터
내부결재
밀 양 시
가족자녀 가치관
교육 홍보
시 자체
비예산
ㅇ 반상회보 홍보 : 분기별 1회
‘04년
3월부터
내부결재
밀 양 시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대책
시 자체
비예산
ㅇ 산전진찰 임산부 홍보
ㅇ 분만의료기관 지도단속:불법태아
ㅇ 성감별 여부확인 분기별 1회
‘04년 3월부터
내부결재
밀 양 시
출생성비불균형 해소합시다.
군 자체
비예산
ㅇ 가두캠페인: 연2회
ㅇ 유선방송,지역신문홍보: 5회이상
‘04년
3월부터
내부결재
함 안 군
임산부,영유아
영양제지급
군 자체
총4,000천원
(군비 100%)
ㅇ 임산부 등록시 2개월분 철분제 배부,
ㅇ 영유아 12개월에영양제1통 배부
‘04년
1월부터
내부결재
함 안 군
사 업 명
사업
추진체계
`04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기간
지원근거
비 고
(담 당 과)
출생기념앨범 지급
군 자체
총6,000,000원
(군비 100%)
ㅇ 대상 : 실거주 출생아
ㅇ 지원 : 15,000원상당(앨범1권)
‘03년
1월부터 계속
내부결재
남 해 군
전입자 건강검진
군 자체
총5,000,000원
(군비 100%)
ㅇ 대 상 : 전입자 및 전가족
ㅇ 검사항목 : 심전도외23개항목
‘04년
1월부터계속
내부결재
남 해 군
향토장학회 설립
군 자체
총5억-10억이하
(군비 100%)
ㅇ 남해군 인구증가정책일환
ㅇ 각급학교 교육환경 및 기반을 개선
ㅇ 학부모의교육비 부담해소장학금지원
ㅇ 지역인재 육성으로 장기적인 남해 발전 기틀마련
‘2004년
2008년까지
(70억확보예정)
성금20억
군비50억
남해군항토
장학회지원에관한 조례안
남 해 군
전입자통장개설 지원
군 자체
총5,000,000원
(군비 100%)
ㅇ희망의 보물섬통장개설지원
- 대상 : 전입세대
- 1세대당 : 3만원
‘2004년부터
내부결재
남 해 군
임부 초음파검사
군 자체
800천원
(군비 100%)
ㅇ 임부 1인 1회 초음파검사비 10천원 지원
2000년부터
내부결재
하 동 군
사 업 명
사업
추진체계
`04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기간
지원근거
비 고
(담 당 과)
출산축하금 지급
군 자체
.총25, 000천원
(군 100%)
ㅇ 신생아 출생시 10만원 지급
ㅇ 예산상 지급인원 250명
2000년.
7월부터
지역정주환경
개선권장시책지원조례
산 청 군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
군 자체
총300,000천원
(군 100%)
ㅇ 첫째아이 제외 한 보육시설에 다니는 전 아동 월12~18만원
‘04년
1월부터
“
산 청 군
어린이집 프로그램
구입비지원
군 자체
총10,000천원
(군 100%)
ㅇ 보육시설당 1,000천원
‘04년
1월부터
“
산 청 군
출산축하금 지급
군 자체
35,000천원
(군 100%)
ㅇ 출산장려금 : 100,000원
ㅇ 앨 범 : 30,000원 상당
‘01년
1월부터
내부결재
함 양 군
임신축하 선물
군 자체
1,386천원
(군 100%)
ㅇ 30,000원 상당 임신부 팬티 1장, 태교서적 1장
‘03년
1월부터
내부결재
함 양 군
임산부 풍진 겁사
군 자체
2,600천원
(군 100%)
ㅇ 6,000원 상당 임신 8 - 12주 풍진검사
‘03년
1월부터
“
함 양 군
임산부철분제 공급
군 자체
4,200천원
(군 100%)
ㅇ 2,000원 상당 임신부 철분제 공급 (5개월부터)
‘04년
1월부터
“
함 양 군
사 업 명
사업
추진체계
`04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기간
지원근거
비 고
(담 당 과)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시책
군 자체
비예산
ㅇ 병의원 홍보 : 분기 1회
‘01년부터
내부결재
거 창 군
인공임신 중절 예방교육
군 자체
비예산
ㅇ 신혼부부 및 유배우 가임여성홍보 : 년 2회
ㅇ 청소년 학교방문 성교육 : 2개교 - 30회
‘02년부터
내부결재
거 창 군
출생 장려금 지원
군 자체
110백만원
(군비 100%)
ㅇ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ㅇ 지급대상 : 합천군 출산모로서 출생신고를 하고 1년간 타 시군으로 이전하지 않은 출산 산모
‘03년
3월부터
인구증가 시책지원지침에 의거
합 천 군
신생아 예방 접종비 지원
군 자체
400만원
(군비 100%)
ㅇ 지원금액 : 1인당 11,000원
-일본뇌염(기본) : 3회 7,000원
-독 감(기본) : 2회 4,000원
ㅇ 지급대상 : 출생자와 동일
‘03년
3월부터
인구증가 시책지원지침에 의거
합 천 군
기형출산예방검사
(임산부 풍진검사)
군 자체
160만원
(군비 100%)
ㅇ지원금액 : 1인당 20,000원
ㅇ지급대상 : 임산부 풍진검사 지원금
‘04년
03월부터
인구증가 시책지원지침에 의거
합 천 군
<제주도>
사 업 명
사업
추진체계
‘04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기간
지원근거
비 고
(담 당 과)
가족자녀가치관
교육홍보
시 자체
-
ㅇ모자보건사업연계추진
(출생성비불균형 해소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대책 등)
ㅇ성교육시 홍보 : 분기별3회
‘04년
3월부터
-12월
내부결재
서귀포시
(보건소)
출산장려금(품) 지원
군 자체
총 100 백만원
( 자체사업비)
ㅇ셋째 자녀부터 출산 장려금 (물품)지원
연중
모자보건법 제3조
및 내부지침
북제주군
미숙아의료비지원
"
10백만원
(자체사업비)
ㅇ셋째 자녀부터 미숙아의료비 지원
“
“
“
태교음악 부급
“
5백만원
(자체사업)
ㅇ임산부 정서안정을 위한 태교음악(CD) 보급
“
“
“
성장어린이 건강진단
“
20백만원
(자체사업)
ㅇ성장기어린이 건강검진
“
“
“
출 산 수 당
“
210백만원
(자체사업비)
ㅇ신생아 출산수당 지급 (출산가정 : 700*30만원)
‘04년
1월부터
남제주군 조례
(제정 작업중)
남제주군
ㅇ 성 교 육 : 1회/년 (수능시험 후 5개교)
‘04년 부터
내부결재
“
사 업 명
사업
추진체계
`04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기간
지원근거
비 고
(담 당 과)
인공유산예방 홍보 및 계도
시 자체
비예산
ㅇ 반상회보 홍보 : 분기별1회
ㅇ 분만의료기관 지도단속 :분기별 1회
ㅇ 산전진찰 임산부:홍보용책자배부
‘04년
3월부터
내부결재
밀 양 시
가족자녀 가치관
교육 홍보
시 자체
비예산
ㅇ 반상회보 홍보 : 분기별 1회
‘04년
3월부터
내부결재
밀 양 시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대책
시 자체
비예산
ㅇ 산전진찰 임산부 홍보
ㅇ 분만의료기관 지도단속:불법태아
ㅇ 성감별 여부확인 분기별 1회
‘04년 3월부터
내부결재
밀 양 시
출생성비불균형 해소합시다.
군 자체
비예산
ㅇ 가두캠페인: 연2회
ㅇ 유선방송,지역신문홍보: 5회이상
‘04년
3월부터
내부결재
함 안 군
임산부,영유아
영양제지급
군 자체
총4,000천원
(군비 100%)
ㅇ 임산부 등록시 2개월분 철분제 배부,
ㅇ 영유아 12개월에영양제1통 배부
‘04년
1월부터
내부결재
함 안 군
사 업 명
사업
추진체계
`04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기간
지원근거
비 고
(담 당 과)
출생기념앨범 지급
군 자체
총6,000,000원
(군비 100%)
ㅇ 대상 : 실거주 출생아
ㅇ 지원 : 15,000원상당(앨범1권)
‘03년
1월부터 계속
내부결재
남 해 군
전입자 건강검진
군 자체
총5,000,000원
(군비 100%)
ㅇ 대 상 : 전입자 및 전가족
ㅇ 검사항목 : 심전도외23개항목
‘04년
1월부터계속
내부결재
남 해 군
향토장학회 설립
군 자체
총5억-10억이하
(군비 100%)
ㅇ 남해군 인구증가정책일환
ㅇ 각급학교 교육환경 및 기반을 개선
ㅇ 학부모의교육비 부담해소장학금지원
ㅇ 지역인재 육성으로 장기적인 남해 발전 기틀마련
‘2004년
2008년까지
(70억확보예정)
성금20억
군비50억
남해군항토
장학회지원에관한 조례안
남 해 군
전입자통장개설 지원
군 자체
총5,000,000원
(군비 100%)
ㅇ희망의 보물섬통장개설지원
- 대상 : 전입세대
- 1세대당 : 3만원
‘2004년부터
내부결재
남 해 군
임부 초음파검사
군 자체
800천원
(군비 100%)
ㅇ 임부 1인 1회 초음파검사비 10천원 지원
2000년부터
내부결재
하 동 군
사 업 명
사업
추진체계
`04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기간
지원근거
비 고
(담 당 과)
출산축하금 지급
군 자체
.총25, 000천원
(군 100%)
ㅇ 신생아 출생시 10만원 지급
ㅇ 예산상 지급인원 250명
2000년.
7월부터
지역정주환경
개선권장시책지원조례
산 청 군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
군 자체
총300,000천원
(군 100%)
ㅇ 첫째아이 제외 한 보육시설에 다니는 전 아동 월12~18만원
‘04년
1월부터
“
산 청 군
어린이집 프로그램
구입비지원
군 자체
총10,000천원
(군 100%)
ㅇ 보육시설당 1,000천원
‘04년
1월부터
“
산 청 군
출산축하금 지급
군 자체
35,000천원
(군 100%)
ㅇ 출산장려금 : 100,000원
ㅇ 앨 범 : 30,000원 상당
‘01년
1월부터
내부결재
함 양 군
임신축하 선물
군 자체
1,386천원
(군 100%)
ㅇ 30,000원 상당 임신부 팬티 1장, 태교서적 1장
‘03년
1월부터
내부결재
함 양 군
임산부 풍진 겁사
군 자체
2,600천원
(군 100%)
ㅇ 6,000원 상당 임신 8 - 12주 풍진검사
‘03년
1월부터
“
함 양 군
임산부철분제 공급
군 자체
4,200천원
(군 100%)
ㅇ 2,000원 상당 임신부 철분제 공급 (5개월부터)
‘04년
1월부터
“
함 양 군
사 업 명
사업
추진체계
`04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기간
지원근거
비 고
(담 당 과)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시책
군 자체
비예산
ㅇ 병의원 홍보 : 분기 1회
‘01년부터
내부결재
거 창 군
인공임신 중절 예방교육
군 자체
비예산
ㅇ 신혼부부 및 유배우 가임여성홍보 : 년 2회
ㅇ 청소년 학교방문 성교육 : 2개교 - 30회
‘02년부터
내부결재
거 창 군
출생 장려금 지원
군 자체
110백만원
(군비 100%)
ㅇ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ㅇ 지급대상 : 합천군 출산모로서 출생신고를 하고 1년간 타 시군으로 이전하지 않은 출산 산모
‘03년
3월부터
인구증가 시책지원지침에 의거
합 천 군
신생아 예방 접종비 지원
군 자체
400만원
(군비 100%)
ㅇ 지원금액 : 1인당 11,000원
-일본뇌염(기본) : 3회 7,000원
-독 감(기본) : 2회 4,000원
ㅇ 지급대상 : 출생자와 동일
‘03년
3월부터
인구증가 시책지원지침에 의거
합 천 군
기형출산예방검사
(임산부 풍진검사)
군 자체
160만원
(군비 100%)
ㅇ지원금액 : 1인당 20,000원
ㅇ지급대상 : 임산부 풍진검사 지원금
‘04년
03월부터
인구증가 시책지원지침에 의거
합 천 군
<제주도>
사 업 명
사업
추진체계
‘04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기간
지원근거
비 고
(담 당 과)
가족자녀가치관
교육홍보
시 자체
-
ㅇ모자보건사업연계추진
(출생성비불균형 해소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대책 등)
ㅇ성교육시 홍보 : 분기별3회
‘04년
3월부터
-12월
내부결재
서귀포시
(보건소)
출산장려금(품) 지원
군 자체
총 100 백만원
( 자체사업비)
ㅇ셋째 자녀부터 출산 장려금 (물품)지원
연중
모자보건법 제3조
및 내부지침
북제주군
미숙아의료비지원
"
10백만원
(자체사업비)
ㅇ셋째 자녀부터 미숙아의료비 지원
“
“
“
태교음악 부급
“
5백만원
(자체사업)
ㅇ임산부 정서안정을 위한 태교음악(CD) 보급
“
“
“
성장어린이 건강진단
“
20백만원
(자체사업)
ㅇ성장기어린이 건강검진
“
“
“
출 산 수 당
“
210백만원
(자체사업비)
ㅇ신생아 출산수당 지급 (출산가정 : 700*30만원)
‘04년
1월부터
남제주군 조례
(제정 작업중)
남제주군
추천자료
지식정보화와 미래형 정부설계 방향
[도시재개발][재개발][도시개발][도심재개발][도시정책][도시]도시재개발의 개념, 도시재개발...
[저출산]저출산의 문제의 원인과 배경, 저출산 사회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모색, 저출산사...
[보육정책] 영유아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출산의 요인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여성 불평등의 정의, 원인, 사회적 불평등, 입사, 승진, 보육, 육아휴직, 임금, 해고, 변화, ...
선진국의 복지정책 조사 연구
생태학적 이론으로 본 은평구 지역의 노인복지현황과 과제
도시복지문제 - 도시복지행정시스템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무배분 근거, 배분기준, 복지행정...
2015년 1학기 청소년육성제도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
2016년 1학기 청소년육성제도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
저출산 장려정책은 국가나 지방자지단체에서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결혼하기와 취업하기...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