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관계조명

목차

1. EU의 개요

2. EU의 탄생

3. EU의 정의

4. EU의 형성과정

5. EU의 발전

6. EU에 가입한 각국의 경제

7. EU/한국관계의 확장과 심화배경

8. 우리나라와 유럽연합과의 관계조명

본문내용

로의 교역전망을 예측하기 힘든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의 9번째 교역상대국이며 우리나라의 대유럽 수출은 유럽연하의 역외 수입 중 1.9%를 차지한다. 유럽연합은 연간 2조불 가까이 수입하며 역내 교역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8천억불을 수입하는 세계최대의 시장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교역증대 여지는 매우 크다.
1980년대 중반까지 유럽연합의 주요 회원국에서는 정부 또는 업계간 자율규제를 실시하거나 수입쿼터제를 적용하였다. 회원국별 또는 업계간 쿼터제는 1994년 3월 철폐되었으나 공동체 차원의 통상마찰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반덤핑은 최대무기로 등장하고 있는데, 최근 유럽연합은 1989년 6월 이후 평균 2.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오고 있다.
EU는 현재 TV, 전자레인지, 대형축전지, 3.5인치 플로피디스크, 글루타민산염, 팩시밀리 등 9개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합성섬유로프, 카오디오시스템, 철강로프와 케이블 등 3개 품목은 신규조사중이다.
통상현안은 시대에 따라 변천되고 있는데 1970년대까지 공동체는 관세인하와 공산품 시장개방에 중점을 두었으나 점차 금융 지본시장 정부조달 등 서비스부문 개방, 보건 위생 식품검역, 원산지규정, 검사 및 형식승인, 가격표시, 관세평가 등 기술적인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럽연합에 대한 관심사항도 1980년대까지 수입쿼터와 GSP수혜 확대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반덤핑 등 통상보호조치의 억제와 상호 동등한 시장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통상현안은 협상과 대화로 대부분 타결되었으며 특히 1996년 이후에는 양측의 전반적인 협력분위기에 따라 통상마찰보다는 산업 과학기술 환경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의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이슈는 한국내에서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으나 상당부분은 우리나라가 미국 중심으로 통상정책을 수행함으로써 대화의 상대에서 제외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에서 출발한다. 한 미 협상결과는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유럽연합에도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세계교역의 40%를 차지하는 유럽연합을 시장으로서 중요성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늘어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통상정책 수립과 대외협상 과정에서 유럽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며 최근 수년동안 양 당사자 간 무역 및 투자의 계속적인 확대로 특징지어진다. 현재 한국이 처해 있는 경제적 혼란(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하면 단기 및 중기의 협력형태는 변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필요한 개혁조치가 적절히 취해진다면, 한국은 중기에 지속가능한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 자신뿐만 아니라 EU를 포함한 주요 경제파트너에게도 혜택을 줄 것이다.
함께 보조를 맞춰 광범위한 협력(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정치 및 안보상의 협력을 포함함)을 시작해 나갈 것이다. 머지않아 발효될 협력협정과 ASEM에서의 한국의 능동적인 역할은 이러한 방향에 기여할 것이다. 상호협력의 시작은 한국의 구조조정 및 개혁의 난관에 EU가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키워드

EU의 탄생과 발전,   EU의 탄생,   유럽연합과 한국의 관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과의 관계조명,   EU에 가입한 각국의 경제,   EU의 형성과정,   EU의 정의,   유럽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