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육과 보육 발전 방안

목차

1부 영유아 교육․보육 발전방안 탐색 배경
Ⅰ. 인구, 가족 환경의 변화
Ⅱ. 여성의 경제 활동의 변화
Ⅲ.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2부 영유아 교육 보육 현황
Ⅰ.영유아 교육 보육의 실태
Ⅱ. 영유아 교육 보육에 대한 요구
Ⅲ. 영유아 교육. 보육 재정
Ⅴ. 우리나라 영유아교육. 보육의 문제

3부 영유아교육 보육 발전 방안 탐색
Ⅰ. 영유아 교육 보육 발전 방향과 과제
Ⅱ. 재정 확보 방안

본문내용

및 지방 행정체제 등을 정비.
과제: ① 중앙부처의 영유아 교육, 보육 관리체제 정비[단일 부처 통합 일원화 체제 (한 개의 부처가 0 - 5세를 모두 총괄하는 체제), 두 개 부처간 연령별 이원화 체제 (영아 보육과 유아교육을 두 개의 부처가 나누어서 담당하는 체제), 두 개 부처간 상호 협력 체제 (기능별 역할 분담)], ② 중앙과 지방의 행·재정 역할 분담 및 편차 해소, ③ 영유아 관련 법 체제 정비 - 동일 연령, 동일 조건의 아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법 적용, ④ 영유아 교육·보육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 [유아 교육·보육 발전기획단]을 지속적 운영, [영유아 연구원] 설치·운영
Ⅱ. 재정 확보 방안
1. 영유아교육·보육 발전을 위한 재정 소요 추정 원칙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책임 범위(국가와 민간과의 역할분담)
- 사회·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의 공적인 책임을 분명하게 함, 그러나 중산층 이상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당분간 유지함.
2) 재정 지원 방법
- 공적재정 지원은 대상 아동별 지원을 원칙으로 함, 지원 방법은 아동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또는 학교에 등록하여 취원(취학) 했을 경우에 기관을 통하여 지원함.
3)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의 추가 설립
- 현재의 국공립 대 사립/민간 분담률을 유지하고, 기관의 설립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농어촌 지역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설립함.
4) 기관 운영비 지원
- 공적재정을 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경우는 사립/민간이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함, 즉 농어촌 지역이나 장애아 시설 등에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원함.
5) 소요재정 추정
- 재정 추정은 방안별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지원할지를 확정한 후 2003년부터 재정을 확보하여, 2004년 - 2008년까지 향후 5년 동안에 소요되는 재정을 추정함.
6) 소요재정 확보에 대한 역할 분담
-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하여도 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함,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 중앙정부의 소관은 행정체제 개편이 없는 경우 기존의 체계를 유지함.
2. 재정 소요 판단 - 지원대상
* 직접지원 대상
·도시 저소득층 영유아 (2004년 20% 2008년 100%)
·농어촌 지역 영유아 (2004년 20% 2008년 100%)
·해체가정 영유아 (2004년 10% 2008년 50%)
·장애아 (2004년 10% 2008년 50%)
(1)(1)·만 5세아 (2004년 50% 2008년 100%)
(2)(2)·취업모 자녀 (2004년 10% 208년 50%)
(3)(3)·시설지원비 (도시저소득층, 농어촌, 장애아, 공휴일, 야간운영 시설지원)
(4)(4)·취업모 초등 저학년 아동 방과후 활동 지원
(5)(5)* 간접지원 대상 - 전체 지원대상 중 직접지원 이외 전원
(6)(6)* 교육의 질 개선 사업 - 유치원 법인화, 기획단 운영, 영유아 연구원 설립 운영, 질 제고
(7)(7)
(8)(8)3. 재원확보대책
(9)(9)* 재정확보 방안
(10)(10)
기존 체계 유지
영유아 교육 및 보육기금, 영유아 교육 및 보육특별회계나 기금의 신설
* 보육예산 - 중앙정부 소요 재원은 국고보조 방식을 사용, 지방정부 소요 재원은 지방양여금이나 지방재정교부금을 활용
* 유아교육 예산 - 정부의 교육재정 확대안이 실현될 경우 증가하는 재원 중 일부를 유아교육예산으로 사용
* 방안 - 영유아보육 및 교육관련 사업을 하나의 회계나 기금으로 취함, 기존의 영유아 관련 국고보조재원, 지방정부 지원재원, 기타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재원 등 모든 재원을 취함.
* 장단점 - 기존의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므로 실행하는데 유리,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협의체 등을 통하여 사업의 조정 등이 심도있게 진행되는 것이 필수적임.
* 장점 - 영유아 관련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므로 효율성 증대 가능성, 행정체계가 일원화될 경우 가장 바람직한 대안
* 단점 - 현재 재정의 투명성과 통합성 확보를 위해 기금 및 특별회계를 축소하고 있는 방향과 배치되는 것이 약점.
(11)(11)
* 지원 방식 : 직접지원은 아동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기관지원은 점진적으로 축소함, 간접지원은 개인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 비용 소득공제 확대,. 법인의 보육비 및 보육시설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 보육시설에 대한 기부를 법정기부금화 등을 도입함.
*** 인터뷰 자료
·몇몇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장, 교사, 학부모에게 인터뷰.
·인터뷰 항목 - ① 기관의 특징, ② 기관에 대한 만족도, ③ 운영상의 어려운점, 자녀 양육의 어려운점, ④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대상에 알맞게 인터뷰.
·보육시설 별 인터뷰 대상
① 민간 어린이집 - 원장을 대상으로 인터뷰
② 직장보육시설 - 원장, 원감을 대상으로 인터뷰
③ 구립 어린이집 - 시설장, 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뷰
④ 야간보육시설 -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뷰
⑤ 공동육아 -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뷰
*** 참고문헌
1. 나정 외(2003), 영유아 교육과 보육 발전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2. 나정 외(2003),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한국교육개발원
3. 나정, OECD의 성공적인 유아교육과 보호정책 요인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한국교육 28권 1호
4. 나정, 유아 교육과 보호의 통합 제공과 5세 공교육 완성, 한국교육개발원[개발정책자료, 138호(7, 8월호)]
*** 학위논문
1. 김현영(2002). 기혼취업여성을 위한 보육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행정대학원 석사
2. 심순옥(2002), 직장보육서비스의 효과에 관한 조사연구: C대학교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대전대 석사
3. 이경란(2001),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사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
***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http://www.kedi.re.kr) - 자료실, CYBER출판
2. 교육인적자원부(http://www.moe.go.kr) - 주요정책소개, 유아교육
3. KBS 취재화일 4321 (2002/04/21) - "나홀로 어린이 갈 곳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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