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와 인식있는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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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에 대하여
* 문제제기 :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사이의 구분이 모호하다. 그렇다면 미필적 고 의와 인식있는 과실이란 무엇이며 그 구분 기준은 무엇일까?
1.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정의
가. 고의란?
(1) 고의의 정의
현행 형법 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의 인식\'이 \'고의\'를 지칭하는 것임은 이론(異論) 없이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고의라는 심적 태도의 내용구조는 \'일정대상(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이해정도(인식)\'이다. 이에 따라 형법 13조는 고의범 처벌의 원칙을 명정하고 있는 셈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에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하고 고의가 없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할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조문을 근거로 하여 형법상의 개별구성요건들은 과실행위를 특별히 지정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고의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처: 형법강의/대명출판사/114쪽
(2)고의의 종류
고의의 형태는 고의의 인식요소와 의욕요소의 결합에 따라 나뉘어 지며, 특히 의욕요소의 강도에 따라 의도적 고의, 지정고의 및 미필적 고의로 나뉘어 진다.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는 고의의 약화된 형태로서 조건적 고의라고도 한다.즉 미필적 고의는 매우 낮은 정도의 인식과 의욕만 있는 경우로서, 행위자가 자기의 행동이 범죄를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임으로써 구성요건실현(결과발생)을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감수하면서 행동에 나아갈 때(의욕을 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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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인식있는 과실,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