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지역복지발전

목차

Ⅰ.서론
Ⅱ.지방정부의 지역복지현황
Ⅲ.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의 삶의 질
지역복지발전 방안
1.사회복지사무분담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2.지역복지계획 수립
3.지역복지협의체의 활성화
4.공공복지전달체계 확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있는데(지역복지협의체의 신설(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제7조)) 그 내용의 핵심은 지역복지를 강화를 위해 민촹관 파트너쉽을 통해 지역복지전달 체계상의 효율적인 서비스의 연계촹조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지역복지협의체는 지역 내 보건 및 복지 관련 기관들의 요구가 음성적인 방식으로 시, 군, 구에 전달되거나 시, 군, 구 공무원들에 의해 개별기관들의 사업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역단위 각 복지기관들의 요구가 공적으로 수렴됨은 물론, 지역복지계획에 의거하여 체계적인 지역복지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8) . 이러한 ‘지역복지협의체’의 구축과 그 활성화는 지방자치제하의 역동적인 지역복지를 구현하는 동력원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시민참여(주민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복지정보통신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주민 모두가 지역복지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복지의 공급자로서, 그리고 수요자로서 참여가 보장되고 지리적, 경제적, 신체적 접근성 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
4.공공복지전달체계 확립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급여를 전달하는 제과정을 의미하며, 서비스 전달상의 행정조직, 전달인력,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 사이의 체계적인 배열이다. 이러한 전달체계는 수혜자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수혜자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가급적 주민의 생활주변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하기 위한 현지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사회복지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라 사회복지수요의 정확한 파악과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계획 및 집행업무를 담당할 지방사회복지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전달 체계는 일방적촹수직적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다. 즉,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인 도로 시달하면 도의 보건복지국에서는 시촹군촹구로, 시촹군촹구에서 읍촹면촹동을 통하여 수급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으로 시촹군촹구와 읍촹면촹동의 각종 보건 및 복지업무와 인력의 일부를 통합한 형태인 ‘보건복지사무소’를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보건복지사무소의 시범사업에 대해 이제까지의 평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복지사무의 집중화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켰으며 서비스의 책임성과 신속성 등의 향상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측면은 보건복지사무소 실시 초부터 제기된 기존의 보건소기능과의 통합으로 사회복지부문이 상대적 왜소화되는 문제와 초기에 기대했던 보건과 복지의 통합 효과가 보건과 복지간의 대상영역의 불일치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서비스의 접근성면에 있어서도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업무분담의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는 것은 전문성의 제고로서 사회복지행정을 일반행정과 구별하여 전문가 중심의 행정체계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복지전담기구(조직)의 설치가 필요한 것이다. 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복지행정체제를 구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은 서비스 접근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복지전달체계의 단계와 주요지점은 해당지역 여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복지전달체계는 도시/농촌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농촌형은 농촌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읍촹면사무소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이 되도록 하고 군에서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복지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야 하며 기존의 보건지소와의 연계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도시형은 구단위를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망을 확충해야 한다. 기존 동사무소는 전문적인 복지서비스(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가령 1개구에 10개동이 있다면 지역복지여건을 고려하여 보육시설, 청소년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문화나 여가시설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미비한 ‘지역복지전달체계구축’이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것은 행자부에서 그 동안 행정기구개편이라는 계획 하에 진행되었던 것인데 향후 지방자치행정이 복지행정임을 감안할 때 복지기능이 강화된 주민복지센터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서 공공복지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제도가 있을지라도 실제 집행과정에서 효과적인 전달체계의 부재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유명무실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 실행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공공복지의 수행을 위해서 공공복지전달체계상의 조직과 인력이 대폭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이재완, 2000b)9)
참고문헌
강원도, 『강원의 비전 21』, 1997.
곽채기,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조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제6권 제2호, 199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5.
김교성·이재완, "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41권, 2000
김연명, "지방자치선거와 사회복지부문의 주요 쟁점", 『지식인연대 공개 토론 자료집』 , 1995.
김융일, "사회복지 인력과 재정", 『지방화시대와 사회복지』, 한국사회 복지협의회, 1991.
김종해,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쟁점",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편, 『상황과 복지』, 제4호, 인간과 복지출판사, 1998.
목 차
Ⅰ.서론
Ⅱ.지방정부의 지역복지현황
Ⅲ.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의 삶의 질
지역복지발전 방안
1.사회복지사무분담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2.지역복지계획 수립
3.지역복지협의체의 활성화
4.공공복지전달체계 확립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자치제,   지역발전,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