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문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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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범죄의 개념
1.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범죄 개념
2. 형사정책학적 관점에서의 범죄 개념

Ⅱ 범죄문제의 원인
1. 요인별 접근법
2. 생물학적 접근법
3. 심리학적 접근법

Ⅲ 범죄문제 관련 이론
1. 고전주의 이론
2. 생물학적 이론
3. 심리학적 이론
4. 사회학적 이론

Ⅳ 범죄의 유형
1. 전통적 범죄
1) 살인
2) 강간
3) 강도
2. 특수범죄
1) 화이트칼라범죄
2) 피해자 없는 범죄
3) 스토킹
4) 동성애와 범죄 homosewuality
5) 사이코패스

Ⅴ 범죄문제의 해결방안
1) 사회운동
2) 교육적, 문화적 대책
3) 기타 여러 대책들

본문내용

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출소자의 사회재적응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범죄의 위험에서 사회를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함과 동시에 범죄자 개인의 복리도 증진시키는 사회 내의 보호활동을 말한다.
‥ 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장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다.
‥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으로 하여금 무보수로 일정 기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사회봉사명령제도는 범죄자로 하여금 무보수로 일정 기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인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의미와 범죄자 자신의 노력으로 사회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한다는 의미, 그리고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촉진시킨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어떤 제도건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제도를 시행할 때는 그 제도의 법적 개념의 설정 및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27)와 동일
7) 수형자분류처우의 개선
수형자에게 교정처우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범죄원인과 인격형성과정을 과학적으로 진단,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처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분류처우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무부교정국과 지방교정청 및 일선교정기관에서의 업무처리관계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직이 정비,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초중구금시설 1개고, 중구금시설 41개소, 개방시설 1개소 등의 형태로 되어 있는 현재의 교정시설을 초중구금, 중(重)구금, 중(中)구금, 경구금, 개방시설 등 5단계의 단계적 처우시설로 나가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된다. 22)와 동일
7-1) 전자팔찌의 활용
상습 성폭력 범죄자의 행적을 추적 감독해 재범을 방지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팔찌)가 2007년 첫 선을 보였다.
전자 팔찌 착용자는 항상 위치추적장치를 충전시킨 채 몸에 소지해야 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만 거치대에 놓아 둘 수 있다. 착용자가 위치추적장치를 놔두고 집 밖으로 나가거나 일정 거리 이상 몸이 떨어졌거나 장치를 방전시켰을 때 등에는 곧바로 전자팔찌에 경고음이 울리며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관제센터에 통지된다. 성폭력 전과자는 자신의 위치와 동선이 항상 감시를 받기 때문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할 수 없고 재범을 하더라도 곧바로 검거될 수 있다. 27)와 동일
8) 범죄관련 법의 개정
지금까지 범죄 대책은 형사법을 중심으로 입법적 대응을 하여 왔다. 형사법 분야에서도 형사정책적인 관점보다는 범죄현상에 대한 처벌과 재판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형사법은 물론이고 그 밖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입법 활동에 대해서도 형사 정책적 시각이 반영되어야 한다.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처하는 새로운 형사법 이론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종래 죄형법정주의는 개인책임의 원칙, 국가의 입증책임 등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소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자연범의 영역에서는 타당한 이론이다. 그러나 급격하게 발전하고 변화되는 현실 속에 컴퓨터, 카드범죄 등 새로운 범죄의 속출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들을 그 때마다 법을 정해 규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환경범죄의 경우도 입증책임을 전통적인 인과 관계의 테두리 내에서 제대로 해결하기가 어렵고 기업범죄에 있어서 법인의 형사책임 문제도 대중의 무관심 속에 묻혀진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각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형사법이론의 재구성과 법제도의 개혁이 요청되는 것이다. 22)와 동일
첫째, 범죄문제에 대한 접근은 근본적으로 사회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사회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최후선에서 형사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형법은 범죄문제해결의 만능의 수단일 수 없다. 오늘날 각국의 형법개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어 원류는 자유화, 합리화, 인간존중화의 경향이며 이 같은 기조 위에서 재사회화 경향으로 가고 있다(김일수, 1990 : 8-12).
둘째,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존치론 입장에서는 법 질서의 유지를 위해 사형은 일종의 필요악이라고 주장한다(김용우최재천, 1998 : 198). 반면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할 권한은 없으며 특히 사형은 잔혹한 형벌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형의 범죄억지효과의 의문과 불확실성, 오판의 가능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류지영, 1998 : 239264). 그러나 사형이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범죄억제의 효과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학적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형제도는 법 이론적 측면에서든, 실증적 측면에서든 설득력을 잃어 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교도소구금과 보호관찰처분 사이에 계단식의 세분화된 처벌형태가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교정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 교정행정 선진국에서는 석방된 수용자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 범죄인에게도 교정처우의 연장선에서 보호관찰, 직업훈련, 보호 및 치료시설에의 수용 등을 통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금되어 있지 않은 범죄자는 교정처우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김차승, 2001). 따라서 교정대상자의 범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24)와 동일
※ 참고문헌
1. 사회문제론(2005) 강영실 외 [大旺社]
2. 사회문제론(2004) 김종일 외 [청목출판사]
3. 사회문제론(2003) 김익균 외 [창지사]
4. 사회문제론(2008) 박용순 외 [학지사]
5. 사회문제와 사회복지(2004) 김대원 외 [학지사]
6. 범죄학(2007) 이윤호. [박영사]
7. 범죄학개론(2002) 이만종. [학현사]
8. 범죄학개론(2005) 전돈수. [21세기]
9. 범죄학개론(2005) 정신교. [형설출판사]
10. 최신사회문제론(2005) 김윤재 외 [유풍출판사]
11. 현대범죄학(2008) 조철옥. [대영문화사]
12. http://100.naver.com/100.nhn?docid=7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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