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 한국종합기계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1

Ⅱ. 공기업의 민영화 1
1.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1
2. 민영화의 형태 2
3. 공기업 민영화의 발생배경 및 개혁이 필요한 이유 2

Ⅲ.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 3
1.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4
2. 공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5

Ⅳ. 한국중공업의 민영화 과정 및 그 결과 6
1. 한국중공업의 민영화 6
2. 한국중공업 인수에 대한 두산그룹의 자체평가 7
3. 한국중공업이 두산중공업으로 민영화 이후 기업변화 9

Ⅴ. 공기업 및 공공부문 혁신에 대한 여론 11
1. 최근 공기업에 대한 여론 11
2. 공기업 변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 11

Ⅵ. 결론 11

〈 참고문헌〉 13

본문내용

시비와 정부 고위직과 연관된 각종 개발비리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기업 주변에서는 ''다음번 비리 연루 기업은 어디''라는 식으로 ''공기업 괴담''까지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2년 간 민간기업 들의 변신 노력에 비해 공기업의 구조조정 속도는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경제학자들은 지적했다.
특히 2003년 2월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공기업 정책이 ''민영화''에서 ''혁신''으로 급선회하면서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민영화 대상기업의지분매각이 줄줄이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2. 공기업 변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
공기업 혁신 재평가 지적이 제기되자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외신기자 초청간담회에서 "공기업의 자율경영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경영성과 관리지수를 최초로 개발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정부투자ㆍ출연기관 102개의 공기업 실적 개선이 정부의 당초 기대목표보다 부진하다는 자체 평가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4개 정부투자기관은 총 4조367억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올렸지만 이 가운데 한국전력(2조888억원)이 전체 투자기관 순익의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석탄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KOTRA, 관광공사등은 순익이 전년에 비해 5억원에서 최대 751억원까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공기업 민영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98년이래 4년 동안 포항제철(현 포스코), 한국통신(KT), 한국중공업(두산중공업), KT&G(담배인삼공사) 등 8개 기업이 정부 소유에서 민간 소유로 넘어갔다. 이들 기업은 지배구조 개혁과 수익성 등 경영혁신 각 분야에서 뚜렷한 민영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후 민영화 전략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은 외국자본의 집중적인 지분매각에 대한 염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Ⅵ. 결 론
현대사회에서 “경쟁이 가능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기업보다 민간기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논리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민영화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매각하며, 매각 후에는 어떤 형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민영화가 기존의 산업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또한 민영화에 수반되는 대기업의 시장지배, 나아가 경제력 집중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재벌체제와 공기업의 틀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의 효과를 제대로 보았던 시대가 박정희 시대였다면,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비능률성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후 세계화와 글로벌경제 여건에서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여건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제 정부에서나 민간에서는 공기업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반성하고 「민간위주」,「경제우선」의 국정운영을 통해 국가생산성 늘리는 게 「진정한 개혁」임을 자각하고 공공부문 슬림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및 정부규제 완화로 국민부담을 줄이는 게 개혁이며, 反시장·反기업 정책에서 자유시장경제체제 유지·발전정책으로 전환하여 국제기준과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도록 「경제자유도」를 늘리는 게 진정한 개혁임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민영화는 일반적으로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가나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하여 갖는 법적 소유권이 주식매각 등을 통하여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민영화 개념은 소유권 이전이라는 형식적 요건에 치중한 정의다. 이때는 민유화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민영화의 본질적 목적을 감안할 때 즉, 기업 경영을 민간부문이 담당함으로써 경쟁을 통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감안할 때의 민영화는 단순한 소유권 이전보다는 기업지배의 주체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그 동안 사회간접자본의 형성, 기간산업 산업의 토대가 되는 산업. 기초산업(basic industry) 육성에 많은 공헌과 영향력을 끼쳐 왔다.
최근에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주도형 시장경제체제로의 진입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 각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당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민간부문과 경합하여 더 이상 공기업으로 존속할 필요가 없게 된 공기업의 민영화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중공업이 거대 공기업에서 부실의 대명사로 오점을 남는 시기가 있었는가 하면, 성공적인 민영화를 통하여 완전히 성공한 민영화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민영화 이후 소유주를 어떤 형태로 정하는가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오비맥주로 대표되던 식품산업 등 경공업 위주로 성장하였던 재벌 두산이 여러차례의 자체 구조조정을 거쳐 새로운 기업으로 변신하고 중후장대형의 산업을 주력사업으로 운영하려는 경영권의 의지와도 맞물려 이루어낸 구조조정의 성공적 작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의 강력한 민영화 의지가 강력히 반영된 결과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196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과거의 민영화는 부실적자기업의 정리나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기업매각 등과 같은 소유이전이 중요시 되었으나 최근의 민영화는 경제적 합리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도 공기업의 합리적 개혁과 함께 민영화라는 마차의 두 바퀴는 우리경제의 성공적 발전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인 것이다.
<참고문헌>
1. 공기업론(심재권) 백산서당
2. www.doosanheavy.com
3. 공기업민영화(백평선) 연세대학교출판부
4. 공기업민영화와 정부민간부무의 역할 재조정(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5.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방향(정문종)
6.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7.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공기업민영화관련 논문집, 1987
8. catizen.com.ne.kr-한국 공기업의 민영화 연구
9. 한국중공업의 민영화 방안(산업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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