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발전방안을 위한 배경과 기본개념

목차

Ⅰ. 한국적 발전방안 제시의 배경

Ⅱ. 사회복지관의 환경적 변화요인 분석

Ⅲ. 외국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 연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Ⅳ. 한국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실태분석에 따를 문제점과 장점

Ⅴ. 한국적 발전방안과 정책제언

본문내용

)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및 법률체계의 완비
지역복지체계의 수립과 계획을 위하여 종합적인 지역사회복지관련법이 필요하며, 이는 '지역사회복지법'이나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법률'등의 형태로 제정되어야 한다.
2) 새로운 사업분류체계의 도입과 적용
기본사업(국가차원에서 책임을 담당해야 하는 국민의 보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업)
-가정조성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특성화사업(지역사회의 성격과 지역주민의 욕구에 따라 특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 사회교육사업, 사회행동사업
* 기존의 인구대상별로 구분된 서비스 분류방식을 기능별로 구분되는 새로운 서비스 분류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3) 재정지원과 정부보조금 지급배분방식의 개선
-개별기관의 예산신청안을 중앙에서 사회복지계 전문가가 포함된 '사회복지예산심의위원회'를 설립하여 위원회가 심의한 수 사업별로 지원한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기본사업은 중앙정부가 지역특성사업은 지방정부가 재정부담능력이 있을 경우 지원하나 민간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다.
4) 인력관리와 평가방법의 개선
-기존 사회복지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재교육과 다양한 재교육방법 개발
-자원봉사자의 전문화
-사회복지사평가 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관평가의 모형도입
5)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기능과 역할강화
-회원사회복지관의 운영과 관련한 정책건의, 회원기관에 대항 정보제공과 조사연구직원의 교육 및 훈련을 전담하는 기능의 더욱 강화
-지역사회복지를 조사, 연구, 출판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복지관 인증작업을 하도록 지원
6) 운영방침과 시설설치기준의 개선
-법인이사회나, 운영이사회의 역할을 강화
-사회복지관은 학교권역을 기준으로 3000세대당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을 기존으로 하되, 인구수 이외에도 거리,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높은 지점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분원이나, 하부조직, 특정사업을 위한 서비스센터의 건립도 할 수 있다.
7) 사회복지관 운영주체와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조정
-사회복지관은 공공재정 부담의 원칙과 민간기관 운영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는 전체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제도적 지침을 제공하며, 기본사업의 인건 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민간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하고, 지역특성화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며, 민간기관은 사회교육 및 사회행동사업의 비용을 부담한다.

키워드

지역사회복지,   복지국가,   사회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