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의의, 사업내용과 현황 보고서

소개글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사업내용과 현황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고용보험제도의 전개과정
3.고용보험제도의 개관
1)적용범위
2)재원조달
3)관리행정기구
4.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과 현황
1)고용안정사업
2)직업능력개발사업
3)실업급여사업
4)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녀가 만 6세(2007.12.31. 이전 출생자는 만 1세) 이하로 초등학교 취학 전 까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고 양육대상인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6세 이하의 기간 동안 자유로이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산전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됨)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는 피보험자 중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배우자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제공한다. 육아휴직기간동안 월40만원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복귀 후 나타날 문제에 대하여 복지책을 마련하였고 육아휴직급여 기간은 산후휴가 제외(45일) 10.5개월이다.
② 산전후휴가급여
근로기준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해 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산전후 휴가종료일 이전에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산전후 휴가종료일 6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한다. 산전후 휴가기일은 90일이고 최소 45일 사용가능하며 60일 이하는 사업주 부담이고 60일 이상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산전후휴가급여의 하한선은 최저임금으로 적용되며 상한선은 135만원으로 책정했다.
◆ 육아휴직자 사상 최다…2만1000명
1월 기준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149억
지난 1월 기준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 중인 수급자와 이들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육아휴직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주는 휴직 기간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대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매달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6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집계한 고용보험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전체 육아휴직 수급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7060명(49.6%) 증가한 2만1301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4년 이후 가장 많았다. 또 같은 달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47억5700만원(46.8%) 증가한 149억2600만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 고용정보원은 최근 정부가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데다 사회적으로도 육아휴직 제도가 보편화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육아휴직 제도 사용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직장인들은 장기 휴직을 금기시하는 직장 분위기 때문에 신청을 꺼리거나 부담스러워 한 측면이 많았다는 게 고용정보원 설명이다. 하지만 점차 이 같은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1월 현재 육아휴직 급여 신규 수급자는 전년 동기보다 592명(21.6%) 증가한 3338명으로 작년 7월의 3399명에 이어 역대 2번째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 신규 수급자는 3289명으로 577명(21.3%), 남성은 49명으로 15명(44.1%) 늘었다. 한편 1월 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자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8956명, 지원금액은 0.9% 증가한 143억200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기사입력 2010-03-16 22:06:23 ◆
Ⅲ. 결론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현대사회에서 실업과 고용의 문제는 국가의 노동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그것은 실업과 고용이 개인문제라기보다는 사회문제로서 혹은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서 포착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정직한 자원관리와 보험급여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바꾸며 정책을 바꾸어 나가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 대상자에게 실질적이고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Ⅳ. 참고문헌
* http://www.molab.go.kr 노동부
* http://www.ei.go.kr/index.jsp 한국고용정보원
* www.nodong.or.kr 노동OK 직장인을 위한 노동포탈
*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외 1명 저, 사회보장론(개정2판), 나남출판, 2006

키워드

고용보험제도,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