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장애인복지 동향과 정책

본문내용

의료보장제도
장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각종 연구를 촉진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장애발생의 예방, 조기발견, 조기치료, 근본적 치료 등을 위한 각종 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를 경감하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의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종 의료기관의 재활의료 실시체제를 정비하고 재활의료에 대하여 적절한 평가를 행하며, 정신장애인에게 적절한 의료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정신과의 구급의료체제, 중증입원환자와 신체합병증이 있는 자에 대한 의료체제를 확립하고 이들에 대한 재활의료를 추진하고 있고, 전문종사자를 확보하고 있다.
5) 고용대책
장애인의 고용대책에 관하여는 중증장애인에 최대의 중점을 두고 장애인이 가능한 일반고용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장애의 특성에 맞는 세밀하고 종합적인 장애유형별 대책을 강구함을 기본방침으로 하여 취업의 장을 확보하도록 착실하고도 계획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반고용에 취업이 곤란한 자에 관하여는 고용대책과 복지대책의 긴밀한 제휴하에 각종 수산시설에의 고용과 자영업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취업에 대한 지원조치의 충실에 힘쓰고 있다.
한편, 장애인의 취업적 자립을 위하여 정상화(Normalization)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사회일반의 인식이 높아지도록 계몽, 홍보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복지, 교육, 생활환경면의 제반 조건을 정비한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의 취업적 자립을 위한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고용, 복지 및 교육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긴밀히 제휴하도록 하고 지역수준에서도 주택, 교통수단 등의 정비 등 세심한 대책에 힘쓰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고용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는 물론 노동조합이 담당하는 역할도 크므로 사업주는 노동조합, 기타 관계자의 노력을 얻어 이들과 일체가 되어 장애인이 노무하기 편리한 직장환경 조성을 하고 있고, 이들 관계자의 이해를 촉진하고 있다. 현재 고용되고 있는 장애인에 관하여는 그 고용실정을 바탕으로 고용의 계속을 도모하고 근무조건 등 현장생활의 질을 높이도록 제반 조건의 정비에 힘쓰고 있다.
현재 일본은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로 복지산업단지 육성되고 있으며, 그 형태는 장애인단체와 민간기업이 합작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고, 주로 핵심부품조립,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가장 큰 딜레마는 중증장애인의 지원고용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될지가 가장 고민이다.

키워드

장애의 원인,   중증장애인,   장애인의 고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