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과학기술분야 정책 동향에 관한 고찰

목차

1. 머리말

2. 우리식 세계화의 지향

3. 수재교육의 대중적 확산

4. 첨단에 기반한 기술개건의 추구

본문내용

학기술분야에 있어서 '세계화' '세계적 수준'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90년대에 들어서는 더욱 구체화되어 첨단과학기술을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91부터 시작된 제2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에서는 "2000년 과학기술발전 전망 목표"를 제시하면서 정보통신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계획
) 2000년까지 수학 등 기초과학 발전 토대 구축하는 것과 컴퓨터, 원자력 이용 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 발전 도모 것, 그리고 금속전자기계공업, 경공업, 농업 등 산업 전부문의 과학기술 발전시킬 것, 2000년까지 연간 국민소득의 5%를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박사, 준박사 등 200만명의 기술자, 전문가 양성할 것 그리고 UNDP(유엔개발계획)등 유엔 산하 과학기술기구와의 교류증대 및 자원기금확보를 통한 선진기술 도입 할 것, 마지막으로 연구단지 조성, 공장기업소 등 현장연구소의 현대화 및 연구환경 개선 등을 언급하였다.
과 컴퓨터 산업 관련 주요 과제
) 개인용 컴퓨터 제작기술 발전(32비트 급 컴퓨터의 공업화 실현과 64비트급 컴퓨터의 개발)과 컴퓨터 제품의 국산화율 80% 달성, 16∼64메가 D램 개발과 집적회로 기술수준 향상, 전산망 개발 및 구축 그리고 각 공장과 기업의 전산화 및 경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하였다.
를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은 세계선진과학기술에 대한 그들의 우호적인 태도를 조심스럽게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91년 김정일이 전국 과학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러한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 서한들에서 열공학, 생물공학, 기계공학, 화학 등의 부분을 언급하면서 세계선진과학기술에 의해 이 부문들을 최첨단의 것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문들의 발전 목표와 적용으로 인한 효과 등을 언급하고 있다
) 『김정일선집』11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7), pp.196∼220.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전국 과학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 우선 열공학은 북한의 당면 문제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문제는 첨단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저열탄과 초무연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도를 과학적으로 세우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계공학분야에서는 현대적인 만능공작기계와 여러 가지 정밀기계를 적극 개발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생물공학분야에서는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화학분야에서는 비날론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도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강조하는 세계수준의 과학기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최첨단의 것을 강조할 때마다 함께 언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그들의 첨단화·세계화는 그들의 체제를 옹호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문제를 등한시 한 체 나아갈 수 없다. 그들은 90년대 들어서면서 많은 위기를 겪게 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에너지 문제이다. 북한은 해방이후 풍부한 지하자원과 남한보다 많은 발전소를 보유함으로써 에너지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연료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체 석탄연료에만 치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에너지 문제는 심각성을 드러내게 되었다. 여기에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인하여 원조가 중단되자 북한은 예상치 못한 에너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과학기술에 기반을 두고 열공학을 발전시킴으로써 자국 연료의 효율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 당면한 문제는 식량문제였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사회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다. 즉, 사회주의 국가는 배급을 통하여 인민대중이 식량문제를 균등하게 그리고 풍족하게 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식량문제는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으나, 북한이 선택한 방법은 그들의 정책과 가장 잘 부합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해결이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낙후된 설비와 수동적인 생산공정으로 인하여 효율성이 저하되고 인민대중의 노동이 가중되자 기계공업과 전자공학의 발전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들은 기계공학과 전자공학 연구사업의 결과를 생산 활동에 적극 도입."인민경제의 자동화 기계화를 실현하여 사람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사실 상 아직까지 북한이 기초과학분야에서 첨단의 것을 연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현실 상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실 말해 북한이 첨단과학기술이라 말하는 분야들의 발전을 통해 시급히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당면한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함의를 찾아본다면, 그들의 경제 부흥정책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개방이든 사회주의적 개방이든 간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나, 그 기저에는 여전히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발전만이 그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기술혁신을 등한시 한 최첨단의 과학만을 연구할 수 없는 것이며, 바꿔 얘기하면 기술혁신을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몰두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 첨단화·세계화의 강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다. 즉 과학기술 선진국으로의 단번 도약을 위한 연구라기 보다는 현재 북한 사회가 직면한 많은 과학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 보는 것이 좀더 합리적인 접근일 것 같다. 그러나 이를 두고 북한의 과학기술분야가 지향하는 것이 '세계화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북한사회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이며, 필요한 세계수준의 과학기술이 무엇인가는 우리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북한,   과학기술,   과학기술정책,   수재교육,   세계화,   선진과학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