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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목차
제 1 편 거시경제학의 기초
제 1 장 거시경제변수와 거시경제지표
제 1 절 경제의 순환
제 2 절 총생산
제 3 절 물가와 인플레이션
제 4 절 기타 주요 거시경제지표들
제 2 장 고전학파와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이론
제 1 절 Introduction
제 2 절 고전학파 모형
제 3 절 Keynse의 모형
제 4 절 고전학파와 Keynse의 비교
제 3 장 재정과 재정정책
제 1 절 재정과 재정정책
제 2 절 케인즈 모형(일반형)
제 3 절 고전학파와 재정정책의 효과
제 4 절 재정의 경제안정화 기능
제 4 장 화폐와 금융기관
제 1 절 화폐의 기능과 측정
제 2 절 금융과 금융기관
제 5 장 화폐공급과 금융정책
제 1 절 화폐의 공급(supply of money)
제 2 절 금융정책의 의의와 정책수단
제 6 장 화폐수요와 이자율결정이론
제 1 절 화폐수요(money demand)
제 2 절 이자율결정에 관한 이론
제 3 절 금융정책의 중간목표와 그 선택
제 7 장 총수요·총공급의 이론
제 1 절 총수요의 이론:모형
제 2 절 총공급의 이론
제 3 절 총수요․총공급의 이론
제 8 장 경기변동과 경제안정화정책의 효과
제 1 절 경기변동(business cycle)
제 2 절 안정화정책의 필요성 논쟁
제 3 절 안정화정책의 시행방법 논쟁
제 1 장 거시경제변수와 거시경제지표
제 1 절 경제의 순환
제 2 절 총생산
제 3 절 물가와 인플레이션
제 4 절 기타 주요 거시경제지표들
제 2 장 고전학파와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이론
제 1 절 Introduction
제 2 절 고전학파 모형
제 3 절 Keynse의 모형
제 4 절 고전학파와 Keynse의 비교
제 3 장 재정과 재정정책
제 1 절 재정과 재정정책
제 2 절 케인즈 모형(일반형)
제 3 절 고전학파와 재정정책의 효과
제 4 절 재정의 경제안정화 기능
제 4 장 화폐와 금융기관
제 1 절 화폐의 기능과 측정
제 2 절 금융과 금융기관
제 5 장 화폐공급과 금융정책
제 1 절 화폐의 공급(supply of money)
제 2 절 금융정책의 의의와 정책수단
제 6 장 화폐수요와 이자율결정이론
제 1 절 화폐수요(money demand)
제 2 절 이자율결정에 관한 이론
제 3 절 금융정책의 중간목표와 그 선택
제 7 장 총수요·총공급의 이론
제 1 절 총수요의 이론:모형
제 2 절 총공급의 이론
제 3 절 총수요․총공급의 이론
제 8 장 경기변동과 경제안정화정책의 효과
제 1 절 경기변동(business cycle)
제 2 절 안정화정책의 필요성 논쟁
제 3 절 안정화정책의 시행방법 논쟁
본문내용
: 단기는 극히 짧은 기간 안정화정책 불필요
케인즈: 단기도 비교적 길다 안정화정책 필요
2. 재정정책(fiscal policy) vs. 금융정책(monetary policy)
- Keynse 對 통화주의자 논쟁
Keynse: 이자율의 변화에 대해 투자수요 비탄력적, 화폐수요 탄력적
IS
곡선 가파른 기울기,
LM
곡선 완만한 기울기
통화주의자: 이자율의 변화에 대해 투자수요 탄력적, 화폐수요 비탄력적
IS
곡선 완만한 기울기,
LM
곡선 가파른 기울기
(1) 재정정책의 효과
- 재정정책:
IS
곡선을 이동시킴
① Keynse
r
P
E_1
AS
E_1
LM(P_1 )
P_1
r_1
E_0
E_0 prime
E_1 prime
LM(P_0 )
P_0
r_1 prime
r_0
IS_1
AD_1
E_0
AD_0
IS_0
O
Y_0
Y_1
Y_1 prime
Y
O
Y_0
Y_1
Y_1 prime
Y
(재정정책의 효과)
확대재정정책
IS
곡선 우로 이동 (
IS_0 -> IS_1
),
LM
불변
이자율 상승 (
r_0 -> r_1 prime
), 국민소득 증가 (
Y_0 -> Y_1 prime
)
균형점 이동 (
E_0 -> E_1 prime
), 생산물시장 초과공급 (
Y_1 prime - Y_0
)
물가 상승 (
P_0 -> P_1
)
IS
곡선 불변,
LM
곡선 상승 (
LM(P_0 ) -> LM(P_1 )
)
이자율 상승 (
r_1 prime -> r_1
), 국민소득 감소 (
Y_1 prime -> Y_1
)
균형점 이동 (
E_1 prime -> E_1
)
새로운 균형점
E_1
에서 모든 시장 균형(Why?)
(Note)
(a) 확대재정정책: 국민소득 증가, 물가 상승, 이자율 상승
(b) 국민소득의 증가폭 > 물가상승폭 (혹은 이자율 상승폭): 재정정책의 효과
(c) 정부지출의 증가가 조세의 감소보다 효과적(승수가 가장 큼)
② 통화주의자
r
LM(P_1 )
P
AS
LM(P_0 )
E_1
E_1
P_1
r_1
E_0
E_0 prime
IS_1
P_0
r_0
AD_1
E_0
IS_0
AD_0
O
Y_0
Y_1
Y_1 prime
Y
O
Y_0
Y_1
Y_1 prime
Y
(재정정책의 효과)
확대재정정책 Keynse의 경우와 동일한 과정
균형점 이동 (
E_0 -> E_1
)
이자율 상승 (
r_0 -> r_1
), 국민소득 증가 (
Y_0 -> Y_1
), 물가상승 (
P_0 ->P_1
)
(Note)
(a) 확대재정정책: 국민소득 증가, 물가 상승, 이자율 상승
(b) 국민소득의 증가폭 < 물가상승폭 (혹은 이자율 상승폭)
구축효과: 확대재정정책 공채발행 증가 태권가격 하락
이자율 상승 투자수요 감소 총수요 증가폭 둔화
확대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국민소득을 약간 증가시키지만 이자율의 상승으로
인한 구축효과로 인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더 크다.
(2) 금융정책의 효과
- 금융정책:
LM
곡선을 이동시킴
① Keynse
r
P
AS
E_0
LM(M_0 ;P_0 )
r_0
E_1
LM(M_1 ;P_1 )
E_1
r_1
P_1
r_1 prime
LM(M_1 ;P_0 )
E_0
E_0 prime
P_0
E_1 prime
IS
AD_1
AD_0
O
Y_0
Y_1
Y_1 prime
Y
O
Y_0
Y_1
Y_1 prime
Y
(금융정책의 효과)
통화량 증가 (
M_0 -> M_1
)
LM
곡선 우로 이동 (
LM(M_0 ;P_0 ) -> LM(M_1 ;P_0 )
,
IS
불변
이자율 하락 (
r_0 -> r_1 prime
), 국민소득 증가 (
Y_0 -> Y_1 prime
)
균형점 이동 (
E_0 -> E_1 prime
), 생산물시장 초과공급 (
Y_1 prime - Y_0
)
물가 상승 (
P_0 -> P_1
)
IS
곡선 불변,
LM
곡선 상승 (
LM(M_1 ;P_0 ) -> LM(M_1 ;P_1 )
)
이자율 상승 (
r_1 prime -> r_1
), 국민소득 감소 (
Y_1 prime -> Y_1
)
균형점 이동 (
E_1 prime -> E_1
)
(Note)
(a) 금융정책: 국민소득 증가, 물가 상승, 이자율 하락
(b) 국민소득의 증가폭 미약 ( 투자의 이자율탄력성 < 화폐의 이자율탄력성)
통화량 증가의 많은 부분이 명목화폐수요의 증가로 흡수됨.
투자의 증가 미약.
금융정책은 효과 작다.
② 통화주의자
r
LM(M_0 ;P_0 )
LM(M_1 ;P_1 )
P
E_0
LM(M_1 ;P_0 )
AS
r_0
E_1
E_1
r_1
P_1
r_1 prime
E_1 prime
E_0
E_0 prime
P_0
IS
AD_1
AD_0
O
Y_0
Y_1
Y_1 prime
Y
O
Y_0
Y_1
Y_1 prime
Y
(금융정책의 효과)
통화량 증가 Keynse의 경우와 동일한 과정
균형점 이동 (
E_0 -> E_1
)
이자율 하락 (
r_0 -> r_1
), 국민소득 증가 (
Y_0 -> Y_1
), 물가상승 (
P_0 ->P_1
)
(Note)
(a) 금융정책: 국민소득 증가, 물가 상승, 이자율 하락
(b) 국민소득의 증가폭 크다
화폐시장의 균형조건:
M_0 = k(r) PY
에서
화폐의 유통속도(
k(r
))의 변화 미약
통화량의 증가
PY
의 증가
여기서
P
의 상승폭 <
Y
의 상승폭
금융정책이 효과적이다.
(참고) Keynse의 경우, 통화량의 증가 이자율의 하락 유통속도의 증가
PY
에 미치는 효과 미약
3. 합리적 기대가설과 새고전학파 대 새케인즈학파 논쟁
교재 제 25 장 제2절 3. (페이지 778-782) 생략
제 3 절 안정화정책의 시행방법 논쟁
- 고전학파 혹은 통화주의자:
안정화정책에 반대. 재량(discretion)보다는 준칙(rule)을 주장.
시장경제의 자율적 기능 중시. 시장의 실패보다 정부의 실패가 더 문제.
(근거)
① 안정화정책의 시차문제 (time lag)
② 동학적 비일관성(dynamic inconsistency)
단기적으로 합리적인 정책도 장기적으로 보면 비합리적이다.
- 케인즈학파:
적극적인 안정화 정책 주장. 시장경제의 불안정성.
시장의 실패가 더 큰 문제. 준칙보다 재량.
케인즈: 단기도 비교적 길다 안정화정책 필요
2. 재정정책(fiscal policy) vs. 금융정책(monetary policy)
- Keynse 對 통화주의자 논쟁
Keynse: 이자율의 변화에 대해 투자수요 비탄력적, 화폐수요 탄력적
IS
곡선 가파른 기울기,
LM
곡선 완만한 기울기
통화주의자: 이자율의 변화에 대해 투자수요 탄력적, 화폐수요 비탄력적
IS
곡선 완만한 기울기,
LM
곡선 가파른 기울기
(1) 재정정책의 효과
- 재정정책:
IS
곡선을 이동시킴
① Keynse
r
P
E_1
AS
E_1
LM(P_1 )
P_1
r_1
E_0
E_0 prime
E_1 prime
LM(P_0 )
P_0
r_1 prime
r_0
IS_1
AD_1
E_0
AD_0
IS_0
O
Y_0
Y_1
Y_1 prime
Y
O
Y_0
Y_1
Y_1 prime
Y
(재정정책의 효과)
확대재정정책
IS
곡선 우로 이동 (
IS_0 -> IS_1
),
LM
불변
이자율 상승 (
r_0 -> r_1 prime
), 국민소득 증가 (
Y_0 -> Y_1 prime
)
균형점 이동 (
E_0 -> E_1 prime
), 생산물시장 초과공급 (
Y_1 prime - Y_0
)
물가 상승 (
P_0 -> P_1
)
IS
곡선 불변,
LM
곡선 상승 (
LM(P_0 ) -> LM(P_1 )
)
이자율 상승 (
r_1 prime -> r_1
), 국민소득 감소 (
Y_1 prime -> Y_1
)
균형점 이동 (
E_1 prime -> E_1
)
새로운 균형점
E_1
에서 모든 시장 균형(Why?)
(Note)
(a) 확대재정정책: 국민소득 증가, 물가 상승, 이자율 상승
(b) 국민소득의 증가폭 > 물가상승폭 (혹은 이자율 상승폭): 재정정책의 효과
(c) 정부지출의 증가가 조세의 감소보다 효과적(승수가 가장 큼)
② 통화주의자
r
LM(P_1 )
P
AS
LM(P_0 )
E_1
E_1
P_1
r_1
E_0
E_0 prime
IS_1
P_0
r_0
AD_1
E_0
IS_0
AD_0
O
Y_0
Y_1
Y_1 prime
Y
O
Y_0
Y_1
Y_1 prime
Y
(재정정책의 효과)
확대재정정책 Keynse의 경우와 동일한 과정
균형점 이동 (
E_0 -> E_1
)
이자율 상승 (
r_0 -> r_1
), 국민소득 증가 (
Y_0 -> Y_1
), 물가상승 (
P_0 ->P_1
)
(Note)
(a) 확대재정정책: 국민소득 증가, 물가 상승, 이자율 상승
(b) 국민소득의 증가폭 < 물가상승폭 (혹은 이자율 상승폭)
구축효과: 확대재정정책 공채발행 증가 태권가격 하락
이자율 상승 투자수요 감소 총수요 증가폭 둔화
확대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국민소득을 약간 증가시키지만 이자율의 상승으로
인한 구축효과로 인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더 크다.
(2) 금융정책의 효과
- 금융정책:
LM
곡선을 이동시킴
① Keynse
r
P
AS
E_0
LM(M_0 ;P_0 )
r_0
E_1
LM(M_1 ;P_1 )
E_1
r_1
P_1
r_1 prime
LM(M_1 ;P_0 )
E_0
E_0 prime
P_0
E_1 prime
IS
AD_1
AD_0
O
Y_0
Y_1
Y_1 prime
Y
O
Y_0
Y_1
Y_1 prime
Y
(금융정책의 효과)
통화량 증가 (
M_0 -> M_1
)
LM
곡선 우로 이동 (
LM(M_0 ;P_0 ) -> LM(M_1 ;P_0 )
,
IS
불변
이자율 하락 (
r_0 -> r_1 prime
), 국민소득 증가 (
Y_0 -> Y_1 prime
)
균형점 이동 (
E_0 -> E_1 prime
), 생산물시장 초과공급 (
Y_1 prime - Y_0
)
물가 상승 (
P_0 -> P_1
)
IS
곡선 불변,
LM
곡선 상승 (
LM(M_1 ;P_0 ) -> LM(M_1 ;P_1 )
)
이자율 상승 (
r_1 prime -> r_1
), 국민소득 감소 (
Y_1 prime -> Y_1
)
균형점 이동 (
E_1 prime -> E_1
)
(Note)
(a) 금융정책: 국민소득 증가, 물가 상승, 이자율 하락
(b) 국민소득의 증가폭 미약 ( 투자의 이자율탄력성 < 화폐의 이자율탄력성)
통화량 증가의 많은 부분이 명목화폐수요의 증가로 흡수됨.
투자의 증가 미약.
금융정책은 효과 작다.
② 통화주의자
r
LM(M_0 ;P_0 )
LM(M_1 ;P_1 )
P
E_0
LM(M_1 ;P_0 )
AS
r_0
E_1
E_1
r_1
P_1
r_1 prime
E_1 prime
E_0
E_0 prime
P_0
IS
AD_1
AD_0
O
Y_0
Y_1
Y_1 prime
Y
O
Y_0
Y_1
Y_1 prime
Y
(금융정책의 효과)
통화량 증가 Keynse의 경우와 동일한 과정
균형점 이동 (
E_0 -> E_1
)
이자율 하락 (
r_0 -> r_1
), 국민소득 증가 (
Y_0 -> Y_1
), 물가상승 (
P_0 ->P_1
)
(Note)
(a) 금융정책: 국민소득 증가, 물가 상승, 이자율 하락
(b) 국민소득의 증가폭 크다
화폐시장의 균형조건:
M_0 = k(r) PY
에서
화폐의 유통속도(
k(r
))의 변화 미약
통화량의 증가
PY
의 증가
여기서
P
의 상승폭 <
Y
의 상승폭
금융정책이 효과적이다.
(참고) Keynse의 경우, 통화량의 증가 이자율의 하락 유통속도의 증가
PY
에 미치는 효과 미약
3. 합리적 기대가설과 새고전학파 대 새케인즈학파 논쟁
교재 제 25 장 제2절 3. (페이지 778-782) 생략
제 3 절 안정화정책의 시행방법 논쟁
- 고전학파 혹은 통화주의자:
안정화정책에 반대. 재량(discretion)보다는 준칙(rule)을 주장.
시장경제의 자율적 기능 중시. 시장의 실패보다 정부의 실패가 더 문제.
(근거)
① 안정화정책의 시차문제 (time lag)
② 동학적 비일관성(dynamic inconsistency)
단기적으로 합리적인 정책도 장기적으로 보면 비합리적이다.
- 케인즈학파:
적극적인 안정화 정책 주장. 시장경제의 불안정성.
시장의 실패가 더 큰 문제. 준칙보다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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