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2009년과 2010년 복지 예산 최종 규모 및 주요 증액 사업 비교 분석
2-1. 긴급복지 지원
2-2.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지원
2-3. 청소년 미혼모 자립 지원
2-4. 아동안전지킴이
2-5.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2-6.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2-7. 신종 전염병 대책
2-8. 일자리 창출
2. 2009년과 2010년 복지 예산 최종 규모 및 주요 증액 사업 비교 분석
2-1. 긴급복지 지원
2-2.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지원
2-3. 청소년 미혼모 자립 지원
2-4. 아동안전지킴이
2-5.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2-6.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2-7. 신종 전염병 대책
2-8. 일자리 창출
본문내용
,788개
3,273개
지원단가
월 220만원
월 220만원
월 320만원
월 320만원
예산
283억원
359억원
457억원
577억원
2-7. 신종 전염병대책
사업명
’09년
본예산
’10년
증액내역
(’10년 정부안 대비)
정부안
국회확정
계
94
664
1,068
(증 404)
일반회계 608,
응급의료기금 339,
건강증진기금 121
ㅇ 항바이러스제 비축
14
550
550
항바이러스제 500만명분 추가 확보
(정부안 유지)
ㅇ 지역거점 의료기관 격리진료실 설치
-
-
185
격리외래실 100개,
격리중환자실 30개 설치 등
ㅇ 국가격리시설 확충
-
67
87
인천공항 1개소 →
부산항만 1개소 추가
ㅇ 격리병상 확충
52
7
67
5개 시도(광주울산경기북부충남경북) 국가격리병상(25병상/개소당) 설치
ㅇ 보건환경연구원 BL3 실험실 설치
-
-
63
미설치 12개 시도의보건환경연구원 BL3 실험실 설치
ㅇ 고위험병원체 연구검사실(BL4) 건립
-
-
39
고위험병원체 연구검사실(BL4) 타당성조사 및 설계비 반영
ㅇ 민간의료기관 진단장비 지원
-
-
15
30개 지역거점 의료기관유전자 진단장비 지원
ㅇ 신종 전염병 감시 체제 유지운영 등
28
40
62
조기경보시스템 구축비 : 2 → 17억원
신종 전염병 대응 R&D 지원 : 5억원
여수 검역센터 진단장비 지원 : 2억원
2-8. 일자리창출사업
일자리 창출 관련 주요 사업으로는 미취업 대졸생 학교내 채용,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지원, 고용지원센터 인턴 지원, 노인 일자리 확충, 주부 등 단시간 정규직 일자리 2,000개 창출,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업이 있다.
□ 일자리 예산규모 : 3.5조원 → 3.6조원 (+677억원)
ㅇ 감액 : 9개 사업, △59억원 (디딤돌일자리 △57억원)
ㅇ 증액 : 11개 사업, +736억원
□ 일자리 창출규모 : 555천명 → 578천명 (+23천명)
ㅇ 청년 : 82 → 88천명 (+6천명)
학습보조 인턴교사, 미취업대졸생 학내채용 : +6.5천명(신설)
직업안정기관 운영(고용서비스 인턴) : +0.5천명
디딤돌일자리 창출 : △1천명
ㅇ 중장년 : 292 → 294천명 (+2천명)
주부 등 단시간일자리 지원 : +2천명(신설)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기반조성 : +0.2천명(신설)
ㅇ 고령층장애인 : 180 → 195천명 (+15천명)
노인일자리 확충사업, 아동안전지킴이 : +14.7천명
시각장애인 안마사 : +0.3천명(신설)
(억원, 천명)
사 업 명
’09년
’10년
본예산
추경
정부안
국회확정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직접일자리 계
27,354
404
47,073
801
35,166
555
35,843
578
청년층(15~29세)
7,276
67
9,981
133
7,400
82
7,958
88
중장년층(30~54세)
18,707
169
35,423
465
26,285
292
26,229
294
고령층장애인(55세 이상)
1,370
167
1,669
203
1,481
180
1,656
195
3,273개
지원단가
월 220만원
월 220만원
월 320만원
월 320만원
예산
283억원
359억원
457억원
577억원
2-7. 신종 전염병대책
사업명
’09년
본예산
’10년
증액내역
(’10년 정부안 대비)
정부안
국회확정
계
94
664
1,068
(증 404)
일반회계 608,
응급의료기금 339,
건강증진기금 121
ㅇ 항바이러스제 비축
14
550
550
항바이러스제 500만명분 추가 확보
(정부안 유지)
ㅇ 지역거점 의료기관 격리진료실 설치
-
-
185
격리외래실 100개,
격리중환자실 30개 설치 등
ㅇ 국가격리시설 확충
-
67
87
인천공항 1개소 →
부산항만 1개소 추가
ㅇ 격리병상 확충
52
7
67
5개 시도(광주울산경기북부충남경북) 국가격리병상(25병상/개소당) 설치
ㅇ 보건환경연구원 BL3 실험실 설치
-
-
63
미설치 12개 시도의보건환경연구원 BL3 실험실 설치
ㅇ 고위험병원체 연구검사실(BL4) 건립
-
-
39
고위험병원체 연구검사실(BL4) 타당성조사 및 설계비 반영
ㅇ 민간의료기관 진단장비 지원
-
-
15
30개 지역거점 의료기관유전자 진단장비 지원
ㅇ 신종 전염병 감시 체제 유지운영 등
28
40
62
조기경보시스템 구축비 : 2 → 17억원
신종 전염병 대응 R&D 지원 : 5억원
여수 검역센터 진단장비 지원 : 2억원
2-8. 일자리창출사업
일자리 창출 관련 주요 사업으로는 미취업 대졸생 학교내 채용,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지원, 고용지원센터 인턴 지원, 노인 일자리 확충, 주부 등 단시간 정규직 일자리 2,000개 창출,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업이 있다.
□ 일자리 예산규모 : 3.5조원 → 3.6조원 (+677억원)
ㅇ 감액 : 9개 사업, △59억원 (디딤돌일자리 △57억원)
ㅇ 증액 : 11개 사업, +736억원
□ 일자리 창출규모 : 555천명 → 578천명 (+23천명)
ㅇ 청년 : 82 → 88천명 (+6천명)
학습보조 인턴교사, 미취업대졸생 학내채용 : +6.5천명(신설)
직업안정기관 운영(고용서비스 인턴) : +0.5천명
디딤돌일자리 창출 : △1천명
ㅇ 중장년 : 292 → 294천명 (+2천명)
주부 등 단시간일자리 지원 : +2천명(신설)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기반조성 : +0.2천명(신설)
ㅇ 고령층장애인 : 180 → 195천명 (+15천명)
노인일자리 확충사업, 아동안전지킴이 : +14.7천명
시각장애인 안마사 : +0.3천명(신설)
(억원, 천명)
사 업 명
’09년
’10년
본예산
추경
정부안
국회확정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직접일자리 계
27,354
404
47,073
801
35,166
555
35,843
578
청년층(15~29세)
7,276
67
9,981
133
7,400
82
7,958
88
중장년층(30~54세)
18,707
169
35,423
465
26,285
292
26,229
294
고령층장애인(55세 이상)
1,370
167
1,669
203
1,481
180
1,656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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