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시장 존재 당위성에 대한 연구

본문내용

가 합법화 되면 범죄조직이 개입하여 사람의 신체를 사고파는 인신매매를 조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인신매매는 장기매매를 불법으로 규정짓는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합법화함으로서 인신매매가 조장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규제하고 법률을 운용하여 인신매매를 근절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인신매매 조장이라는 주장은 미래의 예측이라기보다는 미래 비관론이 아닐까?
마무리 지으며
여태까지 ‘장기시장은 존재해야 하는가’ 에 관해 논하면서 존재해야한다는 나의 의견에는 주로 경제학적 접근으로,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주로 윤리적으로 접근하였다. 사실상 경제적-윤리적이라는 점에서 둘을 비교하고 어느 것이 옳은 방향인가를 잡는 것은 쉬운 일, 아니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경제학을 배우고 있다. 경제학에서는 기본원리로 선택의 대가가 있음을 배운다.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해도 필경은 어느 하나 선택은 해야만 하고 나머지 가치는 지킬 수 없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다만 우리는 그 부족한 점을 보호하려고 노력은 할 수 있다. 우리는 선택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무엇인가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기회비용이 적은 쪽을 선택해야 한다. 현재 장기시장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받는 수요자의 고통과 장기시장을 인정했을 때에 생겨날 문제점들, 어느 것이 더 감당하기 쉽고 어려운 것일까.
정답은 너무도 자명하지 않은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다. 경제학도 윤리도 사람 다음에 있었을 테니.

키워드

장기시장,   장기밀매,   경제,   장기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