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을 향한 러시아의 도전

소개글

경제개혁을 향한 러시아의 도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러시아의 일반적 사항
1. 기후 ----------------------------------------------------- 3
2. 지형 ----------------------------------------------------- 4
3. 정치 ----------------------------------------------------- 5
4. 문화 ----------------------------------------------------- 7


Ⅱ. 경제개혁 배경
1. 개혁 배경 및 전개 상황 ----------------------------------- 8
2. 개혁의 내용 -------------------------------------------- 12


Ⅲ. 경제개혁으로 인한 문화․사회적 변화
1. 가정부분( 결혼 ) ----------------------------------------- 22
2. 새로운 자본주의 형태로 나타난 부자들 ------------------------- 23
3. 러시아의 어제와 오늘 --------------------------------------- 24
4. 마피아 --------------------------------------------------- 26


Ⅳ. 외부에서 바라보는 러시아 경제
1. 서방의 자본에 대한 새로운 인식 ------------------------------ 28
2. 한․러 관계의 새로운 인식 ---------------------------------- 30


Ⅵ. 결 론 ----------------------------------------------------- 31

본문내용

있고 이를 둘러싼 학문적인 공방전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간의 논란이 주로 제3세계 쪽에서 제기되었다면, 9월 들어서는 미국 내부에서 자기 반성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뉴욕 타임스』는 러시아 사태가 러시아 특유의 마피아 자본주의보다는 세계화의 모순에서 발생했다는 시각을 내비쳤고, 세계경제와 관련한 독자 투고 특집을 통해서도 이제는 새로운 방향전환이 요구되는 시점 재정규모를 축소하거나 재정규모의 확대율을 국민경제 성장률 이하로 묶으려는
재정방침으로 바뀐다.
임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보수적인 경향의 워싱턴 포스트도 이와 유사한 각도에 서,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에 기초한 세계경제 시스템의 현실적 기능이 무력화(無力化)하다시피 한 상황에 새로운 접근이 절실해져가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중도우파적인 뉴스워크도 세계자본주의 체제가 탈냉전 직후 승리한 듯했지만 아마도 당분간 위세가 약화되어 퇴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잡지는 특히 자본주의 체제가 시장의 자유에 의거해 재화 배분에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도리어 혼란을 야기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IMF등이 금융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들에 권고한 고금리정책이 이들 나라의 경제를 파괴해버렸다고, 가난한 나라들을 대항으로 미국이 주도한 개혁개방정책이 사태를 도리어 악화시켰다고 언급했다. 이 잡지는 미국의 일부 경제학자들 조차도 외환시장의 통제를 현재의 금융위기를 탈출할 중요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외채 위기에 처한 나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외채상환부담 경감이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애초에는 아시아 경제위기를 지역적이고 특수한 문제로만 파악했다가, 세계자본주의 자체가 파생시키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하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본주의의 본질과 운명을 놓고 국제사회가 새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오늘의 세계경제 위기가 자본주의 체제의 운용에서 생긴 문제인지 아니면 세계자본주의 체제가 내장하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자본주의가 승리를 완성하려는 듯한 찰나에 새삼 자본론 논쟁이 불붙고 있는 현실은 오늘날 인류의 대안모색이 얼마나 심각한 갈림길에 다다랐는가를 보여주는 한 보기이다.
2. 한러 관계의 새로운 인식
러시아 대통령선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직무대행이 예상대로 당선됐다. 1차 투표에서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한 것은 강력한 러시아 건설을 외친 푸틴의 인기가 높고 국민적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러시아 국민들은 40대의 젊고 강인한 이미지의 푸틴에게 병든 러시아의 개혁을 맡긴 것이다. http://plaza.new21.org
하지만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정치성향이 불투명한 데다 러시아의 현실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법에 의한 독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만연한 부정부패와 무질서를 극복하려면 강력한 법치주의의 실현이 시급하다는 그의 인식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20년 넘게 정보기관에서 일해온 스파이출신인 푸틴이 러시아를 구 소련시절과 같은 전체주의로의 복귀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구 소련체제 붕괴 이후 러시아가 정치적 혼란을 제대로 수습치 못해 국력을 소모해왔다. 강력한 지도력 없이 러시아가 혼란과 경제적 정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푸틴의 최대 화제는 역시 만신창이가 된 러시아경제의 회생이다. 강력한 러시아건설은 경제가 회복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는 일단 정치는 묶고 경제는 푸는 개발독재령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의 성급한 민주화가 정치 사회적 무질서와 경제혼란을 부채질했다는 자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방과 민주주의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다. 정치적 독재는 러시아의 산적한 난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가 집권 후에는 실용적 노선을 추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것은 일단 다행스럽다. 경제희생을 위해서도 러시아는 외국인투자의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는 러시아와 한국의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강력한 러시아 부활을 외치는 푸틴의 대화정책이 국제문제에 적극 개입할 경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질서의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러시아는 최근 탈냉전 이후 소원해진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거의 없어 과거와 같은 혈맹관계의 복원은 어렵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푸틴 정부의 정책을 정확히 분석,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Ⅵ. 결 론
그럼 러시아의 앞으로의 모습은 어떠할까?
99.12.19 하원선거에서 친러성향의 단합당과 시장개혁파로 구성된 우파연합당 등 중도 및 우파세력이 선전함으로써 차기 하원은 친정부적 성향을 보여 푸틴 대통령 권한대행이 일관된 경제정책을 추진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00년초에도 당분간 루블화 하락에 따른 국내생산력 회복, 세수증가 등 긍정적 효과로 경제상황이 점차 호전될 전망이나, 통화증발 압력의 극복 여부와 IMF등으로부터의 순조로운 자금지원 확보 여부가 단기적인 경제안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9.9월초 미국 NYT지의 보도로 촉발된 러시아의 대규모 불법 자금세탁 스캔들로 미국 등 서방은 러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운용과 국제금융기구의 대러 지원자금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고, 체첸사태에 따른 러 국방비 지출증가에 대한 IMF 및 서방의 우려로 인해 사태 진전에 따라서는 IMF의 대 러차관 지원 중단 또는 지연 및 이에 따른 루블화 가치 하락 등 러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변수는 상존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는 본격적인 개혁 정책 추진보다는 체첸사태와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본다. 이러 듯 러시아도 자국의 경제 상황을 좋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내부 문제로 인한 구체적인 경제개혁의 정책은 아직 불투명하다고 본다.

키워드

해외지역연구론,   러시아,   경제개혁,   사회적변화,   문화적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