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개요
□ 들어가며
□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주요사례
□ 마치며
시․도별 출산안정 및 인구관련 추진시책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들어가며
□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주요사례
□ 마치며
시․도별 출산안정 및 인구관련 추진시책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본문내용
육 : 연2회
ㅇ 성 교 육 : 1회/년 (수능시험 후 5개교)
‘04년 부터
내부결재
“
사 업 명
사업
추진체계
`04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기간
지원근거
비 고
(담 당 과)
인공유산예방 홍보 및 계도
시 자체
비예산
ㅇ 반상회보 홍보 : 분기별1회
ㅇ 분만의료기관 지도단속 :분기별 1회
ㅇ 산전진찰 임산부:홍보용책자배부
‘04년
3월부터
내부결재
밀 양 시
가족자녀 가치관
교육 홍보
시 자체
비예산
ㅇ 반상회보 홍보 : 분기별 1회
‘04년
3월부터
내부결재
밀 양 시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대책
시 자체
비예산
ㅇ 산전진찰 임산부 홍보
ㅇ 분만의료기관 지도단속:불법태아
ㅇ 성감별 여부확인 분기별 1회
‘04년 3월부터
내부결재
밀 양 시
출생성비불균형 해소합시다.
군 자체
비예산
ㅇ 가두캠페인: 연2회
ㅇ 유선방송,지역신문홍보: 5회이상
‘04년
3월부터
내부결재
함 안 군
임산부,영유아
영양제지급
군 자체
총4,000천원
(군비 100%)
ㅇ 임산부 등록시 2개월분 철분제 배부,
ㅇ 영유아 12개월에영양제1통 배부
‘04년
1월부터
내부결재
함 안 군
사 업 명
사업
추진체계
`04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기간
지원근거
비 고
(담 당 과)
출생기념앨범 지급
군 자체
총6,000,000원
(군비 100%)
ㅇ 대상 : 실거주 출생아
ㅇ 지원 : 15,000원상당(앨범1권)
‘03년
1월부터 계속
내부결재
남 해 군
전입자 건강검진
군 자체
총5,000,000원
(군비 100%)
ㅇ 대 상 : 전입자 및 전가족
ㅇ 검사항목 : 심전도외23개항목
‘04년
1월부터계속
내부결재
남 해 군
향토장학회 설립
군 자체
총5억-10억이하
(군비 100%)
ㅇ 남해군 인구증가정책일환
ㅇ 각급학교 교육환경 및 기반을 개선
ㅇ 학부모의교육비 부담해소장학금지원
ㅇ 지역인재 육성으로 장기적인 남해 발전 기틀마련
‘2004년
2008년까지
(70억확보예정)
성금20억
군비50억
남해군항토
장학회지원에관한 조례안
남 해 군
전입자통장개설 지원
군 자체
총5,000,000원
(군비 100%)
ㅇ희망의 보물섬통장개설지원
- 대상 : 전입세대
- 1세대당 : 3만원
‘2004년부터
내부결재
남 해 군
임부 초음파검사
군 자체
800천원
(군비 100%)
ㅇ 임부 1인 1회 초음파검사비 10천원 지원
2000년부터
내부결재
하 동 군
사 업 명
사업
추진체계
`04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기간
지원근거
비 고
(담 당 과)
출산축하금 지급
군 자체
.총25, 000천원
(군 100%)
ㅇ 신생아 출생시 10만원 지급
ㅇ 예산상 지급인원 250명
2000년.
7월부터
지역정주환경
개선권장시책지원조례
산 청 군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
군 자체
총300,000천원
(군 100%)
ㅇ 첫째아이 제외 한 보육시설에 다니는 전 아동 월12~18만원
‘04년
1월부터
“
산 청 군
어린이집 프로그램
구입비지원
군 자체
총10,000천원
(군 100%)
ㅇ 보육시설당 1,000천원
‘04년
1월부터
“
산 청 군
출산축하금 지급
군 자체
35,000천원
(군 100%)
ㅇ 출산장려금 : 100,000원
ㅇ 앨 범 : 30,000원 상당
‘01년
1월부터
내부결재
함 양 군
임신축하 선물
군 자체
1,386천원
(군 100%)
ㅇ 30,000원 상당 임신부 팬티 1장, 태교서적 1장
‘03년
1월부터
내부결재
함 양 군
임산부 풍진 겁사
군 자체
2,600천원
(군 100%)
ㅇ 6,000원 상당 임신 8 - 12주 풍진검사
‘03년
1월부터
“
함 양 군
임산부철분제 공급
군 자체
4,200천원
(군 100%)
ㅇ 2,000원 상당 임신부 철분제 공급 (5개월부터)
‘04년
1월부터
“
함 양 군
사 업 명
사업
추진체계
`04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기간
지원근거
비 고
(담 당 과)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시책
군 자체
비예산
ㅇ 병의원 홍보 : 분기 1회
‘01년부터
내부결재
거 창 군
인공임신 중절 예방교육
군 자체
비예산
ㅇ 신혼부부 및 유배우 가임여성홍보 : 년 2회
ㅇ 청소년 학교방문 성교육 : 2개교 - 30회
‘02년부터
내부결재
거 창 군
출생 장려금 지원
군 자체
110백만원
(군비 100%)
ㅇ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ㅇ 지급대상 : 합천군 출산모로서 출생신고를 하고 1년간 타 시군으로 이전하지 않은 출산 산모
‘03년
3월부터
인구증가 시책지원지침에 의거
합 천 군
신생아 예방 접종비 지원
군 자체
400만원
(군비 100%)
ㅇ 지원금액 : 1인당 11,000원
-일본뇌염(기본) : 3회 7,000원
-독 감(기본) : 2회 4,000원
ㅇ 지급대상 : 출생자와 동일
‘03년
3월부터
인구증가 시책지원지침에 의거
합 천 군
기형출산예방검사
(임산부 풍진검사)
군 자체
160만원
(군비 100%)
ㅇ지원금액 : 1인당 20,000원
ㅇ지급대상 : 임산부 풍진검사 지원금
‘04년
03월부터
인구증가 시책지원지침에 의거
합 천 군
<제주도>
사 업 명
사업
추진체계
‘04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기간
지원근거
비 고
(담 당 과)
가족자녀가치관
교육홍보
시 자체
-
ㅇ모자보건사업연계추진
(출생성비불균형 해소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대책 등)
ㅇ성교육시 홍보 : 분기별3회
‘04년
3월부터
-12월
내부결재
서귀포시
(보건소)
출산장려금(품) 지원
군 자체
총 100 백만원
( 자체사업비)
ㅇ셋째 자녀부터 출산 장려금 (물품)지원
연중
모자보건법 제3조
및 내부지침
북제주군
미숙아의료비지원
"
10백만원
(자체사업비)
ㅇ셋째 자녀부터 미숙아의료비 지원
“
“
“
태교음악 부급
“
5백만원
(자체사업)
ㅇ임산부 정서안정을 위한 태교음악(CD) 보급
“
“
“
성장어린이 건강진단
“
20백만원
(자체사업)
ㅇ성장기어린이 건강검진
“
“
“
출 산 수 당
“
210백만원
(자체사업비)
ㅇ신생아 출산수당 지급 (출산가정 : 700*30만원)
‘04년
1월부터
남제주군 조례
(제정 작업중)
남제주군
ㅇ 성 교 육 : 1회/년 (수능시험 후 5개교)
‘04년 부터
내부결재
“
사 업 명
사업
추진체계
`04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기간
지원근거
비 고
(담 당 과)
인공유산예방 홍보 및 계도
시 자체
비예산
ㅇ 반상회보 홍보 : 분기별1회
ㅇ 분만의료기관 지도단속 :분기별 1회
ㅇ 산전진찰 임산부:홍보용책자배부
‘04년
3월부터
내부결재
밀 양 시
가족자녀 가치관
교육 홍보
시 자체
비예산
ㅇ 반상회보 홍보 : 분기별 1회
‘04년
3월부터
내부결재
밀 양 시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대책
시 자체
비예산
ㅇ 산전진찰 임산부 홍보
ㅇ 분만의료기관 지도단속:불법태아
ㅇ 성감별 여부확인 분기별 1회
‘04년 3월부터
내부결재
밀 양 시
출생성비불균형 해소합시다.
군 자체
비예산
ㅇ 가두캠페인: 연2회
ㅇ 유선방송,지역신문홍보: 5회이상
‘04년
3월부터
내부결재
함 안 군
임산부,영유아
영양제지급
군 자체
총4,000천원
(군비 100%)
ㅇ 임산부 등록시 2개월분 철분제 배부,
ㅇ 영유아 12개월에영양제1통 배부
‘04년
1월부터
내부결재
함 안 군
사 업 명
사업
추진체계
`04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기간
지원근거
비 고
(담 당 과)
출생기념앨범 지급
군 자체
총6,000,000원
(군비 100%)
ㅇ 대상 : 실거주 출생아
ㅇ 지원 : 15,000원상당(앨범1권)
‘03년
1월부터 계속
내부결재
남 해 군
전입자 건강검진
군 자체
총5,000,000원
(군비 100%)
ㅇ 대 상 : 전입자 및 전가족
ㅇ 검사항목 : 심전도외23개항목
‘04년
1월부터계속
내부결재
남 해 군
향토장학회 설립
군 자체
총5억-10억이하
(군비 100%)
ㅇ 남해군 인구증가정책일환
ㅇ 각급학교 교육환경 및 기반을 개선
ㅇ 학부모의교육비 부담해소장학금지원
ㅇ 지역인재 육성으로 장기적인 남해 발전 기틀마련
‘2004년
2008년까지
(70억확보예정)
성금20억
군비50억
남해군항토
장학회지원에관한 조례안
남 해 군
전입자통장개설 지원
군 자체
총5,000,000원
(군비 100%)
ㅇ희망의 보물섬통장개설지원
- 대상 : 전입세대
- 1세대당 : 3만원
‘2004년부터
내부결재
남 해 군
임부 초음파검사
군 자체
800천원
(군비 100%)
ㅇ 임부 1인 1회 초음파검사비 10천원 지원
2000년부터
내부결재
하 동 군
사 업 명
사업
추진체계
`04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기간
지원근거
비 고
(담 당 과)
출산축하금 지급
군 자체
.총25, 000천원
(군 100%)
ㅇ 신생아 출생시 10만원 지급
ㅇ 예산상 지급인원 250명
2000년.
7월부터
지역정주환경
개선권장시책지원조례
산 청 군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
군 자체
총300,000천원
(군 100%)
ㅇ 첫째아이 제외 한 보육시설에 다니는 전 아동 월12~18만원
‘04년
1월부터
“
산 청 군
어린이집 프로그램
구입비지원
군 자체
총10,000천원
(군 100%)
ㅇ 보육시설당 1,000천원
‘04년
1월부터
“
산 청 군
출산축하금 지급
군 자체
35,000천원
(군 100%)
ㅇ 출산장려금 : 100,000원
ㅇ 앨 범 : 30,000원 상당
‘01년
1월부터
내부결재
함 양 군
임신축하 선물
군 자체
1,386천원
(군 100%)
ㅇ 30,000원 상당 임신부 팬티 1장, 태교서적 1장
‘03년
1월부터
내부결재
함 양 군
임산부 풍진 겁사
군 자체
2,600천원
(군 100%)
ㅇ 6,000원 상당 임신 8 - 12주 풍진검사
‘03년
1월부터
“
함 양 군
임산부철분제 공급
군 자체
4,200천원
(군 100%)
ㅇ 2,000원 상당 임신부 철분제 공급 (5개월부터)
‘04년
1월부터
“
함 양 군
사 업 명
사업
추진체계
`04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기간
지원근거
비 고
(담 당 과)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시책
군 자체
비예산
ㅇ 병의원 홍보 : 분기 1회
‘01년부터
내부결재
거 창 군
인공임신 중절 예방교육
군 자체
비예산
ㅇ 신혼부부 및 유배우 가임여성홍보 : 년 2회
ㅇ 청소년 학교방문 성교육 : 2개교 - 30회
‘02년부터
내부결재
거 창 군
출생 장려금 지원
군 자체
110백만원
(군비 100%)
ㅇ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ㅇ 지급대상 : 합천군 출산모로서 출생신고를 하고 1년간 타 시군으로 이전하지 않은 출산 산모
‘03년
3월부터
인구증가 시책지원지침에 의거
합 천 군
신생아 예방 접종비 지원
군 자체
400만원
(군비 100%)
ㅇ 지원금액 : 1인당 11,000원
-일본뇌염(기본) : 3회 7,000원
-독 감(기본) : 2회 4,000원
ㅇ 지급대상 : 출생자와 동일
‘03년
3월부터
인구증가 시책지원지침에 의거
합 천 군
기형출산예방검사
(임산부 풍진검사)
군 자체
160만원
(군비 100%)
ㅇ지원금액 : 1인당 20,000원
ㅇ지급대상 : 임산부 풍진검사 지원금
‘04년
03월부터
인구증가 시책지원지침에 의거
합 천 군
<제주도>
사 업 명
사업
추진체계
‘04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기간
지원근거
비 고
(담 당 과)
가족자녀가치관
교육홍보
시 자체
-
ㅇ모자보건사업연계추진
(출생성비불균형 해소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대책 등)
ㅇ성교육시 홍보 : 분기별3회
‘04년
3월부터
-12월
내부결재
서귀포시
(보건소)
출산장려금(품) 지원
군 자체
총 100 백만원
( 자체사업비)
ㅇ셋째 자녀부터 출산 장려금 (물품)지원
연중
모자보건법 제3조
및 내부지침
북제주군
미숙아의료비지원
"
10백만원
(자체사업비)
ㅇ셋째 자녀부터 미숙아의료비 지원
“
“
“
태교음악 부급
“
5백만원
(자체사업)
ㅇ임산부 정서안정을 위한 태교음악(CD) 보급
“
“
“
성장어린이 건강진단
“
20백만원
(자체사업)
ㅇ성장기어린이 건강검진
“
“
“
출 산 수 당
“
210백만원
(자체사업비)
ㅇ신생아 출산수당 지급 (출산가정 : 700*30만원)
‘04년
1월부터
남제주군 조례
(제정 작업중)
남제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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