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형성 배경과 과정을 서술하고 그것이 오늘날의 유럽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적으시오.

소개글

유럽연합의 형성 배경과 과정을 서술하고 그것이 오늘날의 유럽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적으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유럽통합의 역사]
1. 유럽공동체의 형성국면(45-57년)
2. '유럽경제공동체' 결성과 상대적 안정화국면(57-70년)
3. 유럽공동체의 위기와 정체국면(70-84년)
4. 유럽통합의 재촉진과 조정국면(85년 이후)

Ⅲ. 현재 유렵에 미치는 영향
1. 경제통합은 자연스럽게 정치통합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2. 단일시장
3. 정치,사회적 통합

<참고문헌>

본문내용

와 같은 사회정책은 노동의 자유이동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경제통합이 성공하려면 정치통합 역시 병행되어야 하고, 둘째 경제가 통합된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정치 통합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경제통합은 정치통합을 가져오는 중요한 조건이다. 하지만 경제통합에서 정치통합으로의 발전단계에서는 국가간 정치적 협상이라는 인위적 조정이 개입되어야 한다. 정치통합의 중요한 척도인 사회정책의 실행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3. 정치,사회적 통합
단일시장과 단일통화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줄여 참여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경제통합 부분에서는 회원국들이 유럽연합에 권한을 이전하는데 큰 거부감이 없다. 심지어 유럽연합의 비회원국 마저도 경제통합이 가져다주는 이익 때문에 일부 주권의 제약을 감수하고 있다. 유럽연합에 가입치 않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그리고 리히텐슈타인 등의 EFTA 국가들은 유럽연합과 유럽경제지역(EEA)을 결성하여 경제와 무역부분에서 만큼은 유럽연합의 초국적 규정을 수용한다. 서유럽 국가중 스위스만이 EFTA의 비가입국으로 역시 EEA에서도 제외된 유일한 나라이다. 하지만 스위스는 오래전부터 경쟁력 있는 개방경제구조를 갖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스위스는 유럽연합 가입으로 얻을 경제적 이익이 미미하므로 가입을 주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나 교육정책 등은 각 국가마다 나름의 사회적 이념과 오랜 경험을 통해 외부의 간섭 없이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서는 회원국들이 유럽연합으로 좀처럼 권한을 이전하려 하지 않아 유럽연합의 초국가적 권한은 극도로 제한된다. 현재에도 연금제도나 사회보험 등은 유럽연합이 관여 할 수 없는 회원국의 고유권한으로 남겨있다. 이와 같이 사회통합이 지지부진 한 것은 경제통합과 달리 사회통합은 많은 그늘을 남기기 때문이다. 기업은 국경을 넘어 경제활동을 한다. 노조 역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지만 각 국마다 상이한 이념과 조직결성 원칙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국경을 넘은 노조의 연대는 사용자 집단에 비해 뒤처져 그 영향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약자나 시장에서 협상력이 처지는 집단은 각 국가마다 수세기에 걸쳐 이룩한 복지정책이나 사회적 안정망을 통해 보호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제까지 회원국 나름의 사회정책으로 시장경쟁에서 뒤쳐진 약자를 보호 할 수는 없다. 단일의 시장에서 서로 다른 사회적 규정이 혼재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일부정책에 한정되지만 유럽연합은 시장통합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지역이나 계층에 대해 초국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정책과 소비자보호정책은 대표적 경우이다. 이와 같이 경제통합을 촉진하고 경제통합이 가져오는 부정적 효과를 막기 위해서도 정치?사회적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치?사회적 통합은 경제통합에 이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회원국들이 정치적 협상을 통해 유럽연합으로 관련 권한을 이전해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정치?사회적 통합은 경제통합보다 어렵고 더딘 과정을 통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는 어쩔 수 없는 통합의 딜레마이다.
<참고문헌>
1. 한국 유럽연합 학회 http://www.eu.or.kr/
2. 김세균, '유럽공동체 시장통합의 정치경제학', [지역연구] 제1권 제1호 1992년 가을
3. 조홍식, '유럽통합의 사상과 정치세력', [한국정치학회 95년 10월 월례발표회 자료집] 0
4. 조찬래, '유럽공동체의 정치사상적 기원', [지역연구] 제4권 제2호(1995년 여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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