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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나 사안 발생 시마다 제때 조치하지 못하는 등 미래 채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정부에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들의 사용주로서 정부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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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0.05.12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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