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 볕 정 책

소개글

햇 볕 정 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햇볕정책의 개념과 의의
1. 햇볕정책이란 무엇인가?
2. 햇볕정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3. 햇볕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4. 햇볕정책은 왜 추진되어야 하는가?
5. 앞으로의 햇볕정책은?

Ⅲ. 비판점
1. 현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반대하는 이유
ⅰ) 한국정부는 북한의 한반도 정책을 낙관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ⅱ) 햇볕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비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ⅲ) 김정일 정권이 현 포용정책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ⅳ) 현정부가 독일통일의 예로서 지금 대북정책옹호를 주장하고 있다.

Ⅳ.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향후 과제
ⅰ) 포용정책의 내용을 분명히 해야한다.
ⅱ) 정부수준에서 북한의 개혁ㆍ개방 논의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ⅲ) 대북정책 관련 부처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ⅳ)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정책운용과 한.미.일 대북공조를 다져야 한다.
ⅴ) 정책추진과정에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Ⅴ. 맺음말

본문내용

북한의 차이는 서독과 남한과의 차이보다 훨씬 크다.
첫째 동독 주민의 소득수준은 독일 통일 당시 서독 주민의 40%가량이었고 일이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가 넘었다. 그러나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고 경제는 파산상태에 있다.
둘째로 동독 노동자들의 기술수준은 상당히 높으나 북한 노동력의 질은 매우 낮다.
셋째로 동독은 통일 이전에 서독 및 서구제국과 상당한 무역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
Ⅳ.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향후 과제
대북포용정책은 언어적 의미로 인한 북한의 비판, 잦은 도발 등의 갖은 시련 속에서도 정부가 일관되게 지켜나감으로 북한 내부에서 부분적으로 내면적 수용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대북포용정책이 적실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보다 정밀히 다듬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대북포용정책에 있어 제기된 지금까지 비판과 문제점을 수용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ⅰ) 포용정책의 내용을 분명히 해야한다.
- 포용정책이 현상유지를 위한 안보태세의 강화, 평화정착과 통일을 향한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정경분리, 정부간 대화협력의 원칙인 상호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포용정책이 '선택적'이거나 '변화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그것이 상호주의라는 유일성과 강한 원칙성을 동시에 지닌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ⅱ) 정부수준에서 북한의 개혁ㆍ개방 논의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 그 동안 정부는 포용정책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해 나가는 정책"이라는 입장을 국내적 정책설득과 국제적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표명하였으나, 이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자기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의도로만 파악되어 남한을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포용정책에서 뜻하는 북한변화의 개념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포용정책은 북한체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북한이 우리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관계, 즉 평화공존을 이룩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ⅲ) 대북정책 관련 부처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 포용정책의 양대축인 안보와 대화를 통일부와 국방부가 각각 대변하는 방식으로 즉, 통일부는 화해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포용정책에 접근할 필요성과 국방부는 안보태세 강화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정책운용과 한.미.일 대북공조를 다져야 한다.
- 지금의 대북포용정책의 전략적 틀이 가동되는 시점이므로 남북관계에서 표현 문구하나 하나에도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하며 아울러 정책 추진에 있어서 단기적 성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국민여론에 지나치게 민감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대북포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이루기위해서는 한.미.일 대북공조의 틀을 다져야 한다.
ⅴ) 정책추진과정에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 대북정책은 어느 분야보다도 국민적 합의 형성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특히 야당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포용정책을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야당에게 요청하고, 충분한 대북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대북문제에서 야당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겠다.
요컨대, 대북포용정책은 특정 지도자나 특정 정파의 소유물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달리 선택할 수 없는, 모든 정치 세력이 공유하는 최대공약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포용정책의 성과가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승리가 아닌 모든 정치세력과 사회세력의 공동의 결실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Ⅴ. 맺음말
- 통일이란 실로 완성되기 어려운 난제라 여겨진다 . 전세계에 걸쳐서 성공적인 통일의 예로써 독일을 들고 있으나 독일도 경제적, 사회적 혼전을 겪었다. 이와 같이 통일로 향한 길은 멀고도 험한 여정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원칙적이고 형식적인 합의가 아닌 실질적인 참여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라고 감히 말할 수 있도록 김대중 정치의 현정부도 과연 무엇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마음을 비우고 아집과 독설을 경계하여 민생, 경제위기등 산적해 있는 우리의 당면과제들을 큰 정치를 펴서 풀어 나가야지만, 대북포용정책에 있어서 국론적 분열을 막아야, 국민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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