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정책

본문내용

법취업 근로자군에서 산재 발생 후 회사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음.
표 2-8)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실태
(단위 : 명, %)
일반사항
산업연수생
불법취업근로자
전 체
p-value
산재치료비
부담
산재처리
7(31.8)
6(16.6)
13(22.4)
공상처리
13(59.1)
19(52.8)
32(55.2)
개인부담
2(9.1)
10(27.7)
12(20.7)
기타
1(2.9)
1(1.7)
산재후
치료정도
만족
8(40.0)
9(27.3)
17(32.1)
0.375
더 치료하고 싶다
12(60.0)
24(72.7)
36(67.9)
산재후
직장
산재당한 직장
10(47.6)
4(11.4)
14(25.0)
작업장 옮김
3(14.3)
8(22.9)
11(19.6)
현재 일자리 없음
7(33.3)
17(48.6)
24(42.9)
기 타
1(4.8)
6(17.1)
7(12.5)
산재처리
도움
시민단체(노동단체)
8(36.6)
15(45.5)
23(39.7)
직장동료(외국인)
7(31.8)
7(21.2)
14(24.1)
병원 관계자
4(18.2)
8(24.2)
12(20.7)
회사 관계자
3(13.4)
3(9.1)
6(10.3)
원하는
치료
예
8(40.0)
11(34.4)
19(36.5)
0.771
아니오
12(60.0)
21(65.6)
33(63.5)
산재처리
어려움
예
18(81.8)
31(86.1)
49(84.5)
0.718
아니오
4(18.2)
5(13.9)
9(15.5)
산재
병문안유무
예
15(71.4)
10(28.6)
25(44.6)
0.002
아니오
6(28.6)
25(71.4)
31(55.4)
산재시
회사협조
예
4(18.2)
4(11.1)
8(13.8)
0.462
아니오
18(81.8)
32(88.9)
50(86.2)
다. 노무관리와 관련된 실태
□ 작업과정과 인권문제
- 현재 한국의 법정 근로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잔업을 시킴.
- 나아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 잔업을 하는 사례도 꽤 있음.
□ 연수생 이탈방지를 위한 감독강화
- 여권을 압류하거나 사업장 내에서만 머무르게 강제하는 경우 친구나 친척의 면회는 금 지되고 있으며, 사업장 밖에서 술이나 그 외 의 일용품을 사는 경우도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됨.
□ 노무관리상 애로요인
- 언어소통과 생활관습의 차이
- 이를 오인하여 외국인 연수생들이 조직적응 및 애사심이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작업태도 가 불량한 것으로 사용자들이 오해
표 2-9) 외국인 인력관리상 애로요인
(단위 : 업체,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지않다
불법 취업 문제가심각
348
432
106
62
10
생활관습의 차이가크다
104
536
287
52
1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128
434
306
120
15
표 2-10) 외국인 연수생 사용의 애로요인
(단위 : 업체, %)
빈 도 수
비 중
언어소통
585
59.6
종교 차이
32
3.3
생활관습 차이
196
20.0
반항적, 피동성,게으름 등 작업태도 불량
76
7.7
조직적응 및 애사심 부족
80
8.2
낭비벽, 주벽 등 사회적 부조화
2
0.1
기타
11
1.1
□ 노사관계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음.
- 역설적으로 연수생은 정식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고, 불법 취업자는 근로자이긴 하나 불법이기 때문에 근로자에 준하는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표 2-9)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 해결방식
(단위 : 업체, %)
구분
불법 취업자
산업연수생
전체
중국교포
기타외국인
다른곳으로 이직
29.8
34.7
21.2
31.4
사장에게 이야기
10.5
31.1
36.5
28.1
참고 견디다
52.6
14.2
23.1
23.1
노종조합에 도움요청
7.0
13.2
13.5
12.0
기타(상담소 등)
6.8
5.8
5.4
계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57
190
52
299
3.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시각
□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필요로 수급한 것이지 외국인 노동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 발생된 문제가 아님.
□ 이들은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상실한 제조업 분야의 3D업종에서 생산의 주역이자 한국 사회 밑바닥의 청소부로 산업기반을 지탱하며 수출의 역군으로 살아가고 있다.
□ 따라서 이들의 존재에 대한 고마움과 권리를 인정해주는 제도개선과 법 제정은 지극히 당연한 것임.
□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장은 제3세계에 있어서의 한국의 위상과 기업의 마케팅전략에도 막 대한 영향
- 한국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긍정적이고 좋은 인상을 전제로만이 관광자원이 될 것임.
- 한국에서 이주노동을 마치고 귀국하여, 만약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과 추억을 한국 기 업과 시민사회가 심어 주도록 노력한다면 한국상품을 선택하는데 충분한 영향을 줄 것
4.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개선 방안
□ 우리는 단속으로써, 규제로써 문제를 막으려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책 방안을 모색필요.
-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정부는 이들의 불법체류에 대해 일정정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조치를 단행,
- 또한 그들이 한국의 경제에 이바지했음도 솔직히 인정해야 함.
- 산업기술 연수제도는 처음부터 값싼 노동력이 목적이었기 때문 감금, 폭행 등의 잘못된 결과를 가져 올 수밖에 없음
- 산업기술연수제도에 대해 여러 가지 개선책이 보완된다고 해도 도입논리 자체가 노동력 착취를 전제로하므로 산업기술연수제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함.
- 외국인 노동력에 대해 정당한 도입단계를 거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한국 내에서 더이상 이들의 권리가 짓밟히지 않도록 하루빨리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야 할 것임.
-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고용 허가제는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조절 하 고, 또한 불법 체류를 줄일 뿐더러 그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
- 한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본국에서 한국어 교육, 산업안전 교육, 문화차이의 이해와 적응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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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