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의 요인 및 사례

소개글

시장실패의 요인 및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장실패의 요인 및 사례
1. 죄수의 달레마(prisoner`s dilemma)
2. 불완전한 경쟁
3. 공공재
4. 외부효과(external effect)의 발생
5. 정보의 불완전성
6. 소득불균등
** 참고문헌 **

본문내용

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새우 등이다. 즉 계란을 함유한 과자는 ‘계란’, 계란에서 추출한 난황을 원료로 제조한 과자는 ‘난황(계란)’, 계란이나 난황을 원료로 제조한 과자로 가공식품을 제조했을 때에는 ‘계란, 난황(계란)’ 식으로 표시된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함유된 양과 상관없이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표시는 식품 제조업체에 일임된 상태다. 검사법이 확립되지 않아 시중 유통 중인 식품을 대상으로 알레르겐(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여부를 알아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2월 한국소비자원은 시판중인 영유아 식품 10개 중 4개 제품 포장지에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를 위한 특수 이유식에서도 우유 성분이 검출돼 충격을 준 바 있다.
영유아식품 뿐 아니라 초콜릿, 비스킷 등 60개 제품 중 14개 제품에서 포장지에 표시되지 않은 땅콩, 우유, 대두 등 알레르겐이 검출됐다. 이들 알레르겐은 사람에 따라 면역체계 과잉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두드러기, 발진, 심지어 사망까지 부를 수 있다.
2008-05-27 NEWSIS
6. 소득불균등
자유경쟁 상태에 맡겨 두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다. 자유경쟁시장에서의 자유란 단지 선택의 가능성만을 의미할 뿐이다. 결과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부여된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심화될수록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진다. 이것이 체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 ‘위화감 조장 수학여행’… 돈 많으면 시드니 돈 없으면 서해안
서울의 한 고등학교가 행선지를 국내외 6곳으로 나눠 동급생들을 그룹별로 따로따로 보내는 수학여행을 시행해 학생들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21일 경복여고에 따르면 이 학교 2학년생들은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코스와 일정을 달리하는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동급생들이 함께 여행하고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모두의 추억'을 공유하는 일반적인 수학여행 취지와 달리 이 학교가 마련한 수학여행은 국내외 6가지 코스로 분류됐다. 7박8일 일정인 호주 시드니를 선택한 학생들은 179만5000원을 부담했다. 6박7일인 일본 도쿄와 아사히가와는 142만원이었으며 나머지 4박5일 코스인 도쿄 97만7000원,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80만원, 제주도 36만7090원, 서남해안 20만6000원이었다.
비용이 최대 9배까지 차이가 나는 만큼 상당수 학생들은 실제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인지와는 상관없이 각자 경제력에 따라 코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중간 가격대인 중국(85명)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어 서남해(74명), 도쿄(71명), 시드니(65명), 도쿄와 아사히가와(46명), 제주도(38명) 순이었다.
서남해 코스를 다녀온 이모(17)양은 "가장 친한 친구가 중국으로 갔는데 나는 경제적인 문제로 가장 싼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모(17)양도 "호주나 일본을 가고 싶어도 돈 없는 애들은 갈 수 없었다"면서 "나도 해외로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께 미안해 서남해를 택했다"고 말했다. 호주를 다녀온 학생들도 씁쓸한 심정은 비슷했다. 또 다른 김모(17)양은 "용돈 300만원을 들고 온 친구는 현지에서 명품 지갑까지 사더라"며 "용돈이 적은 학생들은 쇼핑 시간에 구경만 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웠다"고 털어놨다.
2008-05-21 국민일보
** 참고문헌 **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위키 백과 http://ko.wikipedia.org/
- 심경섭, 경제학입문, 박영사, 2004

키워드

시장실패,   시장실패 요인,   시장실패 사례,   시장실패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