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주의

목차

목 차
1. 머리말
(1) 제도의 개념 ………… 1
(2) 등장배경 ………… 1

2. 본 문
(1) 제도주의의 특징 ………… 3
(2) 신고전학파와 제도학파의 행동가설 차이 ………… 4
(3) 제도주의 이론의 분석대상 ………… 5
(4) 사회학적 시장개념 : 제도의 합리성은 가능한가? …… 7
(5) 제도주의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 ………… 8

3. 맺으며... ………… 8

본문내용

강력한 국가가 재산권과 계약이행에 관한 헌법 질서를 보장하고 산업정책, 금융정책 등의 정교한 제도적 배치를 마련함으로써 후발경제의 시장결여, 시장미발달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주로 은행의 중개를 통해 고저축률을 고투자율로 연결시키면서 고성장을 달성했기 때문에 차입의존형 경제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차입의존형경제는 외생적 충격에 대해서 안정성이 취약한 약점을 갖기 때문에 위험을 조정하는 국가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자유주의, 시장주의, 규제 완화의 논리가 득세하고 자본 금융시장이 자유화되면서 국가의 조정기능이 약화되었는데 이것이 한국경제 위기를 야기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재벌과 같은 소수의 이익집단이 강력하게 조직화되어 있는데 반해서 이를 견제할 시민사회는 충분히 조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익집단간의 상호견제 균형을 기대하기 힘든 상태이다. 따라서 국가가 차입의존형경제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조정하고 시장에 존재하는 독과점적 소수 이익집단의 지대추구비용을 견제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3. 맺으며...
사회학의 제도주의는 매우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불기 시작한 제도주의에 관한 관심은 주로 신고전경제학의 가정과 이론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사회학자들의 반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새로운 연구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학에서의 제도주의는 조직사회학과 경제사회학의 영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다. 마침 경제학 내부에서도 신고전경제학에 대한 자성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과 맞물려 사회학의 제도주의는 새로운 연구의 시각으로 확고히 자신의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제도주의의 다양한 이론들은 폭넓게 살펴보면 경제학적 합리성의 무오류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대부분의 이론에서, 특히 제한된 합리성을 강조하는 행위이론에 기초해 공통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주의 내부에서도 매우 다양한 이론적 전망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론구성의 수준이나 강조하는 측면, 영역 등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제도주의로 불릴 수 있는 이론들간의 잠재적 이질성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질성의 주된 이유는 현재까지 형성된 이론들의 주된 경험적인 연구토대가 달랐던 데 기인하는 점도 있다.
제도주의이론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경쟁과 합리성을 상수로 취급하지 않고 변수로 취급하는 이론적 유연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합리성과 경쟁을 상수로 취급하는 근대경제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의 이론적 가정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폐쇄성이라 할 것이다. 즉 신고전경제학 이론은 경쟁과 합리성에 대한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현실적인 제도의 영향력을 수많은 조건의 하나로, 그리고 기회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이론의 예측력이 보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유로 신고전경제학은 반증불가능성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보여진다. 반면에 다양한 제도주의이론들은 역사적 분석이나 경험적 분석과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작업가설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앞에서 본 여러 사례들은 분명히 이제까지의 신고전학파적 분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회현상들이다. 흔히 이러한 문제를 거론하는 많은 사람들은 "구조적인 문제"로 단정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빗대곤 한다. 그러나 이 구조적이란 말은 사회적 행위나 규범의 측면에서 관례화 되고 제도화된 규칙들이 개인의 개혁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앞으로 제도의 사회적 변화와 사회구조의 재생산에 대한 이론적 관심은 한층 높아질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Douglass c.north, 1990)
죽은 경제학자들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Todd G.Buchholz, 1994)
경제학 대사전 (교육서관, 1994)
목 차
1. 머리말
(1) 제도의 개념 ………… 1
(2) 등장배경 ………… 1
2. 본 문
(1) 제도주의의 특징 ………… 3
(2) 신고전학파와 제도학파의 행동가설 차이 ………… 4
(3) 제도주의 이론의 분석대상 ………… 5
(4) 사회학적 시장개념 : 제도의 합리성은 가능한가? …… 7
(5) 제도주의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 ………… 8
3. 맺으며... ………… 8

키워드

효율성,   제도의 합리성,   사회학적인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