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복지관광정책

소개글

관광법규-복지관광정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복지관광의 이론
1. 복지관광의 개념과 특징
2. 복지관광정책의 추구이념
3. 복지관광정책의 필요성

Ⅱ. 국내의 복지관광정책
1. 국내 복지관광의 등장배경
2. 국내 복지관광사례
3. 국내 복지관광정책의 문제점

Ⅲ. 외국의 복지관광정책
1. 일본의 복지관광정책
2. 미국의 복지관광정책
3. 영국의 복지관광정책
4. 프랑스의 복지관광정책
5. 스위스의 복지관광정책
6. 주요국과 한국의 복지관광정책에 대한 비교

Ⅳ. 복지관광정책의 실현화 방안
1. 복지관광정책 활성화 방안
2. 복지관광정책의 발전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서 주5일 근무제의 확산을 도모한다.
셋째, 근로자의 여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① 지원휴양시설의 확대이다. 현재 우리나라 일부 대기업에서는 직원의 복지증진의 차원에서 직원휴양소를 건립운영하고 있으나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체는 직원이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직원휴양소를 건립함으로써 각 기업의 직원휴양소를 네트워크화하여 상호교환 할 수 있는 것이다.
② 인센티브 투어의 확대실시이다. 근로자는 근로의 틀에 묶여 여가활동에 참여하기 가장 어려운 계층이다. 또한 대부분의 근로자는 가족부양의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여행경비의 부담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관광활동을 촉진하고 사기진작 측면과 종업원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인센티브 투어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③ 사내복지기금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이다. 사내복지기금은 기업에서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하여 이 기금의 이익금으로 당해기업의 근로자 복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 기금은 근로자의 복지후생사업을 할 수 있는 성격이므로 근로자의 복지관광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 관광지식 및 기능 결핍자의 관광 촉진
대다수의 국민이 관광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여 전원이 만족스러운 관광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관광체험을 보다 의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 이용법, 시판되고 있는 여행상품의 내용 등에 관한 지식과 이해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사실상은 꽤 여행을 자주하는 사람도 여행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우리 나라의 경우 숙박시설과 음식레크리에이션 시설의 표준화된 표시가 없기 때문에 시중에 넘치는 여행정보를 어떤 기준에서 받아들여야 할 지 판단하기 어렵다.
여행경험이 적은 층이 혼자의 힘으로 관광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을 가능케 하는 정보의 수집을 용이하게 하고 그 판단의 기존을 제공하는 것은 여행자의 선택의 자유를 넓힐 수 있으므로 복지관광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된다. 따라서 숙박시설 및 음식레크리에이션 시설의 통일된 기준체계 정립과 그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표시의 통일화(각종 등급제도 도입)를 통해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도 손쉽게 자신에게 적합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2. 복지관광정책 발전방향
1) 정책추진 효율화
예산 지원사업과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사업 기준을 설정하여 정책지원의 안정성과 예측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지원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우선순위 선정 및 차등 예산지원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기존정책지원 사업은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지원 필요성을 판단하여 무분별한 예산투입과 낭비를 방지하고, 새로운 신규 정책사업은 사전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극 지원하는 정책의 효율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2) Leisure for All (Tourism for All)
우리나라는 1975년 관광기본법을 통해 시작되었다. 선진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늦은 시작이며 아직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몇가지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지만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앞으로 주5일제 실시와 더불어 국민의 관광욕구는 점점 커지게 될 것이다. 이에 발맞춰 정책적인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중, 장기적 대책을 수립하고 구체적 시행을 실천해야한다. 『여행바우처』제도 혹은 기업의 지원 등 복지관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발전해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 중, 장기적으로 정책을 뒷받침해줌으로서 복지관광의 정착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 바로 국민 모두를 위한, 국민 모두를 고려한 정책수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나아가 국민 관광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Ⅴ. 결론
이렇게 복지관광(Social Tourism)에 대해 살펴보았다. 복지관광은 관광이념을 실현하며 현대 사회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저소득층을 관광을 할 수 있게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에서는 복지관광기반시설을 위해 필요한 재원확보가 곤란하고, 복지관광정책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즉,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관광이 체계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한 실정인 것이다. 저소득근로자에 대하여 여가확보 및 연장,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며, 저렴한 관광을 위한 정보제공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 청소년 장애인 관광을 촉진시키고, 복지관광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지관광 증진을 위한 노력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일은 복지관광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들을 꾸준히 해나가며 외국의 복지국가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안한다면, 우리도 머지않아 복지국가라는 타이틀을 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여가 및 관광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회를 주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기업 등이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여행에 제한을 받는 계층을 대상으로 여행경비 또는 여행정보를 직접 제공하거나 그들을 맞이하는 비영리 여가시설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개성과 취미를 계발하고 다른 사람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습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사회 정책적 조치를 복지관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복지관광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장애자 및 근로청소년 초청관광, 국민호텔 및 가족호텔과 같은 저렴한 숙박시설 건설 등의 형태로 추진해 오고 있다. 다음에서는 외국의 선진 복지관광 실태를 폭넓게 파악하여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한 것으로 여가 및 관광권의 법제화 등 관계 각 부처 및 각종 공공·민간단체 및 기업의 폭넓은 협력과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정책 및 관광정책 입안에 널리 활용되어 복지사회 구현을 한 걸음 앞당기는 데기여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키워드

복지관광정책실현방안 ,   복지관광의 이론 ,   국내복지관광정책,   외국복지관광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