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BT 육성전략 정책에 관하여

목차

1. 배경

2. [생명과학과 바이오테크놀로지 - 유럽의 전략] 내용

3. 시사점

본문내용

예상
ㅇ EU는 주로 BT의 산업적 측면보다는 Safety 및 생명윤리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
* OECD, 생물다양성협약(CBD) 등의 국제 규범 제정 논의를 선도
ㅇ 동 보고서는 EU적 시각에서의 국제규범 논의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한편, 그 동안 소홀히 하였던 경제적 이윤 및 일자리 창출 등 산업적 측면도 강화할 계획
ㅇ 이에 따라 BT 안정성 및 윤리 규범에 대한 미국과의 갈등이 한층 심화되는 한편, 미국, 일본 등과의 산업화 시장 선점 경쟁도 가속화될 전망
* EU는 안정성확보를 위해 GMO 표시제 등 강제규범을 시행 또는 준비중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GMO 수입국은 EU와 동일한 입장을 견지
* 반면 GMO 수출국인 미국은 강제적 규범 도입에 반대 입장
□ 우리도 정부투자 전략을 조기 산업화 중심으로 재정립할 필요
ㅇ 학문적·기술적 기초기술 개발보다는 BT 잠재력을 경제적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상용기술·응용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ㅇ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수요창출 기반 확충, 바이오벤처기업 활성화, Bio-Cluster 조성 등 산업화 기반을 확충
ㅇ 또한 안정성 및 생명윤리관련 법·제도의 완비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키워드

유럽,   BT,   BT육성전략,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